제294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서

2010년 10월 5일(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모두발언

2. 무상급식에 관한 질의

3. 교원평가제_ 대통령령으로 시행 장관 발언

4. 전문계고 학비 면제 예산의 문제점 _고교 전체 무상으로 확대

5. 사학법 개정에 대한 장관 견해 관한 질의

6. 사교육 관련 _외고, 국제중, 사교육 과열지구 질의_보도자료로 대체

7. 2010년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질의

- 사배자 비추첨제 문제점 여전, 자율로 사배자로 학교 내신 등급 높여?

8. 학생 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질의

- 2009년부터 중학교가 고등학교 앞질러, 중학교 대책 필요

- 학교 성폭력법으론 한계

9. 학생 자살 대책에 관한 질의

- 자살원인 20-30%가 교사, 학부모 몰라

1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투자액 격차에 대한 질의

- 교육경비투자액 해년마다 증가, 지역간 학생 격차에 미치는 영향 확인요

11. 2010년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

12. 국립대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관련 질의

- 2002-2008년 2조원 국립대 공무원 돈잔치

13. ‘불량’ 자율학교 증가 관련 질의

- MB 정부들어 초등학교 자율고 지정, 초등학교가 중학교 보다 심각

14. 전문대 정책에 관련 질의

15.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 관련 질의

-  전국 평균 22%만 납부, 교육청 연가 1600억원 부담

16. 외고와 자율고의 법정부담금 형평성 문제

- 자율고는 법인전입금 요건 법정부담금 100% 납부, 외고 의무 없어

17.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사업

- 50여개 대안교육연대 소속 미인가 학교 불참 사연

18. 예산 불균형 마이스터고에 관한 질의

- 3% 학교가 28% 전문계열 예산 사용, 마이스터고 예산 50% 기숙사 증개축사용

19. 전문계고 고교 체계 개편에 관한 질의

-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 불포함으로 인한 혼란

20. 통학버스에 관한 질의

21. 교과부 고위직 성상납 사건에 관한 질의_과학분야 질의 가능

22. 강릉영동대학교 감사에 관한 질의

23. 영재교육 사교육비 증가에 관한 질의

24. 학생에 의한 폭력적 교권 침해 증가에 관한 질의

25.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 단속 실적 저조에 관한 질의

26. 대학생 음주폐해의 예방과 감소에 관한 질의

※ 남은 질의는 서면질의로 하지 않고, 종합감사 등에 활용할 예정

모두 발언

<증인, 참고인 채택 이후 질의>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전북 고창부안의 김춘진의원입니다.

상지대 사태와 관련하여 이우근 사분위원장의 증인채택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

사분위는 준사법기구로 사학의 분쟁시 법원의 효력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중요한 기구로 이번 상지대 정상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분위 위원장이 아닌 안병만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사분위 문제점을 실체적으로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따라서 양당 간사께서는 남은 국정감사 기간이 있는 만큼, 이우근 위원장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별첨

1. 당 전문위원 자료

민주당 전문위원 인사청문회 관련 - 상지대 사태

□ 현황 및 문제점

o 사학분쟁조정위(이하 사분위)는 지난 8월 9일 전체회의에서 김문기 비리재단 경영권 회복을 최종 결정했음.

- 김문기씨의 차남 김길남씨가 포함된 김문기씨 추천인사 4명, 교과부 추천인사 2명, 상지대 구성원 추천인사 2명, 임시이사 1명 인선(이중 김문기추천인사 중 이석호 성신회계법인 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선임 거부)

o 사분위 결정에 대해 상지대 비대위는 교과부장관의 직권취소와 재심청구를 요구, 시민사회 단체들은 최근 사분위 속기록 폐기, 국회 청문회에 안병만장관과 이우근사분위위원장의 출석 거부 등 헌법과 법률를 거스르는 제2기 사분위에 대해 해체를 촉구

o 김황식 총리후보자는 상지대 대법원판결(2007.5.17 선고, 2006다1905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에 주심대법관으로 참여

o 사분위는 옛 이사들이 비리 등으로 퇴출돼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들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비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허용하는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을 정하였고 이 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다수의견에 대한 2인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 김황식(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박일환이 작성한 ‘다수의견에 대한 2인의 보충의견’은, ‘비리로 퇴출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바꾸려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바 있음.

o 사분위는 국회가 요구한 속기록 제출을 거부해 왔고, 심지어 속기록을 파기 특히 상지대에 구재단복귀를 결정했던 제51차, 52차 회의 속기록을 파기했으며, 국회 증인출석 및 청문회를 거부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초법적인 국기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음.

□ 검토 의견

o 상지대 대법원 판결의  ‘판결이유’는 과거에 퇴임한 정식 이사들의 긴급처리권과 그에 근거한 정식이사 선임권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상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o 2기 사분위는 김황식․양승태의 ‘다수의견에 대한 2인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을 수립했고 이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김황식 후보자는 당시 주심대법관이자 ‘다수의견에 대한 2인의 보충의견’을 제시한 장본인으로서 사학비리구재단 복귀에 대한 질의 필요

o 사분위의 속기록 파기, 청문회 출석 거부 등 위법행위에 대한 총리 후보자 견해 질의

o 상지대 대법원 판결 당시 내정자의 친누나인 김필식 현 전남 동신대 총장이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상지대 대법원판결의 주심을 맡은 것이 적절했는지 질의

<교육과학기술부>

무상급식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서울에선 최초로 성북구가 10월 1일부터 초등학교 6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6.2 지방선거이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속속 늘고 있어, 무상급식 실시가 전국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이 필수이나 2011년 정부 예산안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빠져, 이에 질의하고 자함.

■ 현 황

▶ 제주도 무상급식조례안 광역단체 최초 의회 통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내 모든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무상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0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함.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27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안으로 수정 의결한 `제주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함.

이날 최종 의결된 조례안은 영·유아를 포함한 유치원·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보육시설에 위탁한 0∼5세 영·유아(7월 말 현재 2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급식재료도 `지역 농수축산물`에서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애초 주민 발의안보다 진일보한 것임.

▶ 성북구청_10월 1일부터 공립학교 6학년 무상급식 실시

성북구는 지역내 24개 모든 공립초등학교 6학년 학생 3,945명에게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점심시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함.

또 이에 더해 같은 기간 공립학교 1∼6학년 학생 2만7864명을 위해서는 기존의 급식재료를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산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차액)을 지원함.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초등학교 6학년 친환경무상급비 4억9500만 원, 초등학교 전체 학년 친환경급식 차액지원비 3억2100만 원 등 총 8억1600만 원인데 전액 구비로 지원함.

▶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_

무상급식법 개정, 무상급식 국비 지원 건의 (8월 11일)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현안을 놓고 정부의 지원비 마련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진보와 보수 교육감들이 합의한 내용임.

11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비 지원 방안 등 5개의 현안 논의를 통한 결정 사안들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음.

결정된 무상급식 지원비 확보 방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급식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

이는 현재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 지정돼 있어 이들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를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16개 시도 중 성루 경기 부산 대구 울산 뺀 11개 시도 2011년부터 초등생 무상급식 실시

2010.8.7. 중앙일보 기사 <관련 기사 별첨>

▶ 2011 정부예산 무상급식 미반영 <전문위원 예산 검토의견서 별첨>

■ 질의

1. 지난 1일 서울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성북구가 무상급식을 실시, 이보다 앞서 9월 20일 제주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통과, 한편, 지난 8월 11일 교육감 협의회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무상급식 국고지원을 요청한바, 있음.

지자체와 교육청들이 속속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시도간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 장관은 이러한 무상급식 격차가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2. 무상급식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는데, 2011 년도 예산 편성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3. 무상급식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는가?

■ 별첨

1. 성북구청 보도자료

2. 중앙일보 기사

3. 예산 당 전문위원 검토

별첨1

[성북구청 보도자료]

“차별 없는 무상급식은 온전한 의무교육 위한 것”

2010.09.30

○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30일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와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성북구는 관내 24개 모든 공립초등학교 6학년 학생 3,945명에게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점심시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또 같은 기간 공립초등학교 1∼5학년 학생 23,919명을 위해서는 급식재료를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산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차액)을 지원한다.

○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김영배 구청장은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양질의 친환경 급식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온전한 의무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성공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식재료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 등 많은 조건들이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뒷받침돼야 하므로 이번에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친환경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친환경 식재료 차액 보전 수준을 넘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는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처음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초등학교 6학년 친환경무상급비 4억9천5백만 원, 초등학교 전체 학년 친환경급식 차액지원비 3억2천1백만 원 등 총 8억1천6백만 원인데,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구는 낭비성 예산,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예산,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비용 등을 절감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했다.

○ 나아가 성북구는 서울시 및 시 교육청과 재정분담률 등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1년 3월부터는 공립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2012년 3월부터는 관내 중학교 전 학년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116억 원, 2012년에는 19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청 부담률을 20%로 가정하면, 약 23억 원(2011년)과 39억 원(2012년)의 구비가 소요된다.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절감하면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구 부담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성북구는 밝혔다.

[중앙일보] 서울·경기·부산·대구·울산 뺀 전국 11개 시·도 “초등생 무상급식 내년 시행”

2010.08.07

본지 16개 시·도 첫 전수조사

내년부터 전국에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지방권력을 차지한 야당 소속 민선 5기 자치단체장들이 취임 한 달 만에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무상급식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서다. 본지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내년 초부터 초등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전·충남·충북·강원·광주·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이다. 11곳의 초등생은 전국의 절반 정도인 173만5000여 명이다. 나머지 절반이 몰려 있는 서울과 경기·부산에서는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끼당 평균 1700원으로 계산(급식일 180일)할 경우 전국 초·중·고생 745만 명의 무상 급식비로 매년 1조9600억원이 필요하다. 농어촌이나 소득하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인 예산 3100억원을 뺀 금액이다. 11개 시·도에서 내년 초부터 초등생 대상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53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11곳 중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한 곳은 많지 않아 교육감과 광역·기초단체장들 간의 비용 분담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행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 11개 지자체가 내년 시행=무상급식이 가장 빨리 시행되는 곳은 광주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1, 2,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16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 여기에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가 나머지 학년의 무상 급식비 24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시의회도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어 예산이 승인되면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인천·대전·충남·충북 등 10곳에서는 무상급식 시행 방침을 확정하고 재원 분담 논의가 한창이다. 인천시와 시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초등생 18만 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년간 식자재 구입비 등에 필요한 1350억원은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세부계획도 세워놨다. 충북에서는 내년부터 도내 391개 초·중등생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도와 교육청은 최근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 예산·시기·방법 등을 논의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644억원이다. 제주도에서는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까지 추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경식 도의원이 도민 388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는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진석 제주도 인적자원과장은 “조례 안이 통과돼도 초등생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제주도와 달리 10개의 시·도가 초등생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서울·경기·부산 ‘빅3’는 논란 중=서울(59만8000명)과 경기(88만1000명), 부산(21만 명) 등 세 곳은 학생수가 많다. 그만큼 무상급식비도 많이 들어 단체장이 반대하면 교육감이 단독으로 예산을 마련해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허남식 부산시장은 “소득계층 하위 30%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각각 시·도의회와 연합전선을 구축해 단체장을 압박하고 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청, 25개 구, 친환경농가 등이 손잡고 무상급식 일정과 비용 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서울 초등생의 무상급식비에 필요한 돈은 연간 2270억원. 하지만 강철원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무상급식보다 낙후한 학교 시설 개선이나 교내 안전, 준비물 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초·중생 전체의 무상급식비 6612억원을 교육청과 경기도·시·군·구 등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 부산에서는 교육감과 시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2012년까지 초등생에게 전면 무상급식 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에서는 초등생의 무상급식비로 연간 56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 대구·울산은 30~40%선부터=대구시는 교육청과 급식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2014년까지 전체 초·중·고생의 40%만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울산시는 소득계층 30% 이하나 농어촌 자녀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농어촌 학생 위주로 무상급식 대상을 늘려갈 것”이라며 “하지만 급식비 부담이 크지 않은 가정의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 하는 것은 합리적 예산집행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문위원 잘 성북구 서울 최초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o 성북구는 10월 1일부터 관내 공립 24개 초등학교 6학년 3945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하고 같은 기간 공립학교 1~6학년 학생 2만 7864명에게 추가 비용없이 친환경쌀과 우수 농축산물을 식재료를 공급

o 시범기간동안 필요한 예산 8억1600만원(6학년 4억9500만원, 전체 학년 3억2100만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에서 예산 통과했고 조례안 개정 준비중임. 예산은 일회성 행사비용과 보도블록 교체 비용 등 절감

o 성북구는 지난 7월 30일부터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해 왔고 친환경쌀 선정 품평회 등도 개최해 왔음.

*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 구성(14명) : 교수 1명, 학교급식네트워크 1명, 당연직으로 국장 2명, 과장 1명, 초등학교장 1명, 꿈틀도서관장 1명, 생활구정준비위원 2명, 생협이사장 1명, 녹색어머니회1명, 나눔연대 1명, 언론인 1명

o 성북구청은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고 예산 배분은 서울시 교육청 50%, 서울시 30%, 구 20% 부담 예정이나 서울시 예산 확보에 난항 예상

- 성북구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소요 예산

* 초등학교 25,040명 × 185일 × 2288원 = 106억원

* 중학교   14,108명 × 175일 × 2832원 = 70억원

* 친환경무상급식 추가 예산은 쌀 65원, 그 외 기지원 187원(서울시 105원, 학부모 37원, 구청 45원)

교과부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 한 푼 반영 안됨.

□ 현황 및 문제점

o 민주당과 시민단체 및 16개 시도 교육감은 친환경무상급식을 강력히 주장하고 예산을 요청했으나 내년 교과부 예산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한푼 반영 되지 않음.

o 국회 교과위는 지난해 예산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민노당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의 제안으로 초등학교는 우선 9개 도지역부터 하고 5,000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광역시는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한 바 있으나

o 교과부는 국회에서 예산 편성에 합의한 내용조차 반영하지 않아 무상급식을 외면하고 있음.

o 정부의 무상급식 지원의 문제

- 한나라당 6.2 지방선거 공약은 “무상급식 지원 97만명을 2012년까지 197만명으로 확대”

- 2012년까지 최저생계비 상위 130% 이하(101만명) 농산어촌지역 학생(96만명), 총 197만명(전체의 26%)에게 지원

⇒ 문제점 1 : 무상급식을 저소득계층에게만 지원하는 차별급식, 낙인 효과 초래, 결식아동들은 신장과 체중면에서는 물론이고 우울증, 자살충동 심각

⇒ 문제점 2 : 2010년 전체 초중고 학생의 17%에게 무상급식 지원되는 것을 2012년까지 26%로 확대한다는 것은 딸랑 9% 증가에 그치는 것이고 3년 동안 저소득계층 지원대상자는 19만명 늘리는 것에 불과

* 저소득층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이른바 한계중산층만 하더라도 2005년 27.8% → 2009년 48.7%로 증가(중앙일보)

< 표 2 > 정부의 연도별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

대상별	학생수	구분	지원현황		연도별 확대계획(천명, 억원)
			‘07년도	‘09년도	’10년	’11년	’12년
저소득층	1,010	학생수	579 (57.3%)	730 (72.3%)	820 (81.2%)	910 (90.1%)	1,010 (100%)
		지원액	2,060	2,769	3,100	3,440	3,817
농산어촌	960	학생수	128 (13.3%)	240 (25.0%)	480 (50.0%)	720 (75.0%)	960 (100%)
		지원액	829	1,361	1,548	2,430	3,630
계	1,970	학생수	707 (35.9%)	970 (49.2%)	1,300 (66.0%)	1,630 (82.7%)	1,970 (100%)
		지원액	2,889	4,130	4,648	5,870	7,447

⇒ (소요예산) 7,447억 - 기지원 4,130억 = 3,317억 추가소요

⇒ (재원조달)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 지자체 지원유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원평가제 이주호 장관 발언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9월 30일 이주호 장관은 교원평가제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대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겠다는 발언을 한바, 이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함.

■ 현 황

10월 3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칼(KAL) 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사회부장단 초청 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내년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평가가 법적인 틀을 갖고 통일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이주호(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교원평가의 전국적인 실시 문제와 관련,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지만 그게 안 되면 내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라도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2010년 6월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교육감 당선자에게 교원평가 전면시행을 질의한 결과 찬성 11명 (68.75%), 반대 4명 (25.00%) 기타 1명 (6.25%)로 조사된 바 있음.

교육감당선자 상대 교원평가 전면 시행에 대한 답변

시도명	당선자명	성향	선수	찬반 여부	비고
서울	곽노현	진보	초선	X	법률적 근거가 없는 현행 교원평가제 전면 재검토
부산	임혜경	보수	초선	O
대구	우동기	보수	초선	O	단점 보완
인천	나근형	보수	초선	O
광주	장휘국	진보	초선	X
대전	김신호	보수	재선	O
울산	김복만	보수	초선	O
경기	김상곤	진보	재선	O
강원	민병희	진보	초선	△	교원평가가 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
충북	이기용	보수	재선	O
충남	김종성	보수	재선	O
전북	김승환	진보	초선	X
전남	장만채	진보	초선	X
경북	이영우	보수	재선	O
경남	고영진	보수	초선	O
제주	양성언	보수	재선	O
합계	16명	진보 6, 보수 10		찬성 11명 (68.75%) 반대 4명 (25.00%) 기타 1명 (6.25%)

■ 문제점

국회 입법과 행정입법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의회에서 법률로 처리할 수 없어 행정입법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처사.

현행법상 교원평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장관이 강제할 수 있는 상황 아님. 법률적 근거 없이 대령으로 교원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법적 근어 없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

■ 질의

1. 현행법상 장관이 교원평가제도 실시를 강제할 수 있는가?

2. 교원에 대한 평가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장관에게 있는가 교육감에게 있는가?

3. 현재 교과위에는 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여러 건 계류되어 있음을 뻔히 알면서 교육부 수장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면 대령 개정으로 실시하겠다고 발언 했는데, 사실인가?

4. 그러한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고, 또한 동시에 교육자치의 취지에 훼손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5.  아직도 대령 개정을 통하여 교원평가 전면 실시할 의사가 있는가?

6. 서울시, 경기도 등 일선 교육감이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문화일보 10월 1일자

이주호(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교원평가의 전국적인 실시 문제와 관련,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지만 그게 안되면 내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라도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칼(KAL) 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사회부장단 초청 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내년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평가가 법적인 틀을 갖고 통일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고교내신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아직 결정된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 제도가 문제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절대평가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내신제도의 개편은 한편으로는 상대평가제가 모든 학생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식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 토대를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신 부풀리기나 대학의 내신 반영 비중 낮추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사회적 논란을 낳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학 분야는 초·중등 분야보다 시장경쟁이 더 많이 작용하는 곳”이라면서 “그동안 (부실대학의) 퇴출이 없는 게 문제였던 만큼 앞으로는 퇴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을 하루 빨리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학생을 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상급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1심의 판결 취지가 확인되면 법을 어긴 것이므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귀포 = 허민기자 minski@munhwa.com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계 고교 등록금 면제 예산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정부는 친서민 정책으로 전문계 고교 등록금 면제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전문계 고교 예산은 2014년엔 지방교육비로 충당되어 정부가 생생만내고 부담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임, 이에 전문계 예산 확보를 위한 교부금 인상 요구와 고교무상확대 실시를 질의하고 자함.

■ 현 황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3대 핵심과제’에 3조7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3대 핵심과제 전문계고교생 26만3000명 전원에게 교육비 전액(연평균 120만원씩)이 지원되고, 산업체 현장연수 실습지원, 해외기업 실습 인턴근무 지원하겠다고 밝힘

■ 문제점

신규사업으로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 지원(26.3만명, 3,159억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국고 50%(특교 10% 포함), 지방교육청 50% 부담이므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국고 비중을 늘려야 함.

■ 질의

1. 이번 정부의 3대 친서민 정책중이 하나는 전문계고에 대한 서민 대책임. 전문계고교생 26만3000명 전원에게 교육비 전액(연평균 120만원씩)이 지원되고, 산업체 현장연수 실습지원, 해외기업 실습 인턴근무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육비 지원빼고는 다른 것은 과거에 있던 지원 내용의 재탕 삼탕 수준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는가?

2. 전문계고교 교육비 지원마져도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있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교육청에게 떠 넘기고 있는데, 교과부는 반대로 시도교육청의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부담을 국고로 덜어 줄 생각은 없는가?

3. 따라서 전문계고의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교과부는 지방교부금 비율을 높여서라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한후 재원부담을 요구하거나 혹은 해당 사업을 지방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4.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진정으로 펴고자 한다면 현재와 같이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98%인 상황에서 무상교육을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친서민 정책이라고 홍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내일신문] 내년부터 전문계고 무상교육 실시 서민층 무상보육 지원

… 정부, 3대 핵심서민예산 발표

2010. 9. 16

서민층의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전문계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3대 핵심과제’에 3조7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45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되는 양육수당 대상도 만 0~1세에서 만 0~2세로 늘고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되고 맞벌이나 한부모 취업가정 0세아를 대상으로하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도‘월소득 258만원까지’에서 ‘4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중소기업이 공동직장보육시설을 만들면 운영비 일부가 지원된다. 농어촌지역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퇴근시간 이후에도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시설도 더 늘리기로 했다.

전문계고교생 26만3000명 전원에게 교육비 전액(연평균 120만원씩)이 지원된다. 다문화 가족 2만8000명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 정부는 대학생 1만9000명에게 연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제도를 신설키로 했으며 전문대 우수학생 1850명에게 연 평균 520만원씩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중증장애인 1급 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목욕 등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가 내년 10월에 도입되고 전국 5만8000개 경로당에 에어콘 선풍기 냉장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 예산편성안에 들어갔다.

직업교육연대 자료

1. 정부 발표 장학금 지급내용 확인사항

1) 기존 육성회비는 현행대로 학생이 부담함.

2) 수업료(년 4회X40만원=160만원)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2. 장학금 재원 조달 확인사항

1) 국고지원 50%

2) 시도교육청 50%

3. 장학금 지원의 법적 근거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가?

<참조> 현행법률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                 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그렇다면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가? 임의조항(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근        거한다면 일정기간 경과후 장학금 지급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지? 국가의

산업기초인력양성을 위한 인재양성이 목적이라면 임의조항에 근거한 장학금        지급이 선심성 일시적 조치일 수 있음.

4. 예상되는 문제점

가. 전문계 고교(특성화 고교)학생 대상 장학금 재원확보상의 문제점

1) 시도교육청 재원부담 50%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교육청의 경우는           가능함.

2)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충북을 비롯한 관련 시도교육청은 장학금 재원 50%

확보가 어려우며 이로써 정부발표안대로 장학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함.

나. 전문계 고교(특성화고교)학생 진로와 관련된 문제점

1) 전문계 고교 재학생 전체에 대한 장학금 지원의 목적이 국가의 산업기초인력        양성을 위한 인재양성에 있다면 대학진학율이 80%내외에 이르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할 때, 산학간 협동으로 인한 취업연계가 장학금지급과 연결되어 있        지 못함.

5.  전문계 고교(특성화고교)학생 대상 장학금 재원 확보 방안

☐ 제1안 신축적인 국고지원액의 조정

-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국고지원액을 차등하여 지원하          도록 함. 예컨대 국고지원액을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70%미만인 경우는 장          학금소요재원의 70%를, 재정자립도가 70%이상 80%미만인 경우는 장학금          소요재원의 60%를,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80%이상인 경우는 장학금 소요          재원의 50%를 지원하도록 함.

<문제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시행령                    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음.

☐ 제2안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한 지원

-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대학원생 대상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으나 정관을 개정하여 한국장학재단 지원 재원으로 전문계 고교            (특성화고교)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부담하는 장학금 50%를 담당하도           록 함.

<문제점> 정관 개정의 절차상 복잡하고 재단의 운영방식이 개선되지 않                     는 한, 현실적으로 애로가 예상됨.

☐ 제3안 취업과 연계한 산학협동 장학금 지원

- 전문계 고교(특성화고교)학생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국가의 산업기초인력을           양성하는데 장학의 목적이 있다면 산업체와 전문계 고교(특성화고교)를            산학협동기관으로 정하여 소요장학금 재원을 산업체 50%, 국고지원 50%           로 하는 방안임. 이 경우에는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의무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산업체의 장학금 지원액은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 바람직함.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           한 법률(제39조,40조)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임의규정을 강제규           정으로 할 필요가 있음.

<참조> 현행법률

제39조(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              이나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등에 재              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에는 그 산학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              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40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              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7.12.21]

<문제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전제가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개정의             지만 있으면 가능함. 산업체에서의 의무기간 설정과 산업체의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원 50%부담은 현실적으로 난제인 것을 사실이지만, 법             률적으로 강제화하여 국가의 산업기초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 사견:

제2안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함.

제1안은 지자체 교육청별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

제3안은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이나 산업체로 하여금 산학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조세상의 혜택이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취업이 보장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     으나 정부의 산업기초인력양성의 의지가 큰 전제가 됨.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법 개정에 대한 장관 견해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한나라당이 공약을 이행해야한다는 빌미로 사학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장관은 국회원 당시 공익이사제도 도입을 추천하였으나, 명문사학의 경우 필요성이 적어 법률로 강제하기 보다는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주장한바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담당자: 교과부  김용석사무관, 2100-6932, 011-9798-9697)

■ 현 황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방형 이사 삭제, 대학평의원회 폐지, 분규사학에 비리재단 복귀 등이 포함되고, 해산 대학의 잔여 재산 일부를 설립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귀속시키는 내용도 검토 중

- 사학법 개정안 주요 내용

ⅰ) 개방형 이사 4분의 1 선임 규정 삭제

- 현행법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중 선임하고 학운위 및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1/2을 추천

ⅱ) 대학평의원회 폐지

- 현행법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운영의 주요 사항 자문 또는 심의

ⅲ) 구재단 복귀

- 현행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 이사가 선임된 학교 정상화를 심의하여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법원이 학교법인 설립자, 그 계승자의 의견을 들어 이사 선임

한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004년 국회의원 당시 박세일, 우천식 박사와 함께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제2단계의 개혁」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바 있음. 동 보고서에서 우리의 사학을 다음과 같이 진단함.

'설립자 혹은 후계자 중심의 독점적 지배구조, 주요 이해당사자(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에게 개방되지 못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법률상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투명성이 결여된 지배구조'

동 보고서는 사립대학들은 법인 이사회 이사들의 1/2이상을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도록 공익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문사학들은 이러한 문제가 없는 만큼, 법률에 의한 강제가 아닌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함.

■ 문제점

교과부와 사분위는 비리대명사 김문기 일가를 상지대에 복귀시키더니, 한나라당은 비리재단도 복귀시키고 사학을 개인의 전유물로 여기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

이주호 장관은 일부 명문사학을 빌미로 족벌체재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사학을 사유화하면서 현실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음.

■ 질의

1. 장관은 아직도 KDI 연구보고서의 내용, 즉 공익이사제도는 강제가 아닌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확신하는가?

2. 장관은 조전혁의원 법안에 개방형이사제 삭제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3.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한나라당 유력인사들이 사학의 이사장 혹은 이사 혹은 그 일가친척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2010.9.16 오마이뉴스 기사

정몽준·박근혜·나경원·장제원·강석호 의원, 줄줄이 사학이사(장) 출신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관계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7·28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서강대학교, 윤진식 의원은 단국대학교 이사 출신이다. 이들뿐 아니라 전 대표 정몽준 의원은 울산공업학원과 현대학원의 현 이사장이며 고려대 이사 출신이다. 유력한 대권 주자인 전 대표 박근혜 의원 역시 20대에 영남대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그가 추천한 측근들이 영남대 이사로 포진하고 있다.

현 최고의원인 나경원 의원도 서울 홍신학원 이사이며 아버지가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 학교 외에도 여러 사학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를 겸하고 있었다. 장제원 의원은 동서학원 설립자이자 민정당 국회의원이었던 부친의 뒤를 이어 학장을 역임했으며 그의 어머니가 총장과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족벌사학 출신이다. 경북의 강석호 의원은 벽산학원 이사장, 여상규 의원은 신진학원, 김태환 의원은 성일학원, 정해걸 의원은 삼영학원, 조진형 의원은 송도학원 등 사학 이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고승덕 의원도 유신학원 이사였다가 당선 후 물러났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니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지대 역시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3선 국회의원이었던 김문기씨가 당사자라는 점에서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보인다.

직접적으로 사립학교의 이사장이나 이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의 관계는 또 있었다. 바로 돈을 매개로 한 관계다. 사학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사학법인협의회가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의 공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갖다주자는 비밀공문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다. 이후에도 사학법인 이사장이나 대학 총장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4. 박근혜 전 대표, 주성영의원, 진수희장관 등 한나라당 유력정치인들 사학 이사장과 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가?

2010.9.16 오마이뉴스 기사

박근혜·조전혁·주성영·진수희·김형오, 사학이사장·총장 정치자금 수수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1년 300만원이 넘는 정치후원금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에서 입수한 300만원 초과 정치후원금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조전혁 의원은 상지대 비리의 당사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그는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열성적이다. 주성영 의원 역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함창중고와 경신교육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총 15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영 의원 역시 최근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지지하는 측에게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군현 의원은 현직 교장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아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데 동래학원과 초당대 이사장에게서 6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자신이 사립대학 학장 출신인 장제원 의원은 1500만원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표도 대학총장에게서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한나라당 대표인 안상수 의원도 4회에 걸쳐 대구보건대 이사장에게서 400만원을 받았고, 정두언 최고위원도 충암학원 이사장에게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언 의원은 사학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2005년 8월 김문기에게 상지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을 이강두, 이진구, 최구식 의원 등과 함께 제출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전 국회의장 김형오, 이번에 장관이 된 진수희, 국민통합특보인 김덕룡도 사학법인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학법인협의회의 전·현회장인 김하주씨와 오정석 이사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도 있었다.

물론, 현행 법률상 사학법인 이사장이나 총장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어서 국회의원 역시 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학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사학의 자율성을 운운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곱게 보는 국민은 별로 없을 듯하다.

5. 나중에 사학의 법정부담금 현황에서도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사학이 사용주로써 자신들 학교의 교직원 건강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것(법정부담금의 22% 평균 납부)이 현재 사학의 현실. 과연 우리나라 사학 중 사학다운 사학이 몇이나 되는지? 사학이 고용주로써 최소한의 책무도하지 못하면서 사학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 하는지?

<별첨>

1. 한나라당 인사들에 대한 사학 이사장, 총장 등 후원 내역

2010.10.5(화)

강남ㆍ목동 지역 학생들, 외고보다 추첨형 자율형사립고 더 선호

▲ 월평균 사교육비 588,400원, 방학중 월평균 사교육비 603,800원

▲ 목동 지역이 강남 지역보다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높아

김춘진의원,「사교육과열지구 중학생 5,068명 대상 사교육실태 설문조사」결과 공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5일(화) 사교육과열지구 6개지역(서울 강남, 목동, 중계지역, 경기 평촌, 분당, 일산지역), 18개 중학교 2, 3학년 5,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강남이나 목동 지역의 학생들, 외고보다 추첨형 자율형사립고를 더 선호해

- 사교육 과열 지구 6개 지역, 18개 중학교 2,3학년 5068명 대상 사교육 실태 조사

- 월평균 사교육비는 58만 8천 4백원, 방학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3천 8백원

- 목동 지역이 강남 지역보다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높아

- 학생들의 희망학교와 엄마 학력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나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는 공동으로 서울 강남, 목동, 중계 지역과 경기 평촌, 분당, 일산 지역에 속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  총 5,0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의 목적은 교과부의 입학 전형 개선안 발표 이후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요 설문 내용은 가장 선호하는 학교 유형(본인 및 부모), 교과부의 특목고 및 자사고 입학 전형안 개선안 발표 이후의 사교육 부담 변화 정도,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 실태, 수강 학원 유형, 과목, 선행학습 정도, 학기 및 방학중 사교육비, 성적, 부모 계층 배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교육과열지구 6개 지역(강남, 목동, 중계, 평촌, 분당, 일산) 18개교 5,068명 대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학생들의 학기 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58만 8천 4백원, 방학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3천 8백원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 사교육비를 보면, 목동(69만 4천 5백원) > 강남(69만 2천원) > 평촌(56만 2천 2백원) > 분당(54만 9천 5백원) > 중계(52만 7천 1백원) > 일산(49만 6천 1백원) 순으로 나타났다.

방학중 사교육비를 보면, 목동(70만 5천 4백원)> 강남(69만 5천 6백원)> 분당(60만 3천 3백원)> 평촌(58만 3천원)> 중계(53만 1천 8백원)> 일산(49만 7천 7백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조사 대상 평균은 89.4%로 나타났다. 목동 91.8% > 분당 91.7%> 강남 89.7% > 평촌 89.1%> 중계 86.9% = 일산 86.9%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교육 실태 조사(2010)에서는 서울 중학생 76.9%, 경기 76.4%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통계청과 교과부가 발표한 2009 사교육 실태 조사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역의 학생들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교과 사교육비는 24만 3천원이며, 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74.3%로 나타났다. 서울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6천원이며, 경기도는 29만 3천원이다. 목동이나 강남 지역의 경우, 서울지역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의 두배 이상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이나 평촌 지역 역시 경기도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두배 가까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기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본인의 진로 희망 학교 기준에 따라 평균값을 분석해본 결과, 추첨형 자율형사립고(72만 1천원 1백원), 과학영재고(69만 2천 3백원), 국제고(69만 8천 2백원),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69만 7천원), 외고(66만 천원), 지역단위선발 자율형사립고(62만 5천 6백원), 인문계고(54만 7천 9백원), 전문계고(34만 1천 백원)으로 나타났다.

3. 학생들이 가장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교는 인문계고(49.3%), 외고(11.5%), 추첨형자율형사립고(11.4%),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6.7%), 과학영재고(5.3%), 기타(6.8%), 광역 지역단위 자율형사립고(4.3%), 전문계고(3.1%), 국제고(1.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선호학교를 살펴보았다. 모든 지역에서 공히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의 경우 강남이나 목동의 경우, 외고보다 추첨형 자율형 사립고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강남( 외고 9.6%, 추첨형자율형사립고 16.4%), 목동(외고 9.9%, 추첨형자율형사립고 27.9%)로 나타났다.

단. 중계 지역의 경우 추첨형자율형사립고보다는 외고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외고 11.2%, 추첨형자율형사립고 6.2%). 추첨형 자율형사립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는 외고의 경우, 이공계열 진학에 한계가 있지만, 추첨형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외고보다 대입 진학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강남과 목동 학부모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4. 본인의 희망학교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과학영재고 95.6%, 광역지역단위 자율형사립고 94.5%,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94.4%, 추첨형자율형사립고 94.3%, 국제고 91.4%, 인문계고 89.2%, 기타 76.1%, 전문계고 60.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89.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면들은 해당 지역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안타깝게도 교과부의 입학전형안 발표 이후에도,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에 불과했다. 애초부터 사교육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9.6%로 나타났다. 부담이 동일하다(42.8%), 자기주도학습 전형 부담이 늘었다(12.5%), 내신 부담이 늘었다(28.6%)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전형 부담과 내신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을 합한 41.1%의 학생들이 사교육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고 응답한 셈이다. 결국, 부담이 그대로 라고 응답한 학생과 늘었다고 답한 학생을 합치면, 조사대상자의 83.9%의 학생들이 교과부 입학 전형안 개선 이후에도 '사교육 부담이 늘었다' 또는 '사교육 부담이 동일함'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특목고 입학 전형이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인 사교육 형태가 여전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사고와 관련한 내신 강화 등의 일종의 풍선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6.  자기주도학습전형(입학사정관) 사교육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받아 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다' 45.2%, 예전에 받았음 9.1%, 현재 받고 있음 6.7%로 나타났다. 현재 안받고 있지만, 앞으로 받을 생각이 있다는 응답에 38.9%가 응답하였다. 현재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비하여 관련 사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생들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15% 내외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중이 외고(45.8%), 과학영재고(41.6%),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46%)에 달한 점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입학전형안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부분을 관련 사교육 시장이 공략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결국 관건은 올해 특목고나 선발권을 가진 자율형사립고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입학생을 선발했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주는 시그널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교육이 증폭할 수도 있고, 사교육을 잠재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강사 35.1%, 스스로 한다 25.7%, 부모님 및 가족 12.4%, 선생님 10.5%, 과외선생님 7%, 관련전형 컨설턴트 6.1%, 기타 3.1%로 나타났다. 학원강사와 과외선생님, 컨설턴트를 합치면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53.7%가 사교육 관계자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스스로 준비하는 학생들의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학생의 비중은 더욱 늘려나가야 하며, 아울러,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단위학교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7. 특목고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조사대상 학생의 46.2%가 특목고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목동(50.4%) > 강남(46.6%) > 일산(46%) > 중계(45.6%) > 분당(44.3%) > 평촌(43.5%) 순으로 나타났다.

8. 모학력에 따른 자녀의 학기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다음과 같다. 중졸 이하 38만 6천 7백원, 고졸 48만 8천 4백원, 전문대졸 56만 6천 8백원, 대졸 60만 4천 1백원, 대학원 이상 66만 4백원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 따른 자녀의 방학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졸 이하 33만 6천 6백원, 고졸 50만 5천 5백원, 전문대졸 50만 8천 4백원, 대졸 62만 4천 1백원, 대학원 이상 68만 8천 9백원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이 높을 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양상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그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 실태 조사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단면들을 새롭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행태가 교과부의 특목고 및 자사고 입학전형안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1차적으로는 '묻지마 사교육' 내지는 습관성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자기반성이 요구되고, 2차적으로는 고교 입학 전형안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입학 경쟁과 학부모의 계층 배경에 의해서 학생들이 진학할 학교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닌 교육 철학과 내용,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질높은 고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

■ 별첨: 설문조사 분석결과

2010년 사교육 과열 지구 사교육 실태 조사

1. 설문 개요

이번 설문 조사 결과의 목적은 교과부의 입학 전형 개선안 발표 이후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설문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목동, 중계 지역에 위치한 각각의 3개 중학교 2,3학년과 경기 평촌, 분당, 일산 지역에 속한 각각의 3개 중학교 2,3학년이었다. 각 학교의 2, 3학년  4개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학급 선정은 첫 번째 학급과 마지막 학급, 중간 2학급으로 설정하였다.

이 지역을 조사한 이유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비교적 높고, 지역 내에 사교육 시장이 크게 형성된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목고 대비 사교육이라든지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은 특정 지역에서 주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설문지는 의도적 표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 실태 조사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사교육 정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보완적 의미를 갖는다.

<표1> 설문 조사 개요

설문배포 대상	서울 강남, 목동, 중계 지역과 경기 평촌, 분당, 일산 지역에 속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 총 5,068명
설문지 작성 목적	1> 교과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의 실효성 검증 2> 일반적으로 사교육 과열 지구로 알려진 지역에 속한 중학교 학생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사교육 실태 파악 3> 자기주도학습(입학사정관제) 대비 사교육 성행 여부 판단 4> 중2와 중3의 사교육 양상에 변화가 있는가를 비교
조사 기간	2010년 8월 30일 - 9월 15일
설문대상 지역	일반적으로 사교육 과열 지구로 알려진 지역에 속한 중학교 3개
	서울	강남 지역	청담중, 휘문중, 대청중
		목동 지역	신목중, 월촌중, 목일중
		중계 지역	불암중, 하계중, 을지중
	경기	안양 평촌	귀인중, 평촌중, 범계중
		성남 분당	수내중, 내정중, 서현중
		고양 일산	백신중, 정발중, 오마중
학습 선정 기준	- 지정된 학교 2학년 4학급, 3학년 4학급 - 학급 선정은 첫 번째 학급과 마지막학급, 중간 2학급 (예: 10반까지 있는 경우, 1반, 5반, 6반, 10반 지정)
주요 설문 내용	가장 선호하는 학교 유형(본인 및 부모), 교과부의 특목고 및 자사고 입학 전형안 개선안 발표 이후의 사교육 부담 변화 정도,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 실태, 수강 학원 유형, 과목, 선행학습 정도, 학기 및 방학중 사교육비, 성적, 부모 계층 배경 등

2. 설문조사 대상자 분석

본 설문지는 중2 및 중3학생 총 5,068명이 설문에 응해주었다. 전반적으로 설문 항목마다 결측치가 일부 존재하였는데, <표2>의 내용과 같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나, 가정 월평균 소득의 경우, 결측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중2나 중3학생의 경우,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2> 기본 통계량
		지역구분	서울경기	학년	성적	성별	부학력	모학력	부직업군	모직업군	가정월평균소득
N	유효	5,068	5,068	5,068	4,955	4,995	4,968	4,963	4,959	4,920	4,457
	결측	0	0	0	113	73	100	105	109	148	611

본 조사 결과에서는 서울 거주 학생은 2,611명이었고, 경기도 거주 학생은 2,457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비율은 서울(51.5%), 경기(48.5%)로 나타났다.

<표3> 서울경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서울	2,611	51.5	51.5	51.5
	경기	2,457	48.5	48.5	100.0
	합계	5,068	100.0	100.0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 학생 분포를 살펴보면, 강남 776명(15.3%), 목동 963명(19%), 중계 872명(17.2%), 평촌 850명(16.8%), 분당 775명(15.3%), 일산 832명(16.4%)으로 나타났다.

<표4> 지역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강남	776	15.3	15.3	15.3
	목동	963	19.0	19.0	34.3
	중계	872	17.2	17.2	51.5
	평촌	850	16.8	16.8	68.3
	분당	775	15.3	15.3	83.6
	일산	832	16.4	16.4	100.0
	합계	5,068	100.0	100.0

중학교 2학년 학생은 2,473명(48.8%), 3학년 학생 2595명(51.2%)로 나타났다.

<표5> 학년별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학년	2,473	48.8	48.8	48.8
	3학년	2,595	51.2	51.2	100.0
	합계	5,068	100.0	100.0

본 설문 조사에서는 남자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56.8%, 여 43.2%로 나타났다.

<표6> 성별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남	2,835	55.9	56.8	56.8
	여	2,160	42.6	43.2	100.0
	합계	4,995	98.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3	1.4
합계		5,068	100.0

성적은 비교적 정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최상위권 5% 이내 8.5%, 6-10% 이내 12.3%, 중상위권 11%-30% 이내 24.7%, 중위권 31-60% 26.9%, 중하위권 61-80% 이내 18.7%, 하위권 81-100% 이내 8.9%로 나타났다.

<표7> 성적별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최상위권5%이내	420	8.3	8.5	8.5
	상위권 6-10%이내	610	12.0	12.3	20.8
	중상위권11%-30% 이내	1,225	24.2	24.7	45.5
	중위권 31%-60% 이내	1,332	26.3	26.9	72.4
	중하위권 61-80% 이내	929	18.3	18.7	91.1
	하위권 81-100% 이내	439	8.7	8.9	100.0
	합계	4,955	97.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3	2.2
합계		5,068	100.0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1.0%, 고졸 9.3%, 전문대졸 4.3%, 대졸 57.5%, 대학원 이상 27.9%로 나타났다.

<표8> 아버지 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중졸이하	48	0.9	1.0	1.0
	고졸	464	9.2	9.3	10.3
	전문대졸	216	4.3	4.3	14.7
	대졸	2,856	56.4	57.5	72.1
	대학원이상	1,384	27.3	27.9	100.0
	합계	4,968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0	2.0
합계		5,068	100.0

어머니 학력의 경우, 중졸 이하 1.1%, 고졸 16.1%, 전문대졸 4.9%, 대졸 62.4%, 대학원 이상 15.5%로 나타났다.

<표9> 모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중졸이하	53	1.0	1.1	1.1
	고졸	800	15.8	16.1	17.2
	전문대졸	241	4.8	4.9	22.0
	대졸	3,099	61.1	62.4	84.5
	대학원이상	770	15.2	15.5	100.0
	합계	4,963	97.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5	2.1
합계		5,068	100.0

부모의 직업군을 보면, 사무직 31.7%, 경영관리직 21.3%, 전문직 18.7%, 자영업 6%, 순으로 나타났다.

<표10> 부직업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문직	926	18.3	18.7	18.7
	경영관리직	1,055	20.8	21.3	39.9
	유초중고교사	123	2.4	2.5	42.4
	사무직	1,572	31.0	31.7	74.1
	5급이하공무원	223	4.4	4.5	78.6
	숙련기술직	183	3.6	3.7	82.3
	판매서비스자영업	298	5.9	6.0	88.3
	농임축산어업	10	0.2	0.2	88.5
	단순근로직	45	0.9	0.9	89.4
	정년퇴직	16	0.3	0.3	89.8
	무직실업	41	0.8	0.8	90.6
	기타	467	9.2	9.4	100.0
	합계	4,959	97.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9	2.2
합계		5,068	100.0

어머니 직업군을 보면 가장 주부 비율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초중고 교사 9.9%, 전문직 9.2%, 사무직 7.2% 순으로 나타났다.

<표11> 모직업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문직	451	8.9	9.2	9.2
	경영관리직	166	3.3	3.4	12.5
	유초중고교사	486	9.6	9.9	22.4
	사무직	352	6.9	7.2	29.6
	5급이하공무원	94	1.9	1.9	31.5
	숙련기술직	75	1.5	1.5	33.0
	판매서비스자영업	167	3.3	3.4	36.4
	농임축산어업	5	0.1	0.1	36.5
	단순근로직	55	1.1	1.1	37.6
	정년퇴직	18	0.4	0.4	38.0
	주부	2,654	52.4	53.9	91.9
	기타	397	7.8	8.1	100.0
	합계	4,920	97.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8	2.9
합계		5,068	100.0

가정 월평균 소득은 400-599만원 30.1%, 800만원 이상 27.9%, 600만원 이상 19.1%, 201-399만원 18.8%, 200만원 이하 4.1%로 나타났다.

<표12> 가정월평균소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00만원 이하	181	3.6	4.1	4.1
	201-399만원	839	16.6	18.8	22.9
	400-599만원	1,340	26.4	30.1	53.0
	600만원 이상	853	16.8	19.1	72.1
	800만원 이상	1,244	24.5	27.9	100.0
	합계	4,457	87.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11	12.1
합계		5,068	100.0

3. 주요 선호 학교 및 사교육비 실태 분석

먼저 월평균 사교육비부터 살펴보자. 본 조사 대상 5,068명 중 학기 중 사교육비에 대해서 기입해준 학생은 4,577명이었고, 방학중 사교육비를 기입해준 학생은 4,510명이었다(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포함). 먼저 본 연구자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학생들의 경우, 일일이 대조하여 0값을 기입하였다. 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면서도 사교육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업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기존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학기중 4,577명, 방학 중 4510명)의 사교육비는 학기중 58.84만원이었고, 방학중 60.38만원이 나왔다. 이에 교과 사교육을 받는다고 언급한 학생들 중에서 사교육비를 기입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조사 대상자 전체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결과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기중 58.84만원, 방학중 60.38만원이 나왔다(5,068명 기준). 그러한 결과는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설문을 기응답한 학생의 평균 값에다가 나머지 학생들에게 평균값을 기입했기 때문에 결과는 같게 나오게 된다.

학기 중 사교육비를 보면, 목동(69만 4천 5백원)> 강남(69만 2천원)> 평촌(56만 2천 2백원)> 분당(54만 9천 5백원)> 중계(52만 7천 1백원)> 일산(49만 6천 1백원) 순으로 나타났다.

방학중 사교육비를 보면, 목동(70만 5천 4백원)> 강남(69만 5천 6백원)> 분당(60만 3천 3백원)> 평촌(58만 3천원)> 중계(53만 1천 8백원)> 일산(49만 7천 7백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의 학기 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58만 8천 4백원, 방학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3천 8백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통계청과 교과부가 발표한 2009 사교육 실태 조사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역의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교과 사교육비는 24만 3천원이며, 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74.3%로 나타났다. 서울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6천원이며, 경기도는 29만 3천원이다. 목동이나 강남 지역의 경우, 서울지역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의 두배 이상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이나 평촌 지역 역시 경기도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두배 가까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3월 15일-4월 10일 김춘진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가 전국 65개 중학교의 중2 및 중3 학생 4,1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학기 중 29만 2천 5백원), 방학중 사교육비(27만 1천 4백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사교육 양극화 현상의 한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 월평균 사교육비

지역구분			학기중 월평균 사교육비	방학중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	강남	평균	69.20	69.56
		N	776	776
		표준편차	53.09	56.18
	목동	평균	69.45	70.54
		N	963	963
		표준편차	45.75	50.80
	중계	평균	52.71	53.18
		N	872	872
		표준편차	41.77	48.37
경기	평촌	평균	56.22	58.30
		N	850	850
		표준편차	38.05	46.94
	분당	평균	54.95	60.33
		N	775	775
		표준편차	40.92	50.28
	일산	평균	49.61	49.77
		N	832	832
		표준편차	35.60	44.75
합계		평균	58.84	60.38
		N	5,068	5,068
		표준편차	43.55	50.19

서울 3개 지역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3만 7천 9백원으로 나타났고, 방학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 4천 5백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3개 지역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 5천 8백원, 방학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56만 5백원으로 나타났다.

<표3-2> 서울과 경기 지역 사교육비

서울경기		SMEAN(학기사교육비수정)	SMEAN(방학중사교육비수정)
서울	평균	63.7909	64.4540
	N	2,611	2,611
	표준편차	47.46079	52.28217
경기	평균	53.5834	56.0593
	N	2,457	2,457
	표준편차	38.28280	47.51275
합계	평균	58.8422	60.3842
	N	5,068	5,068
	표준편차	43.55079	50.19750

전반적으로 3학년보다 2학년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조금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이 학기중 57만 9천원을 쓸 때, 2학년 학생들은 59만 8천 2백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에는 3학년이 59만 9천 2백원을 쓸 때, 2학년은 60만 8천 7백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3> 학년별 사교육비
학년	서울경기		학기사교육비	방학중사교육비수정
2학년	서울	평균	64.5051	65.1463
		N	1,336	1,336
		표준편차	47.28437	53.00980
	경기	평균	54.3351	55.8453
		N	1,137	1,137
		표준편차	37.72777	46.65493
	합계	평균	59.8293	60.8700
		N	2,473	2,473
		표준편차	43.44259	50.39187
3학년	서울	평균	63.0426	63.7285
		N	1,275	1,275
		표준편차	47.65201	51.51951
	경기	평균	52.9358	56.2437
		N	1,320	1,320
		표준편차	38.75710	48.25631
	합계	평균	57.9016	59.9212
		N	2,595	2,595
		표준편차	43.64125	50.01688

학기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본인의 희망 학교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추첨형 자율형사립고(72만 1천원 1백원), 과학영재고(69만 2천 3백원), 국제고(69만 8천 2백원),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69만 7천원), 외고(66만 천원), 지역단위선발 자율형사립고(62만 5천 6백원), 인문계고(54만 7천 9백원), 전문계고(34만 1천 백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김춘진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65개 중학교 4,1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외고(44.62만 원)>과학고(44.24만 원)>자립형사립고(43.07만 원)>자율형사립고(38.92만 원)>국제고(27.20만 원)>인문계고(25.94만 원)>기타(19.87만 원)>전문계고(14.43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외고보다도 추첨형자율형사립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자율형사립고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짐작케한다.

방학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본인의 희망 학교를 살펴보면, 추첨형자율형사립고(75만 6천 9백원), 과학영재고(74만 2천 3백원),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70만 2천 7백원), 외고(66만 3백원), 국제고(67만 4천 6백원),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62만 9천 6백원), 인문계(55만 8백원), 전문계고(35만 2천 1백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계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려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선발권을 어느 정도 가진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교육비를 쏟는 관행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표3-4> 본인의 희망학교에 따른 사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1본인희망학교	학년		SMEAN(학기사교육비수정)	SMEAN(방학중사교육비수정)
외고	2학년	평균	66.7960	66.3071
		N	331	331
		표준편차	39.46664	44.38585
	3학년	평균	65.1946	65.6663
		N	252	252
		표준편차	37.98609	42.39272
	합계	평균	66.1038	66.0301
		N	583	583
		표준편차	38.80869	43.49973
과학영재고	2학년	평균	68.1676	73.5834
		N	189	189
		표준편차	51.60515	60.88788
	3학년	평균	71.7412	75.7689
		N	81	81
		표준편차	62.09707	64.56572
	합계	평균	69.2397	74.2390
		N	270	270
		표준편차	54.86953	61.90136
국제고	2학년	평균	66.7504	64.7504
		N	46	46
		표준편차	40.29389	56.22327
	3학년	평균	73.8720	71.0326
		N	35	35
		표준편차	51.77153	58.53991
	합계	평균	69.8277	67.4649
		N	81	81
		표준편차	45.44225	56.95911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2학년	평균	64.4969	66.9722
		N	225	225
		표준편차	42.14155	48.45229
	3학년	평균	65.1214	76.9204
		N	112	112
		표준편차	43.17986	51.35374
	합계	평균	64.7045	70.2784
		N	337	337
		표준편차	42.42615	49.58153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2학년	평균	63.5435	60.7801
		N	148	148
		표준편차	46.68189	50.42684
	3학년	평균	60.5313	67.5270
		N	71	71
		표준편차	41.29921	53.03714
	합계	평균	62.5669	62.9675
		N	219	219
		표준편차	44.93478	51.26345
추첨형자율형사립고	2학년	평균	70.8340	72.3798
		N	267	267
		표준편차	48.18007	51.87203
	3학년	평균	73.2212	78.5772
		N	307	307
		표준편차	44.19994	54.54764
	합계	평균	72.1108	75.6944
		N	574	574
		표준편차	46.06879	53.36331
전문계고	2학년	평균	34.3274	38.7433
		N	54	54
		표준편차	51.04498	64.02738
	3학년	평균	34.0038	33.3863
		N	104	104
		표준편차	44.61031	49.12158
	합계	평균	34.1144	35.2172
		N	158	158
		표준편차	46.74625	54.52899
인문계고	2학년	평균	53.9922	54.0615
		N	991	991
		표준편차	38.45501	45.14195
	3학년	평균	55.3193	55.7641
		N	1,500	1,500
		표준편차	42.08221	46.10231
	합계	평균	54.7913	55.0868
		N	2,491	2,491
		표준편차	40.67527	45.72116
기타	2학년	평균	52.5592	56.6070
		N	212	212
		표준편차	47.46475	59.78871
	3학년	평균	36.0950	42.6189
		N	131	131
		표준편차	33.58828	57.80964
	합계	평균	46.2711	51.2646
		N	343	343
		표준편차	43.39311	59.34723
합계	2학년	평균	59.8437	60.8570
		N	2,463	2,463
		표준편차	43.46669	50.40338
	3학년	평균	57.9019	59.9327
		N	2,593	2,593
		표준편차	43.65670	50.01884
	합계	평균	58.8479	60.3830
		N	5,056	5,056
		표준편차	43.57075	50.20369

모학력에 따른 자녀의 학기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다음과 같다. 중졸 이하 38만 6천 7백원, 고졸 48만 8천 4백원, 전문대졸 56만 6천 8백원, 대졸 60만 4천 1백원, 대학원 이상 66만 4백원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 따른 자녀의 방학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졸 이하 33만 6천 6백원, 고졸 50만 5천 5백원, 전문대졸 50만 8천 4백원, 대졸 62만 4천 1백원, 대학원 이상 68만 8천 9백원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이 높을 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양상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모 학력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모학력		학기사교육비	방학중사교육비
중졸이하	평균	38.6792	33.6675
	N	53	53
	표준편차	49.83078	50.99322
고졸	평균	48.8409	50.5553
	N	800	800
	표준편차	39.91739	47.27134
전문대졸	평균	56.6883	50.8471
	N	241	241
	표준편차	39.85510	42.89293
대졸	평균	60.4118	62.4144
	N	3,099	3,099
	표준편차	42.46111	48.26365
대학원이상	평균	66.0439	68.8944
	N	770	770
	표준편차	49.55301	59.70055
합계	평균	59.0076	60.6394
	N	4,963	4,963
	표준편차	43.54180	50.24067

부모의 희망학교에 따른 학기 중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추첨형자율형사립고(73만 5천 3백원), 과학영재고(65만 5천원), 외고(62만 7천 3백원), 국제고(62만 3천 9백원),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65만 2천 7백원),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63만 8천 5백원), 인문계고(53만 2천 7백원), 전문계고(31만 6천 2백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희망학교에 따른 방학 중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추첨형자율형사립고(79만 8백원), 과학고(70만 4천원), 외고(62만 3천원), 국제고(58만 8천 9백원),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70만 5천 7백원),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62만 9천 1백원), 인문계고(53만 3천 8백원), 전문계고(36만 5천 3백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 부모의 희망학교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2부모희망학교	학년		학기사교육비	방학중사교육비
외고	2학년	평균	63.4757	62.0413
		N	549	549
		표준편차	39.44109	43.50371
	3학년	평균	61.7810	62.6498
		N	428	428
		표준편차	36.33212	40.22910
	합계	평균	62.7333	62.3078
		N	977	977
		표준편차	38.10051	42.08046
과학영재고	2학년	평균	63.4482	68.6305
		N	243	243
		표준편차	47.35089	54.90691
	3학년	평균	69.2499	73.6433
		N	133	133
		표준편차	53.80803	59.36068
	합계	평균	65.5004	70.4036
		N	376	376
		표준편차	49.73699	56.49451
국제고	2학년	평균	56.5701	54.0340
		N	67	67
		표준편차	45.47436	50.20928
	3학년	평균	74.9742	69.4161
		N	31	31
		표준편차	58.76669	63.61398
	합계	평균	62.3918	58.8998
		N	98	98
		표준편차	50.48903	54.94148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2학년	평균	66.6901	68.2519
		N	268	268
		표준편차	43.77194	47.54326
	3학년	평균	62.8372	74.6030
		N	155	155
		표준편차	45.77962	57.20754
	합계	평균	65.2783	70.5791
		N	423	423
		표준편차	44.50290	51.32080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2학년	평균	64.7919	62.7835
		N	153	153
		표준편차	42.41695	45.96726
	3학년	평균	62.1944	63.1400
		N	86	86
		표준편차	39.98185	43.88625
	합계	평균	63.8572	62.9118
		N	239	239
		표준편차	41.49143	45.13712
추첨형자율형사립고	2학년	평균	75.7858	76.5011
		N	211	211
		표준편차	45.79882	48.86169
	3학년	평균	73.6351	80.9427
		N	293	293
		표준편차	44.86718	54.83326
	합계	평균	74.5355	79.0832
		N	504	504
		표준편차	45.22670	52.41181
전문계고	2학년	평균	29.7444	42.1439
		N	41	41
		표준편차	28.69998	67.03586
	3학년	평균	32.8665	32.8294
		N	62	62
		표준편차	46.75740	47.80633
	합계	평균	31.6237	36.5371
		N	103	103
		표준편차	40.40841	56.12536
인문계고	2학년	평균	52.9904	54.0727
		N	736	736
		표준편차	40.84185	49.93547
	3학년	평균	53.4345	52.9866
		N	1,271	1,271
		표준편차	42.25502	45.77584
	합계	평균	53.2716	53.3849
		N	2,007	2,007
		표준편차	41.73267	47.33423
기타	2학년	평균	48.5117	52.0631
		N	198	198
		표준편차	48.27548	61.47105
	3학년	평균	41.9576	49.0818
		N	132	132
		표준편차	41.85668	64.36923
	합계	평균	45.8901	50.8706
		N	330	330
		표준편차	45.86304	62.56646
합계	2학년	평균	59.8779	60.9210
		N	2,466	2,466
		표준편차	43.44840	50.41423
	3학년	평균	57.9435	59.9500
		N	2,591	2,591
		표준편차	43.64911	50.03305
	합계	평균	58.8868	60.4235
		N	5,057	5,057
		표준편차	43.55778	50.21667

학생들이 가장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교는 인문계고(49.3%), 외고(11.5%), 추첨형자율형사립고(11.4%),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6.7%), 과학영재고(5.3%), 기타(6.8%), 광역 지역단위 자율형사립고(4.3%), 전문계고(3.1%), 국제고(1.6%) 순으로 나타났다. 추첨형 자율형사립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외고와 추첨형자율형사립고의 선호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4월 전국 4166명을 대상으로 김춘진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가 발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인문계고 51.0%> 외고 11.1%> 자율형사립고 8.9%> 과학고 8.5%> 자립형사립고 7.2%> 전문계고 6.0%> 기타 5.7%> 국제고 1.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인문계 38% > 자율형사립고 18.3%> 외고 10.3%> 전문계고 9.9%> 기타 8.7%> 자립형사립고 7.5%> 과학고 6.0%> 국제고 1.2%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희망학교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과학영재고 95.6%, 광역지역단위 자율형사립고 94.5%,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94.4%, 추첨형자율형사립고 94.3%, 국제고 91.4%, 인문계고 89.2%, 기타 76.1%, 전문계고 60.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89.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면들은 해당 지역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지역의 경우, 76.9%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4월 조사한 자료에서는 전국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6%로 나타났다.

<표 3-7> 본인 희망학교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본인희망학교									전체첨
			외고	과학영재고	국제고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추첨형자율형사립고	전문계고	인문계고	기타
교과사교육여부	받고 있음	빈도	543	258	74	318	207	541	96	2,220	261	4,518
		본인희망학교의%	93.1%	95.6%	91.4%	94.4%	94.5%	94.3%	60.8%	89.2%	76.1%	89.4%
	안받음	빈도	40	12	7	19	12	33	62	269	81	535
		본인희망학교의%	6.9%	4.4%	8.6%	5.6%	5.5%	5.7%	39.2%	10.8%	23.6%	10.6%
전체		빈도	583	270	81	337	219	574	158	2,491	344	5,055
		본인희망학교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11.5%	5.3%	1.6%	6.7%	4.3%	11.4%	3.1%	49.3%	6.8%	100.0%

부모의 자녀 진학 희망 학교는 인문계고 39.7%, 외고 19.3%, 추첨형자율형사립고 10%,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8.4%, 과학영재고 7.4%, 기타 6.5%,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4.7%, 전문계고 2%, 국제고 1.9%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 진학 희망 학교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은 추첨형자율형사립고 96%,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95.4%, 과학영재고 93.9%, 외고 93.4%,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93.4%, 국제고 89.8%, 인문계고 86.8%, 기타 76.7%, 전문계고 6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부모희망학교									전체
			외고	과학영재고	국제고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추첨형자율형사립고	전문계고	인문계고	기타
교과사교육여부	받고 있음	빈도	913	353	88	395	228	484	65	1,741	253	4,520
		부모희망학교의%	93.4%	93.9%	89.8%	93.4%	95.4%	96.0%	63.1%	86.8%	76.7%	89.4%
		전체 %	18.1%	7.0%	1.7%	7.8%	4.5%	9.6%	1.3%	34.4%	5.0%	89.4%
	안받음	빈도	64	23	10	28	11	20	38	264	76	534
		부모희망학교의%	6.6%	6.1%	10.2%	6.6%	4.6%	4.0%	36.9%	13.2%	23.0%	10.6%
		전체 %	1.3%	0.5%	0.2%	0.6%	0.2%	0.4%	0.8%	5.2%	1.5%	10.6%
전체		빈도	977	376	98	423	239	504	103	2,007	331	5,056
		부모희망학교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19.3%	7.4%	1.9%	8.4%	4.7%	10.0%	2.0%	39.7%	6.5%	100.0%

본인의 희망학교와 성적을 교차 분석해보았다. 상위 5%의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는 외고(19.1%), 전국단위 자사고(18.7%), 인문계(18.7%), 과학영재고(15.6%), 추첨형자율형 사립고(10.5%), 광역 지역단위 자사고(7.2%), 국제고(4.3%), 전문계(1.2%)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 이내의 학생들과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을 통합해서 희망 비율을 함께 누적해서 보면, 인문계고 23.2%, 외고 21.9%, 전국단위자사고 13.9%, 과학영재고 12.7%, 광역자사고 12.7%고, 추첨형자사고 12.0%, 기타 4%, 국제고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은 추첨형 자율형사립고 보다는 인문계고나 외고,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3-9> 본인의 희망학교									전체
			외고	과학영재고	국제고	전국단위자사고	광역지역단위자사고	추첨형자율사고	전문계	인문계	기타
성적	최상위권5%이내	빈도	80	65	18	78	30	44	5	78	20	418
		성적의 %	19.1%	15.6%	4.3%	18.7%	7.2%	10.5%	1.2%	18.7%	4.8%	100.0%
		본인희망학교의 %	13.9%	24.8%	23.1%	23.8%	13.9%	7.9%	3.2%	3.2%	6.0%	8.5%
	상위권 6-10%이내	빈도	145	66	9	65	55	79	9	161	21	610
		성적의 %	23.8%	10.8%	1.5%	10.7%	9.0%	13.0%	1.5%	26.4%	3.4%	100.0%
		본인희망학교의 %	25.3%	25.2%	11.5%	19.8%	25.5%	14.2%	5.8%	6.6%	6.3%	12.3%
	중상위권11%-30% 이내	빈도	208	67	21	100	75	179	17	492	62	1,221
		성적의 %	17.0%	5.5%	1.7%	8.2%	6.1%	14.7%	1.4%	40.3%	5.1%	100.0%
		본인희망학교의 %	36.2%	25.6%	26.9%	30.5%	34.7%	32.2%	11.0%	20.2%	18.6%	24.7%
	중위권 31%-60% 이내	빈도	105	34	14	40	30	157	28	830	93	1,331
		성적의 %	7.9%	2.6%	1.1%	3.0%	2.3%	11.8%	2.1%	62.4%	7.0%	100.0%
		본인희망학교의 %	18.3%	13.0%	17.9%	12.2%	13.9%	28.2%	18.1%	34.0%	27.8%	26.9%
	중하위권 61-80% 이내	빈도	31	15	14	32	19	65	43	636	71	926
		성적의 %	3.3%	1.6%	1.5%	3.5%	2.1%	7.0%	4.6%	68.7%	7.7%	100.0%
		본인희망학교의 %	5.4%	5.7%	17.9%	9.8%	8.8%	11.7%	27.7%	26.1%	21.3%	18.7%
	하위권 81-100% 이내	빈도	5	15	2	13	7	32	53	244	67	438
		성적의 %	1.1%	3.4%	0.5%	3.0%	1.6%	7.3%	12.1%	55.7%	15.3%	100.0%
		본인희망학교의 %	0.9%	5.7%	2.6%	4.0%	3.2%	5.8%	34.2%	10.0%	20.1%	8.9%
전체		빈도	574	262	78	328	216	556	155	2,441	334	4,944
		성적의 %	11.6%	5.3%	1.6%	6.6%	4.4%	11.2%	3.1%	49.4%	6.8%	100%
		본인희망학교의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100%	100.%

부모가 희망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자녀의 성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최상위권 5% 이내의 학생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외고 23.2%, 과학영재고 16.7%,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16.5%, 인문계고 15.5%, 추첨형자율형사립고 9.3%,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7.6%, 기타 5.5%, 국제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희망학교를 기준을 상위 5%와  10%대 학생들을 통합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외고 26.9%, 인문계고 19%, 과학영재고 14.2%,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14%, 추첨형자율형사립고 9.4%,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9.0%, 기타 3.6%, 국제고 3.1%, 전문계고 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의 부모는 외고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희망학교를 성적과 교차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추첨형 자율형 사립고보다는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10> 부모 희망과 성적 교차 분석표
			부모희망학교									전체
			외고	과학영재고	국제고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추첨형자율형사립고	전문계고	인문계고	기타
성적	최상위권5%이내	빈도	97	70	22	69	32	39	2	65	23	419
		성적의 %	23.2%	16.7%	5.3%	16.5%	7.6%	9.3%	0.5%	15.5%	5.5%	100.0%
		부모희망학교의 %	10.1%	19.5%	23.2%	16.6%	13.5%	8.0%	2.0%	3.3%	7.1%	8.5%
	상위권 6-10%이내	빈도	180	76	10	75	61	58	5	131	14	610
		성적의 %	29.5%	12.5%	1.6%	12.3%	10.0%	9.5%	0.8%	21.5%	2.3%	100.0%
		부모희망학교의 %	18.8%	21.2%	10.5%	18.1%	25.7%	11.9%	5.0%	6.6%	4.3%	12.3%
	중상위권11%-30% 이내	빈도	318	89	28	133	82	154	11	350	56	1,221
		성적의 %	26.0%	7.3%	2.3%	10.9%	6.7%	12.6%	0.9%	28.7%	4.6%	100.0%
		부모희망학교의 %	33.2%	24.8%	29.5%	32.0%	34.6%	31.6%	11.0%	17.8%	17.3%	24.7%
	중위권 31%-60% 이내	빈도	245	65	19	76	40	149	24	623	89	1,330
		성적의 %	18.4%	4.9%	1.4%	5.7%	3.0%	11.2%	1.8%	46.8%	6.7%	100.0%
		부모희망학교의 %	25.6%	18.1%	20.0%	18.3%	16.9%	30.5%	24.0%	31.6%	27.6%	26.9%
	중하위권 61-80% 이내	빈도	99	43	9	39	12	60	33	559	73	927
		성적의 %	10.7%	4.6%	1.0%	4.2%	1.3%	6.5%	3.6%	60.3%	7.9%	100.0%
		부모희망학교의 %	10.3%	12.0%	9.5%	9.4%	5.1%	12.3%	33.0%	28.4%	22.6%	18.7%
	하위권 81-100% 이내	빈도	18	16	7	23	10	28	25	243	68	438
		성적의 %	4.1%	3.7%	1.6%	5.3%	2.3%	6.4%	5.7%	55.5%	15.5%	100.0%
		부모희망학교의 %	1.9%	4.5%	7.4%	5.5%	4.2%	5.7%	25.0%	12.3%	21.1%	8.9%
전체		빈도	957	359	95	415	237	488	100	1,971	323	4,945
		성적의 %	19.4%	7.3%	1.9%	8.4%	4.8%	9.9%	2.0%	39.9%	6.5%	100.0%
		부모희망학교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지역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유형은 인문계고 43.9%, 추첨형자율형사립고 17.3%, 외고 10.2%, 기타 6.7%, 과학영재고 6.2%,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6.2%,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4.7%, 전문계고 3.1%, 국제고 1.8%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 유형은 인문계고 55%, 외고 12.9%,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7.1%, 기타 6.9%, 추첨형자율형사립고 5.1%, 과학영재고 4.4%,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4.0%, 전문계고 3.2%, 국제고 1.4% 순으로 나타났다.

			<표3-11> 본인희망학교									전체
			외고	과학영재고	국제고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추첨형자율형사립고	전문계고	인문계고	기타
서울 경기	서울	빈도	266	161	47	162	122	449	80	1,141	174	2,602
		서울경기의 %	10.2%	6.2%	1.8%	6.2%	4.7%	17.3%	3.1%	43.9%	6.7%	100.0%
		본인희망학교의 %	45.6%	59.6%	58.0%	48.1%	55.7%	78.2%	50.6%	45.8%	50.7%	51.5%
	경기	빈도	317	109	34	175	97	125	78	1,350	169	2,454
		서울경기의 %	12.9%	4.4%	1.4%	7.1%	4.0%	5.1%	3.2%	55.0%	6.9%	100.0%
		본인희망학교의 %	54.4%	40.4%	42.0%	51.9%	44.3%	21.8%	49.4%	54.2%	49.3%	48.5%
전체		빈도	583	270	81	337	219	574	158	2,491	343	5,056
		서울경기의 %	11.5%	5.3%	1.6%	6.7%	4.3%	11.4%	3.1%	49.3%	6.8%	100.0%
		본인희망학교의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부모의 희망학교를 지역으로 교차분석을 적용하였다. 서울의 경우, 인문계 34.3%, 외고 16.9%, 추첨형자율형사립고 16.3%, 과학영재고 9.0%,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7.3%, 기타 6.3%,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5.6%, 국제고 2.2%, 전문계고 2.0%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인문계 45.4%, 외고 21.8%,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9.5%, 과학영재고 5.7%, 기타 6.7%,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3.8%, 추첨형자율형사립고 3.3%, 전문계고 2.1%, 국제고 1.6% 순으로 나타났다.

			<표3-12> 부모희망학교									전체
			외고	과학 영재고	국제고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추첨형자율형사립고	전문계고	인문계고	기타
서울 경기	서울	빈도	441	235	58	190	146	424	51	893	165	2,603
		서울경기의 %	16.9%	9.0%	2.2%	7.3%	5.6%	16.3%	2.0%	34.3%	6.3%	100.0%
		부모희망학교의 %	45.1%	62.5%	59.2%	44.9%	61.1%	84.1%	49.5%	44.5%	50.0%	51.5%
	경기	빈도	536	141	40	233	93	80	52	1,114	165	2,454
		서울경기의 %	21.8%	5.7%	1.6%	9.5%	3.8%	3.3%	2.1%	45.4%	6.7%	100.0%
		부모희망학교의 %	54.9%	37.5%	40.8%	55.1%	38.9%	15.9%	50.5%	55.5%	50.0%	48.5%
전체		빈도	977	376	98	423	239	504	103	2,007	330	5,057
		서울경기의 %	19.3%	7.4%	1.9%	8.4%	4.7%	10.0%	2.0%	39.7%	6.5%	100.0%
		부모희망학교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선호학교를 살펴보았다. 모든 지역에서 공히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의 경우 강남이나 목동의 경우, 외고보다 추첨형 자율형 사립고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강남( 외고 9.6%, 추첨형자율형사립고 16.4%), 목동(외고 9.9%, 추첨형자율형사립고 27.9%)로 나타났다. 단. 중계 지역의 경우 추첨형자율형사립고보다는 외고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외고 11.2%, 추첨형자율형사립고 6.2%).

경기도의 평촌, 분당, 일산 지역 경우, 강남과 목동 지역보다 인문계고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추첨형 자율형 사립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지역단위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서 외고 선호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3-12>
			본인희망학교									전체
			외고	과학영재고	국제고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추첨형자율형사립고	전문계고	인문계고	기타
지역 구분	강남	빈도	74	42	19	64	29	127	16	341	61	773
		지역구분의 %	9.6%	5.4%	2.5%	8.3%	3.8%	16.4%	2.1%	44.1%	7.9%	100.0%
		1본인희망학교의 %	12.7%	15.6%	23.5%	19.0%	13.2%	22.1%	10.1%	13.7%	17.8%	15.3%
	목동	빈도	95	59	16	68	37	268	28	339	50	960
		지역구분의 %	9.9%	6.1%	1.7%	7.1%	3.9%	27.9%	2.9%	35.3%	5.2%	100.0%
		1본인희망학교의 %	16.3%	21.9%	19.8%	20.2%	16.9%	46.7%	17.7%	13.6%	14.6%	19.0%
	중계	빈도	97	60	12	30	56	54	36	461	63	869
		지역구분의 %	11.2%	6.9%	1.4%	3.5%	6.4%	6.2%	4.1%	53.0%	7.2%	100.0%
		1본인희망학교의 %	16.6%	22.2%	14.8%	8.9%	25.6%	9.4%	22.8%	18.5%	18.4%	17.2%
	평촌	빈도	119	38	4	45	41	35	30	480	58	850
		지역구분의 %	14.0%	4.5%	0.5%	5.3%	4.8%	4.1%	3.5%	56.5%	6.8%	100.0%
		1본인희망학교의 %	20.4%	14.1%	4.9%	13.4%	18.7%	6.1%	19.0%	19.3%	16.9%	16.8%
	분당	빈도	86	38	14	63	34	76	23	388	51	773
		지역구분의 %	11.1%	4.9%	1.8%	8.2%	4.4%	9.8%	3.0%	50.2%	6.6%	100.0%
		1본인희망학교의 %	14.8%	14.1%	17.3%	18.7%	15.5%	13.2%	14.6%	15.6%	14.9%	15.3%
	일산	빈도	112	33	16	67	22	14	25	482	60	831
		지역구분의 %	13.5%	4.0%	1.9%	8.1%	2.6%	1.7%	3.0%	58.0%	7.2%	100.0%
		1본인희망학교의 %	19.2%	12.2%	19.8%	19.9%	10.0%	2.4%	15.8%	19.3%	17.5%	16.4%
전체		빈도	583	270	81	337	219	574	158	2,491	343	5,056
		지역구분의 %	11.5%	5.3%	1.6%	6.7%	4.3%	11.4%	3.1%	49.3%	6.8%	100.0%
		1본인희망학교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과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조사 대상 평균은 89.4%로 나타났다. 목동 91.8% > 분당 91.7%> 강남 89.7% > 평촌 89.1%> 중계 86.9% = 일산 86.9%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교육 실태 조사(2010)에서는 서울 중학생 76.9%, 경기 76.4%로 나타났다.

<표3-13>지역구분*교과사교육여부교차표
			교과사교육여부		전체
			받고있음	안받음
지역구분	강남	빈도	695	80	775
		지역구분의 %	89.7%	10.3%	100.0%
		교과사교육여부의 %	15.3%	14.9%	15.3%
	목동	빈도	884	79	963
		지역구분의 %	91.8%	8.2%	100.0%
		교과사교육여부의 %	19.5%	14.7%	19.0%
	중계	빈도	758	114	872
		지역구분의 %	86.9%	13.1%	100.0%
		교과사교육여부의 %	16.7%	21.2%	17.2%
	평촌	빈도	757	93	850
		지역구분의 %	89.1%	10.9%	100.0%
		교과사교육여부의 %	16.7%	17.3%	16.8%
	분당	빈도	711	64	775
		지역구분의 %	91.7%	8.3%	100.0%
		교과사교육여부의 %	15.7%	11.9%	15.3%
	일산	빈도	723	107	830
		지역구분의 %	86.9%	12.9%	100.0%
		교과사교육여부의 %	16.0%	19.9%	16.4%
전체		빈도	4,528	537	5,065
		지역구분의 %	89.4%	10.6%	100.0%
		교과사교육여부의 %	100.0%	100.0%	100.0%

4. 사교육 부담 및 자기주도 전형 관련 사교육 실태 조사

교과부의 특목고 및 자사고 입학전형 개선 이후에도 사교육 부담에 대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안타깝게도 교과부의 입학전형안 발표 이후에도,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에 불과했다. 애초부터 사교육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9.6%로 나타났다. 부담이 동일하다(42.8%), 자기주도학습 전형 부담이 늘었다(12.5%), 내신 부담이 늘었다(28.6%)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전형 부담과 내신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을 합한 41.1%의 학생들이 사교육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고 응답한 셈이다. 결국, 조사대상자의 83.9%의 학생들이 교과부 입학 전형안 개선 이후에도 '사교육 부담이 늘었다' 또는 '사교육 부담이 동일함' 이라고 응답하였다.

4월 진행한 전국 65개 중학교, 4166명을 대상으로 김춘진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자료에서는 사교육 부담 동일 35.8%, 내신사교육부담 증가 20.9%, 입학사정관 사교육부담 증가 11.1%, 부담이 줄어듬 7.0%, 사교육을 받지 않아서 잘 모름 25.1%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특목고 입학 전형이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인 사교육 형태가 여전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사고와 관련한 내신 강화 등의 일종의 풍선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외고의 경우, 교과부가 발표한 고난이도 영어 듣기라든지 내신에서의 수학과 과학 가중치 폐지, 영어 교과 내신만 반영, 영어 공인인증점수 반영 폐지 등의 정책은 좋은 입학 전형안으로 평가된다.

			<표4-1> 사교육부담변화					전체
			내신늘어남	자기주도 늘어남	동일함	줄어듬	안받아서모름
서울 경기	서울	빈도	772	305	1,087	205	218	2,587
		서울경기의 %	29.8%	11.8%	42.0%	7.9%	8.4%	100.0%
	경기	빈도	665	322	1,068	126	263	2,444
		서울경기의 %	27.2%	13.2%	43.7%	5.2%	10.8%	100.0%
전체		빈도	1,437	627	2,155	331	481	5,031
		서울경기의 %	28.6%	12.5%	42.8%	6.6%	9.6%	100.0%

학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 과목을 살펴보면(중복응답 허용), 수학 88.9%, 영어 81.6%, 국어 31.4%, 과학 31.2%, 사회 16.1%, 독서논술토론 13.7%, 기타 10.3%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수강하는 사교육 유형을 살펴보면(중복응답 허용), 단과학원 52.8%, 개인과외 28.1%, 보습학원 24%, 어학원 18.7%, 그룹과외 16.9%, 인터넷 강의 15.7%, 특목전문학원 9.2%, 학습지 8%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전형(입학사정관) 사교육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받아 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다' 45.2%, 예전에 받았음 9.1%, 현재 받고 있음 6.7%로 나타났다. 현재 안받고 있지만, 앞으로 받을 생각이 있다는 응답에 38.9%가 응답하였다.

<표> 4-2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
		빈도	유효 퍼센트
유효	예전에받았음	460	9.1
	현재받고있음	340	6.7
	안받았음	2,285	45.2
	받을예정	1,965	38.9
	합계	5,0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8
합계		5,068

입학사정관 실태를 본인의 희망학교와 교차분석을 시켜 보았다. 외고 희망 학생을 100%로 환산시켰을 때에,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을 받았음(13.9%), 현재 받고 있음(14.1%), 받아 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임(29.1%), 앞으로 받을 의향 있음(45.8%)로 나타났다. 과학고 희망자의 경우, 예전에 받았음(8.9%), 현재 받고 있음(12.6%), 받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임(30.5%), 앞으로 받을 의향 있음(41.6%)로 나타났다.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의 경우, 받은 적이 있음(6.8%), 현재 받고 있음(15.7%), 안받았으며, 받지 않을 것임(31.5%), 받을 의향 있음(46%)로 나타났다.

이러한 면을 보면, 현재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비하여 관련 사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생들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15% 내외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중이 외고(45.8%), 과학영재고(41.6%),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46%)에 달한 점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입학전형안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부분을 관련 사교육 시장이 공략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결국 관건은 올해 특목고나 선발권을 가진 자율형사립고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입학생을 선발했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주는 시그널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교육이 증폭할 수도 있고, 사교육을 잠재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4-3> 입학사정관 * 본인희망학교 교차표
			본인희망학교									전체
			외고	과학영재고	국제고	전국단위자사고	광역지역단위자사고	추첨형자사고	전문계고	인문계고	기타
입학 사정관	예전에받았음	빈도	64	41	9	23	24	68	5	188	38	460
		입학사정관의%	13.9%	8.9%	2.0%	5.0%	5.2%	14.8%	1.1%	40.9%	8.3%	100%
		본인희망학교의%	11.0%	15.2%	11.4%	6.8%	11.0%	11.9%	3.2%	7.6%	11.1%	9.1%
	현재받고있음	빈도	82	34	12	53	12	26	3	100	17	339
		입학사정관의%	24.2%	10.0%	3.5%	15.6%	3.5%	7.7%	0.9%	29.5%	5.0%	100%
		본인희망학교의%	14.1%	12.6%	15.2%	15.7%	5.5%	4.5%	1.9%	4.0%	5.0%	6.7%
	안받았음/받지않을것임	빈도	169	82	32	106	82	224	95	1,321	168	2,279
		입학사정관의%	7.4%	3.6%	1.4%	4.7%	3.6%	9.8%	4.2%	58.0%	7.4%	100%
		본인희망학교의%	29.1%	30.5%	40.5%	31.5%	37.4%	39.1%	60.1%	53.3%	49.0%	45.2%
	받을의향있음	빈도	266	112	26	155	101	255	55	870	120	1,960
		입학사정관의%	13.6%	5.7%	1.3%	7.9%	5.2%	13.0%	2.8%	44.4%	6.1%	100%
		본인희망학교의%	45.8%	41.6%	32.9%	46.0%	46.1%	44.5%	34.8%	35.1%	35.0%	38.9%
전체		빈도	581	269	79	337	219	573	158	2,479	343	5,038
		입학사정관의%	11.5%	5.3%	1.6%	6.7%	4.3%	11.4%	3.1%	49.2%	6.8%	100%
		본인희망학교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기주도학습전형(입학사정관)을 준비했거나 하고 있는 학생들은 86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누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학원강사 35.1%, 스스로 한다 25.7%, 부모님 및 가족 12.4%, 선생님 10.5%, 과외선생님 7%, 관련전형 컨설턴트 6.1%, 기타 3.1%로 나타났다. 학원강사와 과외선생님, 컨설턴트를 합치면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53.7%가 사교육 관계자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스스로 준비하는 학생들의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학생의 비중은 더욱 늘려나가야 하며, 아울러,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단위학교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표4-4> 입학사정관 도움 주체
		빈도	유효 퍼센트
유효	스스로	222	25.7
	선생님	91	10.5
	학원강사	303	35.1
	과외선생님	60	7.0
	관련전형컨설턴트	53	6.1
	부모님및가족	107	12.4
	기타	27	3.1
	합계	86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205
합계		5,068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대비한 사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는데, 지원 동기,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서 작성(44.7%), 봉사, 체험활동 관련 포트폴리오 작성(29.4%), 독서 경험 관리 및 컨설팅(38.6%), 면접 및 인터뷰 대비(24.2%), 특목고, 자율고 진학 컨설팅 및 온라인 관리 포함(19%), 기타(7.9%)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어디에서 사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839명 대상).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다. 영어 등 어학원 프로그램(33.1%), 과학고 및 영재고 전문학원 프로그램(10.1%), 자율고 및 자사고 전문학원 프로그램(15.4%), 내신대비 보습학원 및 종합학원 프로그램(24.3%), 자기주도학습전형 전문 학원 프로그램(입학 및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 17.6%, 기타(17.3%)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학생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중 사교육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로,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작성(42.4%), 면접대비(22.7%), 독서경험 작성(8.5%), 봉사 및 체험활동 작성(7.7%), 지원동기 작성(5.5%)로 나타났다. 사교육 없이도 준비 가능하다고 본 학생은 13.2%로 나타났다.

<표4-5> 사교육도움요소 * 본인희망학교 교차표
			1본인희망학교									전체
			외고	과학영재고	국제고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광역지역단위자율형사립고	추첨형자율형사립고	전문계고	인문계고	기타
사교육도움요소	지원동기작성	빈도	46	18	6	15	12	24	9	121	17	268
		사교육도움요소의%	17.2%	6.7%	2.2%	5.6%	4.5%	9.0%	3.4%	45.1%	6.3%	100.0%
		본인희망학교의%	8.1%	6.8%	7.8%	4.6%	5.6%	4.4%	6.0%	5.0%	5.2%	5.5%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작성	빈도	207	97	18	123	89	215	57	1,127	144	2,077
		사교육도움요소의%	10.0%	4.7%	0.9%	5.9%	4.3%	10.4%	2.7%	54.3%	6.9%	100.0%
		본인희망학교의%	36.4%	36.6%	23.4%	37.4%	41.8%	39.4%	37.7%	46.6%	44.0%	42.4%
	봉사 및 체험활동작성	빈도	16	19	11	19	19	44	14	211	24	377
		사교육도움요소의%	4.2%	5.0%	2.9%	5.0%	5.0%	11.7%	3.7%	56.0%	6.4%	100.0%
		본인희망학교의%	2.8%	7.2%	14.3%	5.8%	8.9%	8.1%	9.3%	8.7%	7.3%	7.7%
	독서경험작성	빈도	56	29	7	26	23	43	6	195	31	416
		사교육도움요소의%	13.5%	7.0%	1.7%	6.3%	5.5%	10.3%	1.4%	46.9%	7.5%	100.0%
		본인희망학교의%	9.8%	10.9%	9.1%	7.9%	10.8%	7.9%	4.0%	8.1%	9.5%	8.5%
	면접대비	빈도	165	64	21	113	43	153	33	462	59	1,113
		사교육도움요소의%	14.8%	5.8%	1.9%	10.2%	3.9%	13.7%	3.0%	41.5%	5.3%	100.0%
		본인희망학교의%	29.0%	24.2%	27.3%	34.3%	20.2%	28.0%	21.9%	19.1%	18.0%	22.7%
	사교육없이준비함	빈도	79	38	14	33	27	67	32	302	52	644
		사교육도움요소의%	12.3%	5.9%	2.2%	5.1%	4.2%	10.4%	5.0%	46.9%	8.1%	100.0%
		본인희망학교의%	13.9%	14.3%	18.2%	10.0%	12.7%	12.3%	21.2%	12.5%	15.9%	13.2%
전체		빈도	569	265	77	329	213	546	151	2,418	327	4,895
		사교육도움요소의%	11.6%	5.4%	1.6%	6.7%	4.4%	11.2%	3.1%	49.4%	6.7%	100.0%
		1본인희망학교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기타 사교육 실태

학생들의 귀가 시간은 전반적으로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원에 다니지 않아서 곧장 집으로 들어간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10.1%로 나타났다. 오후 5시 이전에 귀가하는 학생들은 1.5%에 불과했다. 오후 5시-7시 이전에 귀가하는 학생은 5.6%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은 밤 9시-11시 사이였는데, 49.5%로 나타났다. 밤 11시 이후에 귀가한다는 학생들도 12.1%에 달했는데, 서울보다는 경기도에서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5-1> 학생 귀가 시간
			지역구분						전체
			강남	목동	중계	평촌	분당	일산
귀가시간	오후5시이전	빈도	13	9	16	14	6	16	74
		14귀가시간의 %	17.6%	12.2%	21.6%	18.9%	8.1%	21.6%	100%
		지역구분의 %	1.7%	1.0%	1.8%	1.7%	0.8%	1.9%	1.5%
	오후5시-7시이전	빈도	55	56	40	48	42	41	282
		14귀가시간의 %	19.5%	19.9%	14.2%	17.0%	14.9%	14.5%	100%
		지역구분의 %	7.2%	5.9%	4.6%	5.7%	5.5%	4.9%	5.6%
	저녁7시-9시	빈도	139	211	154	191	164	210	1,069
		14귀가시간의 %	13.0%	19.7%	14.4%	17.9%	15.3%	19.6%	100%
		지역구분의 %	18.1%	22.3%	17.8%	22.6%	21.3%	25.3%	21.3%
	밤9시-11시이전	빈도	414	514	466	366	399	325	2,484
		14귀가시간의 %	16.7%	20.7%	18.8%	14.7%	16.1%	13.1%	100%
		지역구분의 %	53.9%	54.4%	53.9%	43.4%	51.8%	39.2%	49.5%
	밤11시이후	빈도	85	92	69	145	89	127	607
		14귀가시간의 %	14.0%	15.2%	11.4%	23.9%	14.7%	20.9%	100%
		지역구분의 %	11.1%	9.7%	8.0%	17.2%	11.6%	15.3%	12.1%
	학원안다니기 때문에 곧장 집으로 감	빈도	62	63	120	80	70	110	505
		14귀가시간의 %	12.3%	12.5%	23.8%	15.8%	13.9%	21.8%	100%
		지역구분의 %	8.1%	6.7%	13.9%	9.5%	9.1%	13.3%	10.1%
전체		빈도	768	945	865	844	770	829	5,021
		14귀가시간의 %	15.3%	18.8%	17.2%	16.8%	15.3%	16.5%	100%
		지역구분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학생들의 주중 하루 평균 학원 수강 시간을 살펴보았다.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7.9%로 나타났다. 1시간 4.6%, 2시간 19.7%, 3시간 31.2%, 4시간 19.2%, 5시간 9.7%, 6시간 7.9%로 나타났다.

			<표5-2> 학원 수강 시간(하루평균)						전체
			강남	목동	중계	평촌	분당	일산
학원수업시간	1시간	빈도	45	30	55	32	27	41	230
		학원수업시간의 %	19.6%	13.0%	23.9%	13.9%	11.7%	17.8%	100.0%
		지역구분의 %	5.9%	3.2%	6.4%	3.8%	3.5%	5.0%	4.6%
	2시간	빈도	131	179	173	177	171	155	986
		학원수업시간의 %	13.3%	18.2%	17.5%	18.0%	17.3%	15.7%	100.0%
		지역구분의 %	17.2%	19.0%	20.0%	21.0%	22.3%	18.7%	19.7%
	3시간	빈도	213	328	243	270	248	260	1,562
		학원수업시간의 %	13.6%	21.0%	15.6%	17.3%	15.9%	16.6%	100.0%
		지역구분의 %	28.0%	34.9%	28.1%	32.0%	32.3%	31.4%	31.2%
	4시간	빈도	180	168	170	156	140	149	963
		학원수업시간의 %	18.7%	17.4%	17.7%	16.2%	14.5%	15.5%	100.0%
		지역구분의 %	23.6%	17.9%	19.7%	18.5%	18.2%	18.0%	19.2%
	5시간	빈도	92	105	83	88	52	67	487
		학원수업시간의 %	18.9%	21.6%	17.0%	18.1%	10.7%	13.8%	100.0%
		지역구분의 %	12.1%	11.2%	9.6%	10.4%	6.8%	8.1%	9.7%
	6시간	빈도	53	78	61	64	65	76	397
		학원수업시간의 %	13.4%	19.6%	15.4%	16.1%	16.4%	19.1%	100.0%
		지역구분의 %	7.0%	8.3%	7.1%	7.6%	8.5%	9.2%	7.9%
	안받음	빈도	48	52	79	57	65	79	380
		학원수업시간의 %	12.6%	13.7%	20.8%	15.0%	17.1%	20.8%	100.0%
		지역구분의 %	6.3%	5.5%	9.1%	6.8%	8.5%	9.6%	7.6%
전체		빈도	762	940	864	844	768	827	5,005
		학원수업시간의 %	15.2%	18.8%	17.3%	16.9%	15.3%	16.5%	100.0%
		지역구분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사 대상 학생의 29.7%는 토익, 토플, 텝스 등 영어공인인증시험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된 교과부의 발표자료에는 영어공인인증시험을 원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지역 학생들이 10명 중 3명 가까이 영어인증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홍보가 덜 되어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대입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 인증시험이라든지 경시대회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조사 대상의 13.6%만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3> 영어공인인증시험 준비 여부
			지역구분						전체
			강남	목동	중계	평촌	분당	일산
영어공인시험	예	빈도	274	312	209	248	235	209	1,487
		22영어공인시험의 %	18.4%	21.0%	14.1%	16.7%	15.8%	14.1%	100.0%
		지역구분의 %	35.7%	33.1%	24.2%	29.4%	30.5%	25.3%	29.7%
	아니요	빈도	493	632	655	595	535	617	3,527
		22영어공인시험의 %	14.0%	17.9%	18.6%	16.9%	15.2%	17.5%	100.0%
		지역구분의 %	64.3%	66.9%	75.8%	70.6%	69.5%	74.7%	70.3%
전체		빈도	767	944	864	843	770	826	5,014
		22영어공인시험의 %	15.3%	18.8%	17.2%	16.8%	15.4%	16.5%	100.0%
		지역구분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특목고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조사대상 학생의 46.2%가 특목고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목동(50.4%) > 강남(46.6%) > 일산(46%) > 중계(45.6%) > 분당(44.3%) > 평촌(43.5%) 순으로 나타났다.

<표5-4> 특목고 스트레스
			특목고 스트레스				전체
			매우많이받음	약간받음	거의받지않음	전혀받지않음
지역구분	강남	빈도	94	262	209	199	764
		지역구분의 %	12.3%	34.3%	27.4%	26.0%	100.0%
		25특목스트의 %	16.5%	15.1%	15.4%	14.9%	15.3%
	목동	빈도	109	368	243	226	946
		지역구분의 %	11.5%	38.9%	25.7%	23.9%	100.0%
		25특목스트의 %	19.2%	21.2%	17.9%	17.0%	18.9%
	중계	빈도	111	282	218	252	863
		지역구분의 %	12.9%	32.7%	25.3%	29.2%	100.0%
		25특목스트의 %	19.5%	16.2%	16.1%	18.9%	17.3%
	평촌	빈도	81	283	248	225	837
		지역구분의 %	9.7%	33.8%	29.6%	26.9%	100.0%
		25특목스트의 %	14.3%	16.3%	18.3%	16.9%	16.8%
	분당	빈도	85	254	236	191	766
		지역구분의 %	11.1%	33.2%	30.8%	24.9%	100.0%
		25특목스트의 %	15.0%	14.6%	17.4%	14.3%	15.3%
	일산	빈도	88	289	202	240	819
		지역구분의 %	10.7%	35.3%	24.7%	29.3%	100.0%
		25특목스트의 %	15.5%	16.6%	14.9%	18.0%	16.4%
전체		빈도	568	1,738	1,356	1,333	4,995
		지역구분의 %	11.4%	34.8%	27.1%	26.7%	100.0%
		25특목스트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사고 관련 스트레스는 특목고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40.8%가 자사고 진학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목동(49.3%) > 강남(45.3%) > 분당(40%)>  중계(33.2%) > 평촌(28.1%) > 일산(26.8%)로 나타났다.

<표5-5> 자사고 스트레스
			자사고 스트레스				전체
			매우많이받음	약간받음	거의받지않음	전혀받지않음
지역 구분	강남	빈도	69	276	243	174	762
		지역구분의 %	9.1%	36.2%	31.9%	22.8%	100.0%
		자사스트의 %	14.6%	17.6%	16.2%	12.0%	15.3%
	목동	빈도	123	363	260	199	945
		지역구분의 %	13.0%	38.4%	27.5%	21.1%	100.0%
		자사스트의 %	26.1%	23.2%	17.3%	13.7%	18.9%
	중계	빈도	83	245	239	296	863
		지역구분의 %	9.6%	28.4%	27.7%	34.3%	100.0%
		자사스트의 %	17.6%	15.6%	15.9%	20.4%	17.3%
	평촌	빈도	61	237	270	271	839
		지역구분의 %	7.3%	28.2%	32.2%	32.3%	100.0%
		자사스트의 %	13.0%	15.1%	18.0%	18.7%	16.8%
	분당	빈도	73	234	243	216	766
		지역구분의 %	9.5%	30.5%	31.7%	28.2%	100.0%
		자사스트의 %	15.5%	14.9%	16.2%	14.9%	15.3%
	일산	빈도	62	213	246	296	817
		지역구분의 %	7.6%	26.1%	30.1%	36.2%	100.0%
		자사스트의 %	13.2%	13.6%	16.4%	20.4%	16.4%
전체		빈도	471	1,568	1,501	1,452	4,992
		지역구분의 %	9.4%	31.4%	30.1%	29.1%	100.0%
		자사스트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2010년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자율고가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추첨이 아닌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어 오히려 자율고 내신등급을 올리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선발방식도 일반 학생 선발 방식과 동일하게 추첨제로 선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과부 지침, 교육청 지침 개정이 필요하여, 이에 질의하고자함.

(담당자: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임정하 ☏ 02-2100-6452,

서울시교육청 전영식  ☏ 02-3999-366 )

■ 현 황

‣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 방식 현황

	선발 방식		선발 대상
자율형 사립고	교과부지침, 시도교육감 결정에 따른 추첨제		내신 50%이내의 중학교 3학년
일반고	평준화 지역	교육감 배정	중학교 3학년
	비평준화 지역	해당고등학교의 모집요강

‣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별도 선발 전형방법의 필요성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일반고등학교 등록금의 3배 가까이 높은 학비를 지불해야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 가능하다는 자율고의 장점에도 불구 생활환경 때문에 소외되는 계층의 발생. 이에 자율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라는 사회적을 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자율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20%를 하한선 설정.

<표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3-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인원 하한선 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7]

‣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방식 현황

․ 2010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내신성적+면접통해 성적 하한선 둠

․ 2011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내신성적의 성적 하한선 없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각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마다 다르게 결정이 가능. 2010년 자율형 사립고의 실행 이후 일반학생들의 상위 성적 50% 중 추첨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전체 학교의 내신 성적을 낮추기 위한(내신성적 평균이 낮을수록 학교의 성적이 높다 평가) 방안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악용하고 있음. 대체로 성적위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

<표2 2010학년도 자율형사립고별 사회적배려대상자 내신 현황>

연번	학교명 및 구분		전체평균	내신 구간별 인원(단위:명)
				0~0.9%	1~3%	4~10%
1	A고	(사배자 포함시)	27.43	3	8	46
		(사배자 제외시)	27.91	2	8	40
2	B고	(사배자 포함시)	27.67	1	12	46
		(사배자 제외시)	24.73	1	8	28
3	C고	(사배자 포함시)	24.85	3	14	52
		(사배자 제외시)	27.64	0	6	32
4	D고	(사배자 포함시)	25.00	3	18	40
		(사배자 제외시)	29.91	1	12	30
5	E고	(사배자 포함시)	24.29	1	7	40
		(사배자 제외시)	25.37	0	5	26
6	F고	(사배자 포함시)	27.92	3	17	65
		(사배자 제외시)	24.05	2	6	55
7	G고	(사배자 포함시)	19.59	4	40	92
		(사배자 제외시)	20.56	2	32	77
8	H고	(사배자 포함시)	26.56	3	13	55
		(사배자 제외시)	25.77	3	10	44
9	I고	(사배자 포함시)	26.09	2	8	41
		(사배자 제외시)	27.39	0	2	30
10	J고	(사배자 포함시)	22.20	5	9	61
		(사배자 제외시)	26.32	3	3	40
11	K고	(사배자 포함시)	24.40	2	18	49
		(사배자 제외시)	24.40	2	17	45
12	L고	(사배자 포함시)	21.15	2	26	80
		(사배자 제외시)	17.88	2	17	58
13	M고	(사배자 포함시)	19.40	4	24	93
		(사배자 제외시)	21.73	0	10	62

C.고, E고, I고, M고 등 4개의 고등학교는 내신 상위 1%이내의 신입생이 모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학교측이 사배자를 추첨제가 아닌 학교 자율적 선발제에 근거하여 뽑고 있는 것을 반증

<표3 2010년 서울시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방법 지침 >

학교	지원자격	전형방법
경희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내신성적(280점)+심층면접(120점)
동성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내신성적(240)+면접(60점)
배재고	성적제한규정 없음	내신성적으로 정원 1.5배수 선발 후 자기소개서(50점)+인성면접(50점)
세화고	성적제한규정 없음	내신성적(300점)+인성면접(50점)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숭문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우선선발)중학교 졸업예정자 석차연명부 석차백분율 순으로 선발 (일반선발)서류(내신,자기소개서, 70점)+면접(30점)
신일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내신성적으로 정원 1.5배수 선발 후 서류+면접
우신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관내교육청(남부) 32개 중학교 교장 추천자(학교당 1명) 우선선발 후 교과성적 상위자 순 선발
이화여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60% 이내	내신+면접 총점 순 선발
이대부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60% 이내	내신+인성면접
중동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60% 이내	내신+인성면접
중앙고	성적제한규정없음	석차백분율로 3배수 선발(1단계), 면접(2단계) 후 자기소개서(10%)+면접(40%)+내신(50%)로 최종 선발
한가람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서류+면접+관찰평가
한대부고	성적제한규정 없음	1단계: 서류전형으로 2배수 선발 2단계: 면접전형으로 최종선발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면접전형

2010 vs 2011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사배자 전형방법 비교

1. 지원자격 내신 제한을 아예 폐지 (이전연도 자율고 스스로 정하도록)

2. 세화고의 경우 공개추첨으로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변경, 휘문고 공개추첨 이외 학교는 모두 학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배자 중 성적 우수자만을 골를 수 있음.

3. 학교에 입장에서는 내신성적 하한선을 없애 모두 사배자가 지원하도록 하는 반면, 대신 학교가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갖어 내신성적을 올리는 부작용은 더 심각할 수 있음.

<표4 2011년 서울시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방법 지침 >

학교명	일반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비고
	지원자격	전형방법	지원자격 제한	주요 전형방법
경희고	50% 이내	공개추첨	없음	내신
동성고	"	"	"	내신
배재고	"	"	"	내신
세화고	"	"	"	공개추첨	일반전형과 동일
숭문고	"	"	"	내신
신일고	"	"	"	내신
우신고	"	"	"	내신+인성면접
이대부고	"	"	"	내신
이화여고	"	"	"	내신+인성면접
중동고	"	"	"	내신
중앙고	"	"	"	내신
한가람고	"	"	"	내신+인성면접
한대부고	"	"	"	내신
경문고	"	"	"	내신
대광고	"	"	"	내신+면접
대성고	"	"	"	내신
동양고	"	"	"	내신
미림여고	"	"	"	내신
보인고	"	"	"	내신
선덕고	"	"	"	내신
세화여고	"	"	"	내신+인성면접
양정고	"	"	"	내신+인성면접
용문고	"	"	"	내신
장훈고	"	"	"	내신+심층면접(인성+창의)
현대고	"	"	"	내신
휘문고	"	"	"	공개추첨	일반전형과 동일

■ 문제점

1. 현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일반전형에서의 추첨제와 달리 학교별로 독자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을 악용하여, 일부 자율고의 경우 일반전형보다 훨신 우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시켜 전체 학교의 내신비율을 낮추는(내신은 낮을수록 우수한 학생 선발 효과 있음)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음.

2.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입시관련 제도개선 필요

자율형사립고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대상, 각 학교에서는 별도 전형을 통해 선발을 허용했으나 추첨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율고의 평균을 낮출만큼 우수한 학생을 뽑고 있음. 따라서 자율형사립고로 하여금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식의 추첨제를 하도록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 개전이 필요함.

■ 질 의

1. 장관은 본 위원이 자율형사립고 사배자에 입학전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00월 00일 교과위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회의록 확인>

2. 자율형 사립고들이 명문고를 만들기 위하여 사배자에 대하여서는 일반전형의 추첨이 아닌 학교별로 내신 등을 활용하여 일반전형보다 더 우수한 사배자만을 선별적으로 뽑으려 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3. 자율형사립고의 사배자 선발 전형이 당초 사배자 할당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동의한는가?

4.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을 비교하여 보면, 세화고의 경우 2011학년도 사배자 전형의 경우 일반전형으로 동일하게 공개추첨으로 변경하고, 휘문고의 경우도 일반전형도 같이 공개추첨을 하는 반면, 나머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내신 등으로 사배자를 선발하는 별도 전형을 가지고 있음.

장관은 이를 시정하도록 아예 교과부 지침을 수정할 의향은 없는가?

<교과부 지침 확인>

5.

■ 별첨자료

1. 전국 자율형 사립고 현황

2.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침 (2010, 2011)

3. 서울시 숭문고등학교의 모집요강 (2010, 2011)

4.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관련 기사검색

<별첨1> 전국 자율형 사립고 현황

붙임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현황

시도명	소재지	학교명	시도명	소재지	학교명
서울(27교)	동대문구	경희고	부산(2교)	금정구	동래여고
	종로구	동성고		해운대구	해운대고
	강동구	배재고	대구(4교)	중구	계성고
	서초구	세화고		수성구	경신고
	마포구	숭문고		남구	경일여고
	강북구	신일고		달서구	대건고
	구로구	우신고	광주(3교)	남구	송원고
	서대문구	이대부고		광산구	숭덕고
	중 구	이화여고		광산구	보문고
	강남구	중동고	대전(2교)	중구	대성고
	종로구	중앙고		서구	서대전여고
	양천구	한가람고	울산(2교)	동구	현대청운고
	성동구	한양부고		중구	성신고
	동작구	경문고	강원(1교)	횡성	민족사관고
	동대문구	대광고	경기(2교)	안산	안산동산고
	은평구	대성고		용인	용인외고
	송파구	보인고	충남(1교)	천안	북일고
	강남구	현대고	전북(3교)	군산	군산중앙고
	강남구	휘문고		익산	남성고
	강서구	동양고		전주	상산고
	관악구	미림여고	전남(1교)	광양	광양제철고
	도봉구	선덕고	경북(2교)	김천	김천고
	서초구	세화여고		포항	포항제철고
	성북구	용문고	총 50교
	양천구	양정고
	영등포구	장훈고
	은평구	하나고

※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10.8.9. 자율형 사립고(군산중앙고, 남성고) 지정 취소

<별첨2> 서울시 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침(2010, 2011)

서울시 교육청 2010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안

1		추진 경과

○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20% 선발 의무화('09. 3. 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지원방안 정책연구 실시(교과부, '09. 4~8)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비 지원 관련 교과부-복지부 협의('09. 5~6)

- 부처간 입장 대립*으로 총리실 조정 및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09. 7)

※ (교과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수급자에게 자율형 사립고 학비 전액 지원

(복지부) 수급자에게는 최저생활 보장 원칙, 일반학교 수준의 학비 지원

- 법제처, 수급자 학비 전액 지급 결정('09. 8. 4)

※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와 달리 교육급여는 자활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최저생활 보장원칙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액 지급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책 토론회 개최(교과부, '09. 8. 13)

○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방안 수립(교과부, '09. 8. 31)

2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대상

선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법령 규정사항외 대상자 확대하되, 경제적 대상자와 비경제적 대상자로 구분

경제적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내)

◦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이내)

※ 차(차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은 별도 공문으로 안내

◦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비경제적 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 조손가정

◦ 한부모 가정 자녀

◦ 다문화 가정 자녀

◦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 북한이탈청소년

◦ 도서벽지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순직군경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15년 이상 재직 준사관, 부사관 자녀 등

- 직업군인 자녀의 자율형 사립고 특별전형 반영 협조 요청

(국방부, '09. 9. 8)

- 군 기여도와 취약계층 등의 요소를 고려해, 15년 이상 재직한 준사관, 부사관 자녀로 제한

- 직업군인이 특별법인 '군인복지기본법'에 의거 교육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특수 신분임을 감안

※ 2011학년도 이후 하위직 소방/경찰공무원 자녀 허용 여부 추후 검토

※ 단,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하되,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 선발 비율인 20%에 포함하지 않음

3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법

선발 비율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따라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모집정원의 10% 이상 선발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선발

선발 방법

◦ 학교별로 독자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학업 성취능력뿐 아니라, 잠재적 발전 가능성과 학생의 성장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선발

◦ 학업성취능력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하는 경우 일반전형 지원자격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제한

◦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정원 미달시 추가모집을 실시하되, 일반학생으로 충원 불가

기타

◦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아니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학생(오지 선교자자녀, 예비 성직자 학생)은 학교별로 일정비율 선발 허용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전형요강 개요

중등교육정책과

□ 학교별 모집 인원

학교명	남녀 구분	학급수	급당정원	모집 정원					비고
				일반 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체육 특기자	기타	계
경희고	남자	8		219	58	11		288	축구11
동성고	남자	11		273	77		35	385	예비신학생35
배재고	남자	13		339	91	25		455	농구4, 럭비7 축구7, 야구7
세화고	남자	12		336	84			420
숭문고	남자	8		224	56			280
신일고	남자	11		296	77	12		385	야구12
우신고	남자	12		336	84			420
이대부고	공학	12		336 (남168, 여168)	84			420
이화여고	여자	12		336	84			420
중동고	남자	12		333	87	12		432	축구8, 빙구4
중앙고	남자	10		270	70	10		350	야구5, 축구5
한가람고	공학	8		224 (남112, 여112)	56			280	남․여 각 4학급
한대부고	공학	12		336	84			420
경문고	남자	12		336	84			420
대광고	남자	12		333	84	3		420	탁구3
대성고	남자	13		364	91			455
동양고	남자	8		224	56			280
미림여고	여자	10		280	70			350
보인고	남자	12		334	86	12		432	축구12
선덕고	남자	12		329	84	7		420	아이스하키7
세화여고	여자	12		326	84	10		420	배구, 빙상
양정고	남자	13		349	91	15		455	농구5, 럭비10
용문고	남자	13		354	91	10		455	축구10
장훈고	남자	12		325	84	11		420	축구11
현대고	공학	13		362	91	2		455
휘문고	남자	15		400	105	20		525	농구5, 야구12 봅슬레이3
계		298		8,174 (78.13%)	2,093 (20.01%)	160 (1.53%)	35 (0.33%)	10,462 (100%)

○ 학교별로 정원외로 국가유공자 3%, 고입특례 2% 이내 선발 가능

○ 사회적배려대상자 : 모집 정원의 20% 이상

□ 모집 지역 : 서울(인천, 경남, 제주 허용)

※ 자율형 사립고 신규 지정 등으로 협의 요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중등교육정책과-28025(2009.09.14)

□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대상

[경제적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120% 이내),

○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이내),

○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자에 한함)

【학교장 추천 대상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ㆍ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증빙 서류】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 정원의 50% 이상 선발하되,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을 우선 선발함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범위 구분 기준】

○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여부 판단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만 판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이나, 차상위계층에 포함

○ 건강보험료의 납입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동일기준 적용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 2,119,607원)

○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라 함은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임

○ 2010년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B=A×1.2)	605,21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6	2,240,922
	보험료 (B×0.02665)	16,128	27,462	35,527	43,591	51,656	59,720
차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C=A×1.5)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보험료 (C×0.02665)	20,161	34,328	44,408	54,489	64,570	74,650

[비경제적 대상자]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학생,

○ 한부모가정 자녀,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자로 경제적 배려대상자(차상위계층)로 구분되며, 그 외 한부모가족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임

○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자녀 가정 자녀

○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도서벽지 학생,

○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의 자녀

○ 순직 군경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15년 이상 재직중인 준사관/부사관 자녀 등

○ 오지 선교자 자녀 등(이화여고, 배재고, 신일고 등)

○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천 절차

□ 추천 절차

ㅇ ①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원의사 표시 → ② 학교장추천위원회 심의 →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④ 학교장 추천

ㅇ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하지 않음.(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특별히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해당 고교에 제출 가능)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ㅇ (구성) 교감,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3학년 담임 3~4명 등 7명 내외로 구성

ㅇ (심의 사항) 지원한 학생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

*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 심사는 불가능하며,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는 자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ㅇ (주요 심의 사항) 학교장추천위원회 심의 결과의 적합성 여부

*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 심사는 불가능하며,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는 자제

□ 전형일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시
원서접수	2010. 12. 01(수) ～ 2010. 12. 03(금)
특별전형 입학전형	2010. 12. 13(월) ～ 2010. 12. 14(화)
일반전형 공개추첨	2010. 12. 14(화)
최종 합격자 발표	2010. 12. 15(수)
추가모집 원서접수	2010. 12. 16(목) ～ 12. 17(금)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	2010. 12. 18(토)
합격자 신고 및 등록	2011. 01. 12(월) ～ 2010. 01. 14(목)

<별첨3> 서울시 숭문고등학교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요강(2010, 2011)

숭문고 2010학년도 신입생 전형요강(승인)

1. 모집 인원(남, 8학급 280명)

구분	전형구분	세부 구분	모집인원
정원 내	특별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56명
	일반전형		224명
	계		280명
정원 외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		5명 이내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8명 이내

※ 전체 모집인원 및 전형구분별 모집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4)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특성화중학교 : 헌산중, 두레자연중, 이우중, 한겨레중, 지평선중, 송지송학중, 용정중, 청심        국제중 등 전국 단위 모집 특성화중학교

5)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6)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전북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일반 전형 지원 자격 :

201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을 위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석차연명부 석차 백분율이 50% 이내인 자

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자격

201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을 위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석차연명부 석차 백분율이 50% 이내인 자

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대상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이내)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4)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5)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학생, 한부모 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북한이탈 청소년, 도서벽지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순직 군경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15년 이상 재직한 준사관/부사관 자녀

마. 국가유공자자녀 지원 자격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바. 고입특례대상자 지원 자격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특례 입학 대상자

3. 제출서류

대 상	제 출 서 류	전형료
모든 지원자	․ 입학원서(본교양식)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7,000원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사본 및 비교평가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권자 확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 ·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본교양식)
차(차차)상위계층	· 차(차차)상위계층(자기) 확인서(본교양식) ·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본교양식)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타 특별전형 지원자	· 각 해당 증빙서류 ·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본교양식) · 주민등록 등본 1부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 1부 -보훈처에서 발급 ·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본교양식) · 주민등록 등본 1부
고입특례대상자	･ 특례대상 확인서(본교 양식) 1부 -해당중학교에서 발급 ※서울시 소재 중학교 출신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기소개서(본교양식)

4. 전형방법

가.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해 학생 선발

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지원자 중 1단계 서류전형과 2단계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1단계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

※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발할 수 있고, 이들을 포함한 경제적 대상자를 모집정원의 10% 이상 우선 선발할 수 있음

다. 국가유공자자녀 전형(총 8명)

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해 학생 선발

라.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

지원자 중 서류심사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선발

5. 사정기준

가. 일반전형(국가유공자자녀 전형 포함) : 지원자 중 공개 추첨 선발

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 1단계 서류전형 : 201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을 위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석차 연명부 석차 백분율 순으로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

2) 2단계 면접 :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은 사회배려대상자로서의 적정성과 기본소양 및 학업적성에 대해 평가한다.

3) 최종선발 : 1단계 서류전형성적과 2단계 면접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4) 동점자는 면접점수, 석차연명부의 석차백분율 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다. 고입특례대상자전형 : 서류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면접은 본교 교육방침에 따른 학업적절성과 인성면접을 실시한다.

6. 전형 일정 :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구 분	일 시	장 소
원서접수	2009. 12. 1(화)~2009. 12. 3(목)	본 교
특별전형 입학전형	2009. 12. 7(월)~ 2009. 12. 8(화)	본 교
일반전형 공개추첨	2009. 12. 10(목)	본 교
최종 합격자 발표	2009. 12. 11(금)	본 교
추가모집 원서접수	2009. 12. 11(금)~ 12. 14(월)	본 교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	2009. 12. 14(월)	본 교
합격자 신고 및 등록	2010. 1. 12(화)~2010. 1. 14(목)	본 교

7.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할 수 있다.

가.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나. 이중으로 지원한 자

※ 이중 지원 금지 : 모집 지역이나 전형 시기와 관계없이 전기고는 하나의 학교에만 지원해야 한다. 전기고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다.

8. 기타 사항

가. 신입생 모집요강 이외의 기타 세부사항은 본교 입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본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다.

다. 지원자는 특별전형, 일반전형,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 국가 유공자 자녀 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다.

라. 고입 특례 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응시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도 본교에서 수학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교 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마.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경제적 대상자에게는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바. 입학 관련 문의처 :

1) 주소 : [우편번호 121-8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8번지

2) 전화번호 : 02) 716-2980  FAX : 02) 711-4471

3)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oongmoon.hs.kr/

자율형사립고 숭문고등학교           2011학년도 신입생 전형요강(안)

1. 모집 인원(남, 8학급 280명)

구분	전형 구분	모집 인원
정원 내	일반전형	224명
	특별전형(사회적배려대상자)	56명
	계	280명
정원 외	고입특례대상자 전형	5명 이내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8명 이내

※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만 지원할 수 있음.

※ 전체 모집인원 및 전형구분별 모집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공통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및 자율형사립고 미지정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다음 자격을 갖추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기준일 : 원서제출일)

① 중학교 졸업자

②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예정)된 자

③ 타 시․도 자율중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④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 중 서울시교육감에게 협의 요청한 지역(인천, 경남, 제주)의 중학교 졸업(예정)자(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 제외)

※ 자율형 사립고 신규 지정 등으로 협의 요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나. 일반전형 지원 자격 :

201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을 위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석차연명부 석차백분율      이 50%이내인 자

※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는 비교평가에 응시하여 부여받은 석차백분율이 50%이내 이어야 함.

다. 특별전형(사회배려대상자) 지원 자격 : 내신성적 제한 없음

“가”항의 공통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 구분	지원 대상
경제적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자 또는 그 자녀 ③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이내)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자 또는 그 자녀 ④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중학교 학교장이 추천한 자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함.)
비경제적 대상자	① 소년가장 ② 조손가정 자녀 ③ 한부모가정 자녀 ④ 3자녀 이상 가정 자녀 ⑤ 다문화가족 자녀 ⑥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⑦ 북한이탈 청소년 ⑧ 도서벽지 학생 ⑨ 특수교육 대상자 ⑩ 순직 공무원 자녀, 순직교직원 자녀, 의사자 자녀 ⑪ 환경미화원 자녀 ⑫ 15년 이상 재직한 준사관/부사관 자녀 ⑬ 경찰(경사 이하), 소방공무원(소방장 이하) 자녀 ⑭ 5년 이상 재직한 국가안전 관련 종사자(응급구조원, 인명구조원, 특수부대원) 자녀 ⑮ 장애인 자녀

※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범위 구분 기준】

○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여부 판단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만 판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이나, 차상위계층에 포함

○ 건강보험료의 납입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동일기준 적용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 2,119,607원)

○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라 함은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임

○ 2010년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B=A×1.2)	605,21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6	2,240,922
	보험료 (B×0.02665)	16,128	27,462	35,527	43,591	51,656	59,720
차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C=A×1.5)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보험료 (C×0.02665)	20,161	34,328	44,408	54,489	64,570	74,650

*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함.

라. 고입특례대상자 지원 자격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특례입학 대상자

마. 국가유공자자녀 지원 자격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         자로 지정받은 자

3. 제출 서류

대 상		제 출 서 류	전형료
모든 지원자		․ 입학원서(본교 양식)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7,000원
일반전형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1부(단, 서울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사본 및 비교평가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특별전형대상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 수급권자 확인 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차(차차) 상위 계층	․ 차(차차)상위계층 (자기)확인서 (본교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평균)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추천서 (본교 양식) 1부 ․ 각 해당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타 특별전형 지원자	․ 각 해당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고입특례 대상자		․ 특례대상 확인서 (본교 양식) 1부 : 해당 중학교에서 발급 (단, 서울시 소재 중학교 출신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국가유공자 자녀		․ 교육보호대상자확인서 1부 : 보훈처에서 발급

4. 전형 방법

가. 일반전형 (총224명)

지원자 중에서 공개 추첨에 의해 선발

나. 특별전형 (총56명)

1) 지원자 중 서류전형으로 선발

2)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 정원의 50% 이상 선발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단, 미달시 비경제적 대상자를 선발한다.)

다. 고입특례대상자 전형 (총5명)

지원자 중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선발

라.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총8명)

지원자 중에서 공개 추첨에 의해 선발

5. 사정 기준

가. 일반전형 : 지원자 중 공개 추첨에 의해 선발

나. 특별전형

1) 서류 심사 후, 201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을 위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석차연명       부 석차백분율 순으로 선발

2) 동점자는 3학년 2학기 수학, 영어, 국어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다. 고입특례대상자 전형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선발함. 면접은 본교 교육방침에 의거, 학업의 적절성과 인성     을 평가함.

라. 국가유공자 전형 : 지원자 중 공개 추첨에 의해 선발

6. 전형 일정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시	장 소
입학원서 접수	2010. 12. 1(수) ～ 2010. 12. 3(금) 17:00까지	본교 또는 본교 홈페이지
일반 전형․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공개추첨	2010. 12. 14(화)
합격자 발표	2010. 12. 15(수)
추가모집 원서 접수	2010. 12. 16(목) ～ 12. 17(금)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	2010. 12. 18(토)
합격자 신고 및 등록	2011. 1. 11(화) ～ 2010. 1. 13(목)

7.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 또는 취소할 수 있   음.

가.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본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      수하기 어렵다고 본교 입학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 자

다. 이중으로 지원한 자

※ 이중 지원 금지 : 전국 소재 전기고 중 하나의 학교에만 지원해야 함.

※ 전기고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음.

8. 기타 사항

가. 신입생 입학 전형요강 이외의 기타 세부사항은 입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나. 본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음.

다. 지원자는 일반전형, 특별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국가유공자자녀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경제적 대상자에게는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      로 지원함.

마. 입학원서 등 본교 양식 서류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를 필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 입학관련 문의처 :

1) 주소 : [우편번호 121-8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8번지

숭문고등학교 입학관리위원회

2) 전화번호 : 02) 716-2980   FAX : 02) 711-4471

3)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oongmoon.hs.kr/

<별첨4> 서울시 고교 선택제 관련 기사

[중앙일보] 자율고 생보자 입학 15명 중 1명꼴 학교 떠났다

2010-9-14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A군(16)은 올 초 지방 자율형 사립고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중식비 등은 정부와 시교육청에서 지원받았다. 하지만 기숙사비가 1학기에만 150만원, 급식비는 70만원이나 됐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A군은 5월 자퇴했다. 학교 관계자는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 적응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첫 신입생을 뽑은 전국 20개 자율형 사립고에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학생 15명 중 1명꼴로 과도한 비용 부담을 못 이겨 자퇴하거나 일반 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1학기에 부담한 학교 생활 관련 비용은 최고 260만원이나 됐다. 자율고는 수업료와 입학료가 일반고의 세 배가량이다. 사배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정원의 20%까지 뽑는 제도다.

본지가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0학년도 자율고 사배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 자율고의 ‘사배자’ 입학생은 982명이다. 지난달 말까지 33명이 전학·자퇴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보면 255명 중 17명이 해당됐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급식비 등이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된다. 하지만 기숙사비·특강수업비·해외봉사활동비·스쿨버스비 등 지원금을 제외하고 올 1학기에 내야 했던 돈이 평균 137만원에 달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가정의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액수다. 부산 해운대고는 기초수급자가 일반 학생과 똑같이 교내 활동을 하려면 한 학기에 261만원이 필요했다. 서울 한대부고(209만원)와 신일고(190만원) 등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부담액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학기에도 자퇴·전학자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아버지가 실직한 B양(16)은 사배자 학교장 추천 전형을 거쳐 서울의 한 자율고에 다니는데 수업료 등을 일반고 수준(74만원)으로 내는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17만원)와 급식비(28만원), 수학여행비(17만원) 등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한 학기에 66만원인 스쿨버스 이용은 포기했다. B양의 대학생 언니는 동생을 위해 휴학했다. 공장 아르바이트로 150만원을 버는 B양의 어머니는 “입학은 시켰지만 뒷받침을 해줄 수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천안 북일고는 교육청·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련비·기숙사비·교과서 비용을, 서울 우신고와 중동고는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수학여행비를 대주고 있다.

◆성급한 제도 도입=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인수위 시절부터 자율고 확대를 포함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주도했다. 그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던 2008년 ‘정부 임기 내 자율고 100곳 설립’을 목표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됐다. 전교조 등이 ‘귀족학교’라며 반발하자 일정 비율(입학 정원의 20%)을 저소득층 등에 배당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그러나 사배자 전형은 1년도 안 돼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에서는 일부 자율고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학생까지 뽑아 130여 명의 합격 취소 사태가 빚어졌다. 동국대 조상식(교육학) 교수는 “자율고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교과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사배자 전형을 급히 도입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최근 수학여행비 등을 교육청·지자체·학교가 나눠 지원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학생을 놔두고 자율고만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자율고가 내년에 늘어날 예정이라 예산 배정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임해규 의원은 “입학 뒤 돈이 많이 들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떻게 견디겠느냐”며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기획처장은 “미국 사립고에도 사배자 쿼터제가 있지만 학생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는 않는다”며 “재단·지역사회·기업 등의 펀드 지원이 다양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1인당 교육비를 사립학교 비용으로 충당하는 바우처 제도도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특목·자율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전형 세분화

2010-8-7

올해 부정입학자를 무더기 양산했던 자율형사립고 등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전형 기준이 세분화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고의 2011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전형 공통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시달해 내년 신입생 선발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 초 서울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악용한 무더기 편법 입학 사태가 벌어진 데 따른 대책이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자율고 입시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산층 자녀 132명이 무더기로 편법 입학을 시도하다 적발돼 전원이 합격을 취소당했었다.

교과부는 개선안에서 시·도교육감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 외에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학교장 등이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 편법입학을 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예컨대 교육감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중학교)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고 된 법령 문구와 관련,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가계파산 또는 재산압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부양 의무자의 근로능력 상실 ▲부양 의무자의 폐업·휴업 ▲주택 경매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으로 상세히 명시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차상위 계층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학생 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중학교에서 대상자를 선발할 때 학교장·교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7~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학생이 증빙서류를 추천위에 제출하고, 서류가 없을 때 추천위가 의견서를 대신 써서 고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고교 역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증빙서류 또는 의견서를 우선 검증한 뒤 해당 학생 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YTN]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사실상 성적순"

2010-5-13

올해 처음 실시된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신입생 모집 전형이 사실상 성적순으로 선발돼 최상위권 학생의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교육단체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이 올해 서울 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 평균이 일반 전형 학생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개 자율고의 경우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에 든 신입생들이 모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측은 자율고가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 전형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의 도입 취지를 무시한 채 오로지 성적을 기준으로만 학생을 뽑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학생 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학생간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각급별로 중학교가 특히 증가하고 있음. 한편, 2008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생간 성폭력이 포함되었으나, 사안의 심각성에 비하여 해당법에 따른 대책은 매우 미비함. 따라서 학생간 학교성폭력 예방과 함께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 제도화가 시급하여 이에 질의하고자 함.

(담당자: 교과부 )

■ 현 황

‣ 연도별 학교 성폭력현황

- 2006년~2010.7 현재 369건 발생

- 2006년 38건 ⇒ 2009년 96건, 2010.7 현재 88건

- 성폭행 249건(67.5%), 성추행 및 성희롱 120건(32.5%)

2006년부터 2010년 7월 현재까지 학교 성폭력 발생건수는 총 369건에 달함. 이중 성폭행은 249건으로 67.5%를 차지하였고, 성희롱과 성추행은 120건으로 32.5%를 차지함.

<표1> 2006~2010.7 현재 연도별ㆍ시도별 학교 성폭력 현황

(단위: 건수)

2006년 38건에 불과했던 학교성폭력이 2009년 96건으로 153% 급격하게 증가함. 게다가 2010.7 현재까지 8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월평균 12.6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150건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됨.

<표2> 2006~2009 학교 성폭력 증가율

	성폭행	성폭행+성추행, 성희롱
총 증가율	130%	153%
연평균 증가율	32%	36.2%

‣ 각급학교별 성폭력 현황

- 총 369건 중 중학교 182건(49%), 고등학교 169건(46%), 초등학교 18건(5%)

- 2009년부터 중학교 과반수 넘어서

- 고등학교는 감소, 중학교는 증가추세 뚜렷

학교 성폭력 현황을 각급학교별로 살펴보면, 총 369건 중에서 중학교가 182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169건(46%), 초등학교 18건(5%)를 차지함.

그러나 2009년부터 중학교가 학교 성폭력 과반수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는 2006년 66%에서 2010.7 현재 41%로 감소하였으나, 중학교는 2006년 34%에서 2010.7 현재 55%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표3> 2006~2010.7 현재 각급학교별 학교 성폭력 현황

(단위: 건수)

‣ 2008~2010.7현재 학교 성폭행 현황 분석

- 총 175건 중 집단성폭행이 58%(102건)

- 범행장소: 집 32%, 아파트 계단ㆍ주차장ㆍ옥상 등 17%, 모텔 12% 순

- 음주여부: 29%가 음주상태에서 발생

- 지속적인 성폭행도 11% 달해

학교성폭행 현황 중에서 집단성 여부를 보면, 2008년에는 집단성폭행이 67%로 단독성폭행 3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나, 2010.7현재는 집단성폭행이 45%로 감소하였고, 단독성폭행은 55%로 증가함.

<표4> 2008~2010.7 현재 학교성폭행 중 집단성 여부

(단위: 건수)

2008년부터 2010.7현재까지 학교성폭행이 발생하는 장소를 분석한 결과, 집(가해자, 피해자, 친구, 친척집 등)이 56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아파트의 관리 사각지대인 계단, 주차장, 옥상 등이 29건(17%), 모델(여인숙)이 21건(12%), 공원(공원 화장실 포함)이 15건(9%)를 차지함. 학교내(화장실, 교실, 복도 등)에서도 14건(8%)이 발생.

<표5> 2008~2010.7 현재 학교성폭행 범행장소 현황

※ 기타에는 마을회관, 비디오방, 노래방 화장실, 비닐하우스, 보육원, 공사장, 찜질방 화장실, 다리 밑, 과수원이 포함됨.

※ 2008년에 장소 미상 1건. (2008 전남)

학교 성폭행 발생 시 음주상태인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4건 중에서 29%인 50건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했음.

<표6> 2008~2010.7 현재 학교성폭행 음주여부

※ 2010 강원 사건 1개는 사건 개요가 없어서 확인 불가.

학교성폭행이 일회에 그치는지 계속적인지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인 174건 중 11%에 이르는 비율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표7> 2008~2010.7 현재 학교성폭행 지속성 여부

※ 2010 강원 사건 1개는 사건 개요가 없어서 확인 불가.

■ 문제점

1.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의 증가 추이가 매우 가파름. 특히 중학생이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 예방 및 사후 대책이 미비함.

2. 처벌의 경우, 2008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성폭력이 학교폭력 범주에 들어가, 성폭력이란 일반 사회에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매우 제한적임. 특히 초중학교 과정인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전학’, 고등학교에서는 ‘퇴학’이 최고의 엄중한 조치이지만 전학생을 받은 학교의 경우 해당 학생이 어떠한 사유로 학교에 전학했는지 알지 못해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없어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사후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3. 가해자가 아직 학생의 신분인 만큼 처벌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교정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 잘못된 성지식에 의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따라서 적절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행위 교정에 대한 어떠한 교육적 프로그램도 강제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역시 추가적인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4. 성폭력 발생 장소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의 사각지대인 계단, 주차장, 옥상 등이 자주 지적되는 만큼 해당 구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학교내에서도 8%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교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 질 의

1. 장관은 2008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생간 성폭력이 포함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

2. 장관은 학교폭력예방법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심각한 벌이 무엇인지 아는가?

- 의무교육대상은 전학, 고등학교는 퇴학

3. 성폭행 가해자가 전학이니 퇴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전학사유나 퇴학사유를 가해자 보호자는 물론 보내는 학교에서조차 알려주지 않으려할 만큼 학교 성폭력에 대하여 우리 학교들은 폐쇄적인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서울시 ㄱ 중학교 사례 분석

1) 간략 사건 개요

가해학생 집으로 피해학생을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후 성폭행을 하고 증거사진을 찍음. 해당 사진을 학원 남학생 전원에게 문자 및 첨부파일로 전송 하였고 피해학생은 다음날 인지. 성폭행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건.

2) 후속조치현황

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우

▶ 피해자: 보라매병원에서 심리치료 후 ㄱ 중학교 재학 中 (특별한 처리 없음)

* 여성인 경우는 특별히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이 존재

▶ 가해자: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로 K 중학교 전학& 이사

② 폭력대책자치위원회

◎ 구성원: 경찰관, 변호사, 목사, 학교위촉위원, 생활지도부장, 해당학년담임들, 학부모참석,

ㄱ.  휴대폰 사진이 확산 되어 사진을 받은 아이들에게서 2,3차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 발신

번호를 추적하여 해당 사진을 모두 삭제. 그 수는 100여명에 해당하였음.

ㄴ.  학교 측에서 파출소에 병행조사를 위해 신고

ㄷ.  해당 사건의 경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보고

ㄹ.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을 청구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불가하

며 가해자가 생계를 이유로 전학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음.)

ㅁ.  가해자 부모를 설득하여 가해자 학생의 미래를 위해 전학갈 학교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고 근거리일 경우 사안이 밝혀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먼거리의 전출이 가능한 학교로 전학 조치

* 전학간 학교에서 사건이 재발하여 해당 학교로 문의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고지하지 않을 예정.

3) 특이사항

가해자 부모님에게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학을 권유하였고 K 지역에 할머니가 거주하여 이사를 함. 전학 서류가 해당 학교로 청구되기도 전에 학생이 출석거부를 하였고 결국 그 학교에서도 전학을 거부.  ㄱ 중학교를 포함하여 어떤 학교도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유예가 될 것을 우려하여 결국 원래 전학을 가려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전학처리.

4. 우리 학교에 만연한 문제 아이는 내 학교 문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우리 학교에서만의 해결 혹은 해법’에 대한 현재의 학교 문제 해결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학생 또는 위기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장관은 대책이 있는가?

5. 특히 학생간 성폭력은 대체로 형사처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나 피해자 그리고 학교 모두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법처리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사법처리가 된다하더라도 성폭력범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가해자의 합의 종용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찰의 공소권이 없어,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행위 교정없이 다시 학교로 돌와 또 다른 성폭력의 우려와 피해자 야기를 상존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

6.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성인 성폭력 가해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청소년이 인생이 과도기에 있으며, 발달중인 상태로 얼마든지 교정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라는 꼬리표와 낙인이 갖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고려할 때 청소년 학교 성폭력 가해자를 범죄화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것임. 따라서 본 위원은 자퇴, 퇴학, 전학 등의 조치 이전에 학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가해자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강제 이수하는 방안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미국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문건 일부 발췌>

많은 주에서 청소년 성범죄자법은, 청소년들에게 성인 형사사법제도를 적용해 기소하며, 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접근방법은 비효율적이며 청소년 성범죄자는 청소년 사법제도를 통해 보다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 사항들은 청소년 성범죄자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이다.

통계적으로 청소년 성범죄자는, 성인 성범죄자나 성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적었다.

청소년 성범죄 관련 구속자의 90% 이상이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단발성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차례에 걸친 청소년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재범률은 3% 내지 4%로 비교적 낮았다.

국가청소년성행동센터(NCSBY: National Center on Sexual Behavior of Youth )는 단지 5% 내지 14%의 청소년 성범죄자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법무국(Bureau of Justice )이 보고한 성인의 재범률, 40%와 비교된다. 또한 다른 청소년 비행 재범률이 8% 내지 58%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성범죄 재범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청소년사법비행방지실(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보고서 저자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률에 관한 여러 연구를 통해, 일단 한번이라도 범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면, 그 뒤의 성범죄 재범은 비교적 드문 것으로 추정했다. 저자들이 검토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초범들은 선고와 치료 이후에 성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았고, 청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치료 센터의 직원들은 재범 위험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자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절대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다수의 청소년을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범죄자로 분류하면, 청소년을 지나치게 위험하고 재범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단정짓게 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성범죄로 기소된 청소년은 치료를 잘 받아들인다.

청소년은 인생의 과도기에 있으며, 발달중인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들이 반드시, 항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치료할 경우 효과가 클 것이다.

국가청소년성행동센터(NCSBY)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 성범죄자는 8개월 내지 28개월 동안 지속되는 주 단위 외래환자 집단 치료를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치료협회(ATSO)는 성인 범죄자들에 비해, 청소년들의 성폭력, 환각, 충동장애 등의 발생률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조정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성행동 문제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ATSO는 가능한 한 성인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양질의 치료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자를 치료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ATSO는 청소년은 아주 극단적인 사건의 경우에 한해서, 사회 공지 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을 권한다.

청소년 성범죄자를 성인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청소년 시설에 위탁된 청소년에 비해, 성인제도를 적용해 복역을 선고받은 아동들은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인격 형성기를 보내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교도소 직원이 구타할 가능성이 2배 높음.

흉기로 폭력 당할 가능성이 50% 높음.

자살 가능성이 무려 8배 높음.

청소년 사법제도를 통해 청소년 범죄를 처리한다면, 청소년은 보다 효과적으로 재활할 수 있으며, 재범률이 줄어들고,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인 시설에 수용하면 연간 2만 달러 이상이 필요한 반면, 성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치료하면 연간 5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을 정한 법률을 적용하면 동의 연령 이하 아동의 성행위를 모두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은 부당하게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7. 아이들의 성폭력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범죄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같은 성폭력 사건도 매우 다른 스팩트럼을 가지고 있음. 이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 따라서 학생간 학교 성폭력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과 범죄성향의 것은 엄밀히 구분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학생간 학교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와 면밀한 조사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본 위원은 학생간 성폭력에 대한 실태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 등 국가차원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라도 그러한 연구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가?

<서울시 학생간 성폭력 사건 개요>

학교명	사안 개요(육하원칙에 의해 작성 요망)
K중	2008.1.20(일) 18:00경 3학년 나00 등 4명의 남학생이 2학년 000에게 술을 사 달라고 불러내어, 함께 맥주와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000을 4명의 학생이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사회봉사)
T중 등 4개 중학교 연류	2008.04.10 00:30경 가해자 7명과 피해자 2명이 한일아파트 24층과 25층 사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옷벗기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몸을 못가누는 사이 김00과 조00가 000을 성폭행하고, 설00이 @@@을 성추행함(특별교육이수 및 전학)
H고	2008.06.25(수) 07:30-40경 학교 3층 화장실에서 가해학생 안00이 피해여학생 000에게 2학년 언니가 부른다고 유인하여 전신을 벗기고 감금, 협박 및 촬영 등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자행함(퇴학), 피해여학생은 전학
S공고	2008.07.17(목) 18:30경 학교 본관 4층 화장실에서 가해자 이00 학생이 피해자 여학생(1학년)을 성폭행함(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후 전학), 피해 여학생도 전학
Y고	2008.07.31(목) 오후에 PC방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학생 4명(영일고 재학생 3명과 타교 퇴학생 1명)과 신원 미상의 여자 4명이 강서구 소재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여자 3명이 자리를 뜨고 난 후, 유00과 후에 가담한 그의 친구가 성폭행, 약간의 폭행을 하고, 여자 소유의 MP3를 가지고 나옴. 안00과 김00는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귀가하였음(2명 퇴학)
S중	2008. 6월 ~ 10월 남학생이 8명 중 4명이 망을 보고 4명이 같은 반 2명의 여학생을 직접 성폭행 함. 학교에서 성추행 1회, 유00 집에서 성폭행 2회, 고00 집에서 성폭행 1회(전학 8명, 특별교육 병과조치) *2차 보고에서 가해자 7명으로 수정보고(통계는 이미 8명으로)
S정보고	2008. 여름 방학 중 구00 등 6명이 삼척 할머니댁에 놀러갔다 삼척의 친구 3명(남자 2명과 여자 1명)과 합류하여 음주를 함 삼척 남학생 2명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서울에서 내려간 남학생 4명도 이어서 성폭행함. 구00은 현장에 있었던 관계로 공범으로 구속됨
D고	2008.12.7경 친구집에서 한울중 3학년 최모양과 성관계를 맺고 고소당함. 2009.8.26 서울지방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 40시간, 보호감찰 2년의 처분을 받음 학교에서는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8.26 가해자 부모가 와서 얘기하여 알게됨. 가해자 학부모가 자퇴를 요청하여 자퇴함(2009.8.28)
J중	2009, 2, 2 경기도 화성 동탄아파트 지하에서 친구들 4명과 여자 후배를 불러 음주 후 집단 성폭행함. 집밖에 있던 친구들 5명도 들어와 집단 성폭행함. 김00는 2009. 1. 28 생일파티로 가출 후 경기도 화성의 친구 집 지하에서 생활함
S정보고	2009.3.15 18:00경 친구(타교 남학생 3명) 전화를 받고 나가보니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1명이 있었고, 이후 신림동 비디오방으로 유인하여 가해자의 주도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 함--2009.3.20 경기도 안양경찰서에서 형사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되었으며, 현재 재택보호조치 중이며, 추후 사건수사 및 재판과정에 따라 선도규정에 따라 징계 예정임
B고	2009.6.8 14:05경 반포고 1-8 교실에서 박00, 이00,임00 등 3명(남)이 체육수업 후 탈의 과정에서 송00(1-8,남)을 강요하여 하반신 일부(나체)를 박00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이00에게 전송하고 이00이 15:00경 1-2 여학생 1명에게 문자로 전송하였음(2009.6.15 경찰에 신고)
D고	2009.6.10(수) 가해자 고1 남학생이 얼씨구 노래방에서 노래부르다가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여학생(난우중 2학년, 2009.5월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알게됨)과 상호협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함. 사건 내용 공개될 경우 우려하여 전격적으로 자퇴를 결정하여 자퇴함
M고	2009.9.13(일) 03시경 가해자 김00 학생 집에서 남학생 5명(선덕고 2명, 선덕고자퇴생 1명, 북공고 추정(미확인) 1명, 자퇴생 1명)이 여중생(3학년, 학교미상) 1명을 집단성폭행함. 현재 의정부경찰서에 구속중.
O중	2009.10.7 오후 5시경 피해자 임00(3-4, 여)이 담임에게 전화로 신고함. 1) 2009.10.7(수) 가해자 김00(3-3,남)이 임00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 보람아파트 111동 12층 에리베이터로 나와달라 하여 만났는데, 갑자기 김00이 임소연의 손을 잡고 비상계단 쪽으로 가서 앉자고 하고, 뒤로밀고 키스하고 스타킹을 벗기고 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 성추행함. 2) 박00(3-1)과 임소연은 2학년때 사귀던 사이로 서로간에 불건전한 관계였음이 상담과정에서 밝혀짐.
N고	* 1학기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폭력피해 발생 * 2009.9.22 1-2반 교실에서 가해학생 허원석과 도지헌이 2009.9.9 점심시간(11:35경) 교실에서 피해학생 유재영(1-2)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휴대폰으로 찍어 주위학생들과 돌려보고, * 2009.9.16 피해학생의 휴대폰을 강제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사용함
P고	2009.6.28 저녁 남강고 축구부 학생 4명(변00, 안00, 백00, 장00)이 여학생(인적사항 알 수 없음) 3명과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술을 먹고 여학생 1명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사안으로 2009.12.15 도봉경찰서 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학생들을 검거했으며, 18일 영장심사에서 구속판결을 받아 현재 구속상태임. 법원 판결 후 선도위원회 개최
R고	2009.12.21(월) 오후 7시경 가해학생 2명(수락고 1-7 이00, 1-10 김00)이 피해학생(수락고 1-2 조00,여)을 가해학생 이00의 집인 상계동 리버시티로 테려가 술을 먹고 게임을 하다 가해학생 2명이 피해학생을 성폭행함.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학생 2명은 노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상태
V중	2008년 7~8월경 정00 학생이 이00 학생 집에서 만나 성폭행을 당하였고 이 소문을 다른 아이들에게 퍼뜨린다고 2010.03.17 경찰에 신고함. 이00 학생은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00 학생은 폭행당했다고 함. 정00 학생은 생각하기 싫어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고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제출. 정00 부모님은 경찰에 고발하여 해결을 원함.
U고	2010.03.24 08:45분 구로경찰서 형사 2명 내교하여 3-4 담임께 최00 사건 설명하고 최00는 사건연루로, 3-6 최00은 참고인 조사로 연행의사 밝힘. 학생부실에서 1월 강간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사이 2월에 있었던 여중생 강간사건에 또 연류되어 현행범으로 연행해야함을 형사로 부터 들음. 교장,교감선생님께 보고하고 형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감. 03.24 8교시 후 형사가 와서 2-4반 홍00을 담임에게 조사 할 것이 있다고 데리고 감(03.26 확인). 구로경찰서 강력계4팀에연락해본 결과 오류동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담자는 6명(본교2명)으로 모두 구속되었으며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함.(야후,다음 등의 인터넷에 사건이 알려짐.)
C중	2010.04.07(수) 12시경 송파경찰서 형사2인이 학교 생활지도부로 내방하여 잠실인근 발생한 학생사안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힌 사진 등 학생사진을 제시하고 학생 신원 파악 차 내방했음을 통보함. 3명 학생의 신원 파악하여 알려주고 생활지도부장이 사건내용을 문의하였으나 경찰 측은 알려줄 수 없으며 여학생 관련 사안이라고만 고지함. 이00 학생을 교문밖에서 경찰서로 데려감.
ㄱ중	최초 2009학년도 2학년 1학기말 경 가해학생 집으로 피해학생을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후 성폭행을 하고 그 증거사진을 찍었다고 함. 그후 계속(2학년 2학기 내내) 헤어지려고 하면 성관계사진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밥을 하였고 폭력을 휘두르겠다고 협박을 하여 피해학생에게 심대한 고통을 줌. 2010.04.26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게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이에 분개한 가해학생이 지난 성관계 사진을 찍어 학원(공부방) 남학생 전원에게 문자 및 첨부파일로 전송하였고, 이 사실을 다음날 3교시 직후 등교한 피해학생이 인지함. 피해학생 부모님과의 상담과정에서 가해학생이 2009학년도 2학년 2학기중에도 가해학생의 집으로 피해학생을 종종 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됨. 이때에도 성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ㅂ고	2010.05.06 본교 이0 학생이 친구인 보성고 정00 학생 집에 있다 동대부여중 유00 학생의 전화를 받고 이0, 정00 학생과 유00, 박00 학생이 강동역에서 만남. 강동역 근처 주택가에서 유00 학생과 얘기를 나눈 후 건물 뒤편에서 관계를 가짐(이0 학생은 먼저 유00 학생에게 의향을 물었고 유00 학생은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함). 관계가 끝난 후 이0, 유00 학생이 건물 앞으로 나왔고 골목에서 기다리던 정00 학생과 유00 학생이 얘기를 나눈 후 둘이 건물 뒤편으로 들어감. 조금 후 강동역에서 유00, 박00 학생을 데려다준 후 정00 집에 들렀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감.
v중	2010.05.11 2~3교시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경00 학생이 지00 학생을 아무 이유없이 좋아한다며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어깨를 만지는 등 지00 학생이 몇차례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추행이 계속되었음. 피해학생은 매우 불쾌해하고 다른 학생들이 놀리고 있는 상태임.
ㅁ고	2010.05.09 오후 6시30분경 중학교 동창인 이0(동북고 2학년)과 유00(중학교1학년)외 2명을 강동역에서 만나기로 함. 강동역 인접 건물 뒤편 골목가에서 이얼이 유00를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 후 정00가 유00를 골목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성교를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유00가 알았다고 대답하기에 성교를 하였다고 주장. 강동역에서 여학생을 보내고 귀가하는 정00가 유00와 성교한 사실을 이얼에게 말했고, 이0도 유00와 성교한 사실을 밝힘. (조선일보 2010.05.13 사회면에 보도됨.) * 동북고 사안과 같은 사안임 *
d중	2010.05.29(토) 사안을 인지하기 전인 2010년 3월~5월까지 가해자인 허원영(2학년)이 문소이(2학년)외 7명을 교내의 복도나 허원영의 집에서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함. 학교에서 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고하여 사실을 확인함.
ㅌ중	2010.05.08(토) 오후 8시~9시 사이에 이찬욱은 평소에 다른친구(1-5반 이현주)를 통해 알고 있던 장진성의 휴대전화에 3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음란 동영상을 장난으로 보냈으며 자신이 한것을 숨기기 위해 자기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9595로 전송한 사안임. 05.11(화) 피해자의 학부모께서 담임교사에게 연락함.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고객센터를 통해 발신자 확인을 요청함. 05.13(목) 피해자 학부모께서 발신자 확인 후 담임교사에게 알림. 05.14(금) 하교 후 피해학생 담임교사가 가해학생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에 알림. 05.15(토)~18(화) 가해학생이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않아 3일 동안 진술 받음 05.19(수)~20(목) 사건내용을 정리하여 학교장에게 보고. 피해학생 학부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며 경찰서 신고를 거부함. 06.14(월)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학교에 경찰서 신고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신고함.
ㄹ중	2010.05.24 방과 후 본교 2학년 배지훈 학생('주위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서가 불안하고 사리판단이 흐림-ADHD-약물치료로 멍해있고 정신능력이 떨어짐)이 동 학년 피해학생(특수반 학생으로 다른 아이보다 지능이 낮음)을 골목길 순대국집 앞에 트럭이 세워져 있어 안보인다는 생각아래(음식점이고 학교 앞에 사람이 번번히 다니는 장소임) 가해학생보고 옷을 벗으라고 해서 옷을 벗자 손으로 신체를 만진 사건임.
ㅈ중	올2월경 친구소개로 안면이 있는 관계로 피해학생(녹천중 양00) 집에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이 함께 니스흡입 후 피해학생이 실신해 있는 상태에서의 강제적으로 원00, 안00, 장00이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여 임신까지 하게 되어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낙태시킨 후 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임.
c중	2010.05 부터 가해자인 정00가 피해자 한00의 치마를 들추고 머리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짐. 온라인(네이트)에서 한00에게 "성관계 하자"고 함. 2010.06 중순 정00는 한00가 자는 사이에 치마속을 들여다 보았으며, 조00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함. 2010.06 말 보건교육시에서 수업 중에 장00가 한00에게 보건책에 나오는 사진 속의 여성 성기를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물어봄. 문00와 조00이 한00 치마속을 들여다보고, PET병으로 만든 물총을 밀어 넣고 치마속에 물을 뿌림. 2010.07.06 2교시 쉬는시간에 강00가 1-5교실에 가서 한다희를 툭툭치면서 성적인 말들을하며 회피하던 한다희를 창가로 밀어 붙였고 이때 정00, 조00, 문00 등이 몰려와 강00는 수차례 한00 머리를 쓰다듬고 치마를 쳐 올렸으며 문00는 발로 치마를 쳐올림. 정00가 2010.05부터 장00을 볼 때마다 치마를 들추고 가끔 엉덩이를 만짐. 정00가 2010.06부터 조00을 볼 때마다 치마를 들추고 4~5차례 정도 엉덩이를 만짐. 2010.06 정00가 이00의 가슴이 크다며 가슴을 만지고 체육복을 갈아입을 때 엉덩이를 만짐. 2010.06 정00가 윤00에게 변태적인 말을 하며 볼을 꼬집고 뒤에서 안고 엉덩이를 만짐
ㅁ중	2010.3월~4월 경 어느날 가해학생 윤00은 방과 후(15:30 추정) 피해학생을 강제로 상도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감. 집에 도착하여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으로 데리고가 10분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학생에게 상의 교복과 흰티셔츠를 벗게한 후 런닝셔츠와 브래지어만 남긴 상태에서 가슴을 한두번 만지다가 브래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5~6번 만짐(피해학생은 기분이 좋지 않고 싫었지만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었음). 이어 피해학생을 침대에 눕혀놓고 3~4초간 키스를 하고나서 피해학생은 동명원으로 돌아감. 가해학생은 며칠 후 이 사실을 가해학생 이00(여)에게 비밀을 조건으로 이야기함. 가해학생 이00은 전해들은 사실을 같은반 아이들에게 소문을 퍼트림. 강제추행한 소문을 전해들은 가해학생7명은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여 교실에서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수시로 여러차례 피해학생의 가슴을 겉에서 또는 목쪽에서 손을 넣어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8. 만일 학생간 성폭력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 범죄행위적 성격이 강하다면, 지금과 같이 학교폭력에예방법 적용을 통하여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하기 보다는 교과부가 법무부와 협의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조건부로 하는 청소년 성범죄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당 청소년 성범죄 치료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유사사례: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 담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 정책과

( 3704-9474)

◆ 대상자 : 대부분 성인

(청소년인 경우 초범일 때, 불기소 각하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

27일 부산 - 120명 모두 성인

31일 광주 - 80명 대부분 성인

◆ 교육 횟수 및 시간 : 1일 8시간 교육

◆ 강사 : 저작권위원회 내의 저작권 전문가

◆ 교육 내용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 행위는 무엇인가(사례 중심),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등

9. 법무부와 협의하여 기소유예 조건부 청소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도입 등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가?

10. 마지막으로 서울에 소재한 한 정보고에서는 2008년, 2009년 두해동안 집단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별도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인바, 장관께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8-2010 학생간 성폭력 사건 중 가해기준 동일학교에서 2건 이상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종합감사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임.

■ 별첨자료

1. 서울시 1개 학교(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선별 사례 후속조치 현황

2. 미국의 로젠버그 아동센터의 청소년 성학대자 프로그램 관련 문건<번역본>

【서울시 4개 학교(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선별 사례 후속조치 현황】

1. ㄱ 중학교

1) 간략 사건 개요

가해학생 집으로 피해학생을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후 성폭행을 하고 증거사진을 찍음. 해당 사진을 학원 남학생 전원에게 문자 및 첨부파일로 전송 하였고 피해학생은 다음날 인지. 성폭행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건.

2) 후속조치현황

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우

▶ 피해자: 보라매병원에서 심리치료 후 ㄱ 중학교 재학 中 (특별한 처리 없음)

* 여성인 경우는 특별히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이 존재

▶ 가해자: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로 K 중학교 전학& 이사

② 폭력대책자치위원회

◎ 구성원: 경찰관, 변호사, 목사, 학교위촉위원, 생활지도부장, 해당학년담임들, 학부모참석,

ㄱ.  휴대폰 사진이 확산 되어 사진을 받은 아이들에게서 2,3차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 발신

번호를 추적하여 해당 사진을 모두 삭제. 그 수는 100여명에 해당하였음.

ㄴ.  학교 측에서 파출소에 병행조사를 위해 신고

ㄷ.  해당 사건의 경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보고

ㄹ.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을 청구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불가능하

며 가해자가 생계를 이유로 전학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음.)

ㅁ.  가해자 부모를 설득하여 가해자 학생의 미래를 위해 전학갈 학교에 해당 사건에 대해

서는 고지하지 않고 근거리일 경우 사안이 밝혀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먼거리의 전출이 가능한 학교로 전학 조치

* 전학간 학교에서 사건이 재발하여 해당 학교로 문의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고지하지

않을 예정.

3) 특이사항

가해자 부모님에게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학을 권유하였고 K 지역에 할머니가 거주하여 이사를 함. 전학 서류가 해당 학교로 청구되기도 전에 학생이 출석거부를 하였고 결국 그 학교에서도 전학을 거부.  ㄱ 중학교를 포함하여 어떤 학교도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유예가 될 것을 우려하여 결국 원래 전학을 가려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전학처리.

2. W 중학교

1) 간략 사건 개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니스흡입 후 피해학생이 실신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3명이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게 된 사건.

2) 후속조치현황

ⓛ 피해자와 가해자

▶ 가해자: 검찰에서 구속조치 되었다가 W 중에서 재학 중인 상태

▶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음

② 폭력대책위원회

◎ 구성원: 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외부인사(학부모), 교감선생님, 생활담당 상.. 교무부장, 상

담부장, 학년 주임선생님

ㄱ. 경찰서에 구속이 되도 학교에 통보가 전혀 없다 주장. 이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피해학

생 부모님이 고소를 하면서 인지

ㄴ. 징계위원회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 이행내용(전학강권) 송부

ㄷ. 교육청에 특별상담 요청: 12번의 특별상담선생님 통해 상담(현재 2번이 남음)

ㄹ. 학생 학부모 면담.

ㅁ. 폭대위 결정: 등교정지 10일 조건을 전학이나 대안학교 입소시 자치결정에 위임한다.

ㅁ. 교육청 사안 보고.

3) 특이사항

3학생이 구속이 되었다가 구치소에서 소명자료를 변호사가 제출. 합의하여 20일이 지난 7월 19일 석방. 해당 학생들의 경우 전에도 학교봉사, 사회봉사를 다른 건으로 이미 많이 하였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조치는 취하지 못함. 그 중 한 학생은 대안학교로(유기적 대화 가능하기에 해당 사건에 대해 사전 고지 하였음) 가기로 결정. 전학권고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출석정지가 최고징계.

3. B 중학교

1) 간략 사건 개요

피해학생 집에서 만나 성폭행 후 소문을 퍼트린다고 하여 피해자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가해자는 현재 서로 좋아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주장.

2) 후속 조치 현황

① 피해자와 가해자

▶ 피해자: wee센터(위기관리센터)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곳에서 심리치료 후 학교에 복귀

해서 재학 中

▶ 가해자: 심리치료를 받은 이후 부모에 의해서 정신과 치료를 2~3달 진행하다가 복귀를

한 후 다시 학생이 원해서 심리 치료 중. 유예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병원

내에 학업을 계속 가능한 곳으로 협의 중.

② 폭력대책위원회 열지 않아

: 규정에 의해서 폭대위가 아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선도위원회를 개최

◎ 구성원:  학부모 위원, 생활선도부장. 담당교사, 경찰소장(외부인사)

- 선도위원회에서 회의 시엔 이 결과를 보고 추후 이에 대해 논의 예정

- 주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 일단 학교품위훼손으로 하여 징계

3) 특이사항

이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하였고 이를 맞고소하여 현재 결과를 내는데 있어 지지부진한 상황. 결과가 나오면 강제전학 조치 할 예정이지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처리가 미뤄지고 있음. 고소가 된 것은 진행상태가 명예훼손이기에 구두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처분 1호 해서 40시간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령 아직 정식서류 X가 도착하지 않음.

4. N 고등학교

1) 간략 사건 개요

축구부 학생이 도봉구 한 모텔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건.

2) 후속 조치 현황

① 가해자와 피해자

▶ 피해자: 피해자 신상에 대해서 알 수 없음

▶ 가해자: 축구부를 관두고 전학조치.(전학간 학교에 해당 사안에 대해 고지 X)

② 폭력대책조치위원회: 개최 X

◎ 구성원: 해당 교사, 생활지도부장, 부모님

◎ 특별절차 없이 해당 사안 처리 이유

사건이 조사중이었고 피해자가 청소이기에 학교에서 감출의사는 없지만, 본인들이 조사가 이루어 진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학교측에서 알게 되어 자세한 내막을 확인하 후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선도위원회를 열기 전에 부모들이 와서 학생들을 전학조치 시킴. 이에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축구부 감독이 협의해서 교장선생님이 결단을 내림.

3) 특이사항

본인들이 축구를 계속 하고자 했으나, 축구부의 분위기를 위해 축구를 할 수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조치 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전학간 학교에는 특별한 고지를 하지 않음. 피해자 학생의 경우 가해자 학생들의 중학교 후배였으며, 함께 여름 휴가를 가서 발생한 사건.

별첨2

아동센터의 청소년 성학대자 프로그램의 인구통계학적, 기술적 분석 - 로젠버그 아동센터

로젠버그 앤 어소시에이츠

아동센터의 청소년 성학대자 프로그램의 인구통계학적, 기술적 분석, 1999년

Demographic and Descriptive Analysis of the Childrens' Center's Adolescent Sexual Abuser Program, 1999

매튜 로젠버그(Matthew Rosenberg)

프로그램의 개요와 가용자원 및 치료접근법

아동센터의 청소년 성학대자 프로그램(A.S.A.P.)은 어떤 성적 이상행동을 보이는 5세에서 18세까지의 웨인카운티 거주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웨인카운티에서 성학대자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중 최대 규모이며, 미시간 주에서 가장 전문적인 외래환자 대상 프로그램 중 하나다. 1998년 3월 3일부터 1999년 3월 3일까지 약 200명의 웨인카운티 청소년들이 A.S.A.P.의 도움을 받았다. 지금 청소년 성범죄자 프로그램은 성학대와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범죄보고서와 피해자 조사에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강간의 적어도 20%, 그리고 전체 성폭력의 30-50%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Flanagan, 및 McLeod, 1984; Finkelhor, 1996). 끝으로, 최근의 조사에서 미국의 연간 어린이 성학대 건수 1,000명 중, 웨인카운티에서 있었던 건수가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인도주의협회/American Humane Association, 1996). 이러한 통계자료로 볼 때, 청소년 성학대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력 구성과 치료과정

청소년 성학대자 프로그램의 인력은, 성학대 및 성적 이상행동 분야에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4명의 전임 임상치료사와 2명의 계약직 임상치료사, 1명의 전문 환자관리자, 그리고 1명의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 coordinator)가 있다. 모든 인력은 매년 새로운 치료방식, 조사, 평가, 범죄자 역학, 성범죄자 집단치료요법, 성범죄자 관리 등을 교육받는다. 전임 수석 임상치료사는 미시간 주 교정국(Michgan Department of Corrections)의 수석 심리학자 휘하에서 공식적으로 성범죄자 치료 교육을 받았으며, 성 이상행동 분야의 신규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범죄자 치료에 있어서 환자/가족에 초점을 맞춘 인지행동접근방법을 이용한다. 우리는 현재 2개의 개방적인 성범죄자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연령이 어리고 지적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령이 많고 정상적인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이 두 그룹 모두 리더쉽 기술 함양, 수치심 및 우울증의 해소, 자부심 고양, 사회적 기능 향상, 충동 억제 기능 향상, 거부를 통한 극복, 재발방지개념 교육,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고취, 적절한 성적 행동과 성교육 지식의 증진 등을 도모한다. 모든 환자는 개별적인 치료와 완전한 성심리평가(psychosexual assessment, 약 4-8 주간)를 받게 되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가족치료를 받는다. 우리는 또한 이상행동의 성 자극 정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내현적 둔감화(covert desensitization) 기법과 혐오조건형성(aversive conditioning) 기법을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의 모든 임상치료사는 검사, 상담, 향정신성약물 필요성 판단, 지적기능 평가 등 전반적인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밖에도, 본 아동센터는 성학대자 치료와 관련한, 혹은 치료에 이어 2차적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 25가지 전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가용자원

청소년 성학대자 프로그램의 모든 요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도구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도구가 많이 있다. 성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높이며, 다양한 결과에 대한 의식(가족적, 사회적, 법적인)을 고취시키기 위한 영상물을 3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성학대자 평가, 위험도 평가, 행동적 탈조건화(behavioral deconditioning) 및 그 밖의 치료 역학에 관한 교육 비디오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게다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2가지 정도의 성학대자 치료 실무지침서와 성 이상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역량과 교육 및 가용자원의 기반이 되는 본 프로그램(A.S.A.P)은 전문 외래환자 프로그램으로는 미시간 주에서 거의 유일하다.

인구통계학적, 기술적 분석

서론

1999년 2월에 청소년 성학대자 프로그램(A.S.A.P.)은 43명의 기존 환자들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은 흥미로운 정보를 통해 임상치료사와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며, 환자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 중 상당 부분이 외래환자 프로그램과 입원환자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세 명의 전임 임상치료사들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각각의 환자에 대해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분석 대상 환자는 모두 43명의 청소년이었고,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환자의 평균연령은 14.3세이었으며, 8세에서 18세까지의 연령분포를 보였다. 이 분석을 실시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의 여성 환자는 단 한 명뿐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성적 이상행동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며, 비교적 적지만 여성도 유사한 양태의 행동을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여성의 성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반응은 남성의 경우와 크게 다르므로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인종 구성, 거주 형태 및  표본의 위탁 원천

표본 중에서 74%(32명)가 흑인이고, 12%(5명)는 백인이며, 9%(4명)가 혼혈이고, 히스패닉이 5%(2명)였다. 흑인의 비율은 이 프로그램이 표본 수가 더 많았던 종전의 연구(1997년)보다 약간 더 높다. 종전의 연구에서는 59%가 흑인이었다. 백인 환자의 비율이 종전 연구에 비해 크게 달라졌는데, 그 때는 이 프로그램의 환자 중 (  )%가(study?0% of A.S.A.P.) 백인이었다. 히스패닉의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흑인 환자의 증가와 백인 환자의 감소에 대하여 어떤 일반적인 추론을 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 실증적인 조사를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전체 환자 43명 중에서, 44%(19명)는 편모 가정에 거주하였고, 21%(9명)는 일반적인 주거형태에서 살고 있으며, 14%(6명)는 양부모와 함께, 7%(3명)는 편부 가정에, 7%(3명)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며,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7%(3명)였다.

전체 표본의 약 42%는 웨인카운티 검인법원(Probate Court)을 통해 위탁되었으며, 나머지 환자들은 그 밖의 기관이나, 가정자립기관(Family Independence Agency)에서 위탁하거나, 스스로 의뢰했다.

피해자 연구(Victimology) 및 그 밖의 성도착증

이 분석의 대상이 된 43명의 환자 일인당 피해자의 (산술)평균 숫자는 1.7명이었으며, 1명에서 7명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표본의 약 39%에서 두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었다. 각 환자별로 (산술)평균 7.5 건의 개별 성범죄 행위가 있었는데, 그 범위는 1건에서 50건에 이르렀다. 전체 표본의 44%가 두 건 이상의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치료를 진전하면서, 환자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성폭행을 더 많이 인정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표본에 포함된 환자의 46%가 피해자들과 형제자매, 사촌 또는 다른 인척관계였다. 이 표본에서 나타나는 비율은 다른 연구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1986년 Fehrenback 등의 연구; 1991년 Schram 등의 연구). 더욱이 나머지 가해자들도 모두 피해자들과 면식이 있는 사이였으며, 이 표본에서는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없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인척관계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성범죄는 아이를 돌봐주는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했다.

전체 표본의 18%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폭력을 사용했거나,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했다. 일반적인 주거행태에 사는 환자 8명 중 1명은 자신의 성범죄 행위 중에 폭력을 사용했거나, 폭력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주거 형태의 환자 중 55%가 두 번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다(전체 표본의 44%와 대비됨). 나머지 환자들은 피해자들을 순응시키기 위해, 심지어는 협조를 얻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흔히 사용한 방법으로는 매수, 속임수, 학대나 의도적 위장,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악용하는 것 등이 있었다.

2명의 환자는 보통 ????라고(called 밾ands off?offenses.) 부르는 증상을 지니고 있었다. 이 중에 한 명은 페티시즘(무생명체에 대한 강력한 성적집착)으로 진단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외설적 노출(성기 노출, 노출)로 진단 받았다. 또한 이 분석에는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성인법정의 출두가 면제된 17세의 환자도 한 명 포함되어 있었다.

성학대의 심리역학

성범죄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특정 시기에, 흔히 어린 시절에, 자신이 성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매우 흔히 있는 일이다. 이 분석에 포함된 환자의 30%(13명)가 자신이 성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심리역학과 일치한다. 이 비율은 사실 실제보다 더 낮게 보고되었을 수가 있는데, 많은 환자들, 특히 다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남성 환자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환자들이 자신의 성폭행 피해경험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피해사실을 고백하기 전에 자신의 가해 사실을 먼저 밝히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표본의 25%(11명)가 자기 인생의 일정 시점에서 육체적으로 학대당한 사실을 인정했고, 32%(14명)는 약물이나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남용하였다. 그러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약물을 복용하거나 알코올에 취해 있었던 경우는 매우 적었다.

표본에서 성적학대를 당했던 13명의 환자 중 32%는 두 번 이상 성범죄를 당했다. 더욱이 약물이나 알코올을 섭취/남용했던 환자 14명 중 32%가 두 번 이상의 성폭행을 당했다.

부인하는 환자

43명의 전체 표본 중에서, 18%(8명)는 자신들의 성적 이상행동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었다. 성적 이상행동이라는 분야와 관련해 부인(否認)에 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했는데, 예상 가능한 행동 패턴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론적으로 이를 통해 발견한 사항들은, 임상치료사들로 하여금 매우 드물긴 하지만 죄 없이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물론, 앞으로 성폭행을 저지를 위험이 중간 정도에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과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환자들을 구별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용과정에서 부인(否認) 정도가 더 낮다는 것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Hunter 및 Figuerdo, 1999년).

이 분석에서 8명의 부인자 중 6명은 웨인카운티 청소년법원(Wayne County Juvenile Court)으로부터 위탁 받은 환자들이었다. 이는 부인자 중 약 75%가 법원에서 위탁했다는 것이다.

부인자 중 62%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혹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거나 사용한 혐의가 있었다. 75%(8명 중 6명)는 편모 가정에서 거주했는데, 이는 일반 표본의 __%와(with the %% for the general sample.) 대비된다. 부인자 중 단지 13%만이 피해의심자와 인척관계에 있었다(전체표본에서는 46%였음).

부인자들 중 50%에서 약물 사용 또는 남용 전력이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표본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전체표본에서는 32%였음). 부인자들의 38%는 살아오면서 육체적으로 학대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전체표본에서는 25%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끝으로, 부인자들 중 스스로 성적인 학대를 당하였다고 인정한 경우는 단지 13%였던데 반해, 전체표본은 30%에 달했다.

이 보고서에는 4개의 도표가 첨부되어 있다. 도표#1은 이 분석의 대상이 된 환자들의 인종 구성을 나타내며, 도표#2와 #3은 부인하는 환자와 인정하는 환자들 간의 인구통계적인 특성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인하는 환자와 인정하는 환자를 구분 짓는 특성에 대한 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이는 신중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향후의 실증적인 조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이용해 이러한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신뢰성과 유효성을 갖춘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논점

아동센터의 청소년 성학대자 프로그램은 어린이 및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성적 이상행동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통해 성범죄는 쉽게 구별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분석에서는 일정한 특성의 패턴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기술적 데이터를 확인하여 분류했다. 분석 대상 환자의 대다수(74%)가 흑인이었는데, 이는 문화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훈련과 직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웨인카운티 흑인 비율을 더 세밀하게 조사하면 성범죄자의 분포 범위에 대한 식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조사에서 나타난 비율이 웨인카운티 전체 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분석에서 전체 환자의 44%가 편모 가정에 거주한다는 사실에서, 어린이를 위한 보호 서비스와 편모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편부모는 양부모 가정과 같은 감시와 지도나 교육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성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거나, 전반적으로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더 높아진다. 더구나, 이 데이터는 성적행동과 관련하여 더 많은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재발방지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부모 모임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발방지는 특히 성적 이상행동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외부 감독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전체 표본의 약 50%가 두 번 이상의 성범죄를 범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환자의 부인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임상치료사들은 성범죄 행위에 잠재되어 있는 심리역학을 이해하는데 주의를 재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을 위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성학대 피해자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자의 부인을 극복하고 더 쉽게 범죄를 고백하도록 하는, 보다 창의적인 대체 기법들을 검토함으로써 치료 과정의 환자와 임상치료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치료하는 동안 성범죄자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추가 연구와 치료 노력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이 분석에서 부인자들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려고 위협하거나 또는 폭력을 사용한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전체 표본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더욱이, 부인자들은 인척관계가 아닌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았다. 이들은 아마도 인척관계가 아닌 피해자들이 순응하고 입을 다물도록 하려면 강압적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공격행위 전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부인자들은 약물과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남용할 것이며 확률이 전체 표본에 비해 거의 두 배 더 높았다. 따라서 약물 남용이라는 이차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약물 남용 및 예방을 다루는 심리교육 모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학생 자살 대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약간의 증감 변동은 있으나 2005년부터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살 사건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9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학생 자살 건수가 47%가 증가하였고, 작년 한 해 동안 총 202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 이에 적절한 제도정비와 정책개선이 시급하여 질의하고자 함.

(담당자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민혜영 02-2100-6544)

■ 현 황

‣ 연도별, 각급학교별 학생 자살현황

- 2008년~2009년 1년 사이 47% 급증 (137명 ⇒ 202명)

- 최근 5년 동안 724명 자살

- 고등학생 502명(69%), 중학생 206명(28%), 초등학생 16명(2%) 차지

2009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 학생은 총 202명에 달함. 이는 2008년과 비교했을 경우 1년 사이에 무려 47%나 급증한 것. 2005년 135명에서 2006년 10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 142명으로 다시 증가함. 2008년에는 13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202명으로 연간 2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섬. 즉, 최근 5년 동안 모두 724명의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최근 5년간의 학생 자살을 각급학교별로 살펴보면, 총 724명중 고등학생이 502명으로 69%를 차지. 다음으로 중학생 206명(28%), 초등학생 16명(2%). 2008년 대비 2009년을 보면, 초등학생 자살이 20%, 중학생 자살이 30% 증가. 특히 고등학생의 자살률은 57%로 가장 급격하게 증가.

<표1> 2005~2009 각급학교별 학생 자살현황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초등학교	2	1%	1	1%	2	1%	5	4%	6	3%	16	2%
중학교	35	26%	28	26%	44	31%	43	31%	56	28%	206	28%
고등학교	98	73%	79	73%	96	68%	89	65%	140	69%	502	69%
합계	135	100%	108	100%	142	100%	137	100%	202	100%	724	100%

‣ 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

- 가정불화ㆍ가정문제 32%로 가장 높아

- 우울증ㆍ염세비관 18%, 성적불량ㆍ성적비관 11% 순

- 기타 분류가 24%로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 필요

학생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불화 및 가정문제로서 지난 5년간의 전체 자살 원인 중 32%를 차지함. 다음으로 우울증 및 염세비관이 18%를 차지함. 성적불량 및 성적비관은 11%를 차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성적’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례는 전체 자살 원인 중 11%에 불과했으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5년 간 성적을 이유로 자살한 학생의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임.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역시 마찬가지로 폭력과 집단 괴롭힘은 전체 자살 원인의 1% 밖에 되지 않지만, 2006년 이래로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난 한해 성적불량 및 성적비관으로 자살한 학생은 23명이었고, 폭력 및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은 4명이었음.

그러나 기타로 분류한 경우도 24%에 달함. 이는 현재 학생들의 자살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것. 학부모 및 교사, 그리고 친구들의 세심한 관심과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학생자살 원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표2> 2005~2009 원인별 학생 자살현황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실직/부도/경제궁핍	7	5%	6	6%	3	2%	0	0%	1	0%	17	2%
가정불화/가정문제	32	24%	26	24%	50	35%	54	39%	69	34%	231	32%
우울증/염세비관	30	22%	26	24%	29	20%	20	15%	27	13%	132	18%
신체결함/질병	11	8%	2	2%	7	5%	3	2%	7	3%	30	4%
이성관계	10	7%	12	11%	9	6%	9	7%	12	6%	52	7%
성적불량/성적비관	10	7%	13	12%	19	13%	17	12%	23	11%	82	11%
폭력/집단괴롭힘	2	1%	0	0%	1	1%	2	1%	4	2%	9	1%
기타	33	24%	23	21%	24	17%	32	23%	59	29%	171	24%
합계	135	100%	108	100%	142	100%	137	100%	202	100%	724	100%

‣ 시도별 학생 자살 현황

- 최근 5년간 학생자살 724명 중 경기 126명(17%), 서울 105명(15%), 부산 68명(9%)으      로 많고

- 제주 10명(1%), 울산 16명(2%), 전북ㆍ강원 22명(3%)로 적어

- 2008~2009년 동안 울산이 200%, 경남 183%, 대전 120% 급증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학생자살 724명 중 경기 126명(17%)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서울 105명(15%), 부산 68명(9%)로 많음. 반면에 제주는 10명(1%)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16명(2%), 전북과 강원이 22명(3%)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차지 하였음.

한편 2009년 한 해만을 기준으로 보면, 울산(이하 2008년 대비 200% 증가), 경남(183% 증가), 대전(120% 증가), 광주(117% 증가), 경기(104% 증가)가 학생 자살이 두드러지게 증가. 즉, 서울, 대구, 인천을 제외한 주요 광역시에서 불과 1년 사이에 청소년 자살률이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증가한 셈.

<표3> 2005~2009 시도별 학생 자살현황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서울	23	17%	20	19%	14	10%	24	18%	24	12%	105	15%
부산	9	7%	13	12%	15	11%	10	7%	21	10%	68	9%
대구	6	4%	7	6%	5	4%	9	7%	9	4%	36	5%
인천	12	9%	7	6%	7	5%	11	8%	10	5%	47	6%
광주	4	3%	9	8%	11	8%	6	4%	13	6%	43	6%
대전	7	5%	3	3%	6	4%	5	4%	11	5%	32	4%
울산	3	2%	4	4%	1	1%	2	1%	6	3%	16	2%
경기	24	18%	13	12%	22	15%	22	16%	45	22%	126	17%
강원	4	3%	1	1%	3	2%	7	5%	7	3%	22	3%
충북	2	1%	8	7%	10	7%	7	5%	8	4%	35	5%
충남	8	6%	3	3%	4	3%	6	4%	9	4%	30	4%
전북	5	4%	0	0%	5	4%	4	3%	8	4%	22	3%
전남	6	4%	8	7%	8	6%	4	3%	5	2%	31	4%
경북	9	7%	3	3%	14	10%	12	9%	8	4%	46	6%
경남	10	7%	8	7%	14	10%	6	4%	17	8%	55	8%
제주	3	2%	1	1%	3	2%	2	1%	1	0%	10	1%
합계	135	100%	108	100%	142	100%	137	100%	202	100%	724	100%

‣ 연령대별  자살 현황

- 10대 교통사고에 이어 2위

- 20대, 30대 1위

- 40대, 암에 이어 2위

통계청 자살관련 통계에 따르면 자살은 10대 사망원인 중 교통사고에 이어 2위이며, 20대와 30대에서 자살원인 1위이고 40대에는 암에 뒤이어 2위.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날로 약해지고 반면, 학업 스트레스, 학업위해환경 증가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가정 공동의 노력과 대책이 시급함.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2008

(단위 : %, 인구 10만명당)

연 령	1위			2위			3위
	사 망 원 인	구성비	사망률	사 망 원 인	구성비	사망률	사 망 원 인	구성비	사망률
1-9세	운수사고	18.0	3.2	악성신생물(암)	15.2	2.7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7.6	1.4
10-19세	운수사고	23.6	5.0	고의적 자해(자살)	22.1	4.6	악성신생물(암)	13.6	2.9
20-29세	고의적 자해(자살)	40.7	22.6	운수사고	18.8	10.4	악성신생물(암)	10.5	5.8
30-39세	고의적 자해(자살)	28.7	24.7	악성신생물(암)	20.6	17.8	운수사고	9.6	8.3
40-49세	악성신생물(암)	29.4	62.0	고의적 자해(자살)	13.5	28.4	간 질환	9.2	19.5
50-59세	악성신생물(암)	39.1	174.5	간 질환	7.9	35.4	뇌혈관 질환	7.7	34.6
60-69세	악성신생물(암)	42.1	443.3	뇌혈관 질환	10.8	113.6	심장 질환1)	7.7	80.6
70-79세	악성신생물(암)	32.9	961.2	뇌혈관 질환	14.5	422.9	심장 질환1)	9.4	273.9
80세이상	악성신생물(암)	14.9	1489.0	뇌혈관 질환	13.1	1314.4	심장 질환1)	10.6	1061.1

1) 심장 질환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및 기타 심장 질환이 포함

출처: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 문제점

1. 2009 원인별 학생 자살통계를 보면 기타(29%)가 가정불화(34%)에 이어 2위를 차지함. 2009 대구 자살 총 9건 중 유서가 남겨지지 않고 학교나 학부모가 뚜렷이 자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총 3건. 자살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2. 제도적 정비

일본의 경우,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신과 의사 인력 등 의료체제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자살 미수자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유가족들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마련함. 반면 한국은 자살예방관련법안이 17대 이후 국회에 계류 중임.

3. 정부와 학교 대책

정부는 2003년부터 통계를 작성했으나 자살에 대한 연구용역 한바 없음. 학교에서는 자살 사건이후 교장 훈시 또는 선생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의 정도가 고작임.

■ 질 의

질의1)

세계적으로 한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특히 10대부터 자살이 사망원인의 2위라는 사실은 학령기 연령부터의 대책이 미흡하여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판단하게 하는 근거임. 따라서 학령기 연령부터의 자살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질의2)

2003년부터 자살통계를 작성하였고, 1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일 한 것 아닌가?

질의3)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이들이 늘고 있으나 자살을 예방하거나 이들을 도와주는 사회지지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학교에서도 전문 인력 등이 부재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무엇인가?

질의4)

현재 자살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일로, 장관은 학교 내부 상담교사 배치를 늘려 학생 자살 예방을 하고 또한 동시에 학교밖 민간 자살예방 단체나 자원을 동원하여 학생 자살 예방을 할 것인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인바, 학교 스스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교과부 혼자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장관은 자살예방업무 담당부처인 교과부 및 청소년업무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학생 자살에 대한 실태와 연구, 그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체계적인 협의를 할 의사가 있는가? 협의한 결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별도 서면보고를 요구함.

질의5) 정책연구과제 요구

장관은 자살 문제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하여 외국의 자살 예방과 대책,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고, 국내 학생 자살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살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또한 향후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자살예방체계인프라와 자살 가족 및 미수자 지지체계를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정책연구과제를 국감 직후 바로 발주할 용의가 있는가?

질의6)_2010년 8월까지 시도별 각급학교별 자살실태 및 자살 개요서 작성 요구

본 위원이 2009년 한해 자살 사건에 대한 개요서를 작성해 달라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대구 등 일부 교육청에서만이 상세하게 작성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2-5줄 정도의 간략한 정보만을 기재한 바있음.

따라서 2010년 9월 말까지 발생한 자살 사건에 대하여 시도별 각급학교별 현황과 개별 사건에 대한 자살개요서를 포함한 사후 조치 내역까지 작성하여 종합감사 전일까지 제출 요망.

■ 별첨자료

1. 자살 관련 기타 통계 (성별, 자살 미수 등)

2. 일본 자살대책기본법 번역본 전문

3. 2009년 학생 자살 사건 개요서 (대구 지역) 中 한 개 사례

<별첨 1>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2008

(단위 : %, 인구 10만명당)

연 령	1위			2위			3위
	사 망 원 인	구성비	사망률	사 망 원 인	구성비	사망률	사 망 원 인	구성비	사망률
1-9세	운수사고	18.0	3.2	악성신생물(암)	15.2	2.7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7.6	1.4
10-19세	운수사고	23.6	5.0	고의적 자해(자살)	22.1	4.6	악성신생물(암)	13.6	2.9
20-29세	고의적 자해(자살)	40.7	22.6	운수사고	18.8	10.4	악성신생물(암)	10.5	5.8
30-39세	고의적 자해(자살)	28.7	24.7	악성신생물(암)	20.6	17.8	운수사고	9.6	8.3
40-49세	악성신생물(암)	29.4	62.0	고의적 자해(자살)	13.5	28.4	간 질환	9.2	19.5
50-59세	악성신생물(암)	39.1	174.5	간 질환	7.9	35.4	뇌혈관 질환	7.7	34.6
60-69세	악성신생물(암)	42.1	443.3	뇌혈관 질환	10.8	113.6	심장 질환1)	7.7	80.6
70-79세	악성신생물(암)	32.9	961.2	뇌혈관 질환	14.5	422.9	심장 질환1)	9.4	273.9
80세이상	악성신생물(암)	14.9	1489.0	뇌혈관 질환	13.1	1314.4	심장 질환1)	10.6	1061.1

1) 심장 질환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및 기타 심장 질환이 포함

출처: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별첨 2>

일본 자살대책기본법 [번역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최근 일본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가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자살대책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살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자살의 방지를 도모하고 아울러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의 충실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게 사는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자살대책은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음을 감안하여 사회적인 대응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살대책은 자살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 및 배경을 가지는 것임을 감안하여 단지 정신 보건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자살의 실태에 입각해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살대책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효과적인 시책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④ 자살대책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의료기관, 사업주, 학교, 자살의 방지 등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는 민간단체 기타 관계하는 자의 상호 밀접한 제휴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조의 기본이념(다음 조에서 “기본이념”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자살대책에 대하여 국가와 협력하면서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자살대책에 협력하는 동시에 그 고용하는 노동자의 마음의 건강유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자살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한다.

제7조 (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자살대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자살자․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친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충분히 배려하여 적어도 이것들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책의 대강) 정부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살대책의 지침으로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자살대책의 대강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일본에 있어서의 자살의 개요 및 정부가 강구한 자살대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적 시책

제11조 (조사연구의 추진 등)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의 방지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을 실시한다.

② 국가는 전항의 시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를 실시한다.

제12조 (국민의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의 방지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3조 (인재의 확보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의 방지 등에 관한 인재의 확보, 양성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4조 (마음의 건강유지와 관련된 체제의 정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직역(職域), 학교, 지역 등에서의 국민의 마음의 건강유지와 관련된 체제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5조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마음의 건강유지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인해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가 조기에 또한 적절히 제공되도록 정신질환을 가진 자가 정신보건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있는 의사(이하 이 조에서 “정신과 의사”라 한다)의 진료를 받기 쉬운 환경의 정비,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진료의 초기단계에서 해당 진료를 실시하는 의사와 정신과 의사와의 적절한 제휴의 확보, 구급 의료를 실시하는 의사와 정신과 의사와의 적절한 제휴의 확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6조 (자살발생 회피를 위한 체제의 정비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기타 자살의 발생을 회피하는데 적절한 대처를 할 체제의 정비 및 충실하게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7조 (자살 미수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 미수자가 다시 자살을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자살 미수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8조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 또는 자살미수가 자살자 또는 자살미수자의 친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해당 친족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민간단체가 하는 자살의 방지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3장 자살종합대책회의

제20조 (설치 및 소장 사무) ① 내각부에 특별기구로 자살종합대책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주관한다.

1. 제8조의 대강의 안을 작성하는 것

2. 자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상호의 조정을 하는 것

3. 전 2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자살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살대책의 실시를 추진하는 것

제21조 (조직 등) ① 회의는 회장 및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회장은 내각관방장관으로 충당한다.

③ 위원은 내각관방장관 이외의 국무위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자로 충당한다.

④ 회의에 간사를 둔다.

⑤ 간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⑥ 간사는 회의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회장 및 위원을 돕는다.

⑦ 전 각 항에 정하는 것 외에 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각부설치법의 일부 개정) 내각부설치법(1999년 법률제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호” 다음에 “, 자살대책의 추진”을 추가하고

동조 제3항제46호의2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46의 3. 자살대책의 대강{자살대책기본법(2006년 법률제85호) 제8조에 규정하는 것을 말         한다}의 작성 및 추진에 관한 것

제40조제3항의 표 중

범죄피해자등 시책추진회의	범죄피해자등 기본법

“을

법죄피해자등 시책추진회의	범죄피해자등 기본법
자살종합 대책회의	자살대책 기본법

“으로 고친다.

<별첨 3>

2009년 학생 자살사건 개요서

￭ 시도 및 시군구명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 학교 및 학급명 :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 일  시 :   2009년  3월 23일

￭ 자살개요

학생은 2009년 3월 23일 아침에 등교하지 않아서 담임교사가 학생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아버지와 휴대폰 통화로 학생이 사망했음을 알게 됨. 담임교사와 학생부장이 병원(보광병원)을 방문하여 학생이 자살했음과 자세한 상황을 알게 됨. 학생이 평소 생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전날도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밤 12시경 잠자리에 들었으나 23일 새벽 5시 25분경 자택 욕실 샤워 커튼 봉에 목도리로 목을 매어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사망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하였으나 단순 자살로 처리됨

￭ 담임교사가 자살학생 가정방문 및 학부모 등 면담 실적

1학년 기초면담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활발하고 밝은 성격을 보임. 2008년 6월 경 진로에 관해 학부모와 상담하고 학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함. 2008년 9월 6일 지각을 3번하여 지각을 하지 않도록 학부모님께 전화 면담을 함. 2009년 기초면담 시간에 가정환경 및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함.

강민정 학생은 학교에서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교우관계가 좋았으며, 담임에게도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표현을 자주 하는 애교 많고 활달한 학생이었음. 학급에서는 총무를 맡아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였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학생으로 출결도 좋았으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이었음. 평소 학교에서의 태도나 행도, 학생의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를 짐작할 수 없음.

학교생활부적응 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생활지도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이 작은 일에도 심리적 충격으로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상 시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을 고양시킬 다양한 상담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함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투자액 격차에 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교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교육경비투자액의 격차가 매우 큼. 이는 미래에 지역별로 심각한 교육격차를 낳을 수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코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투자액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함.

(담당자: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김태경 2100-6530)

■ 현 황

● 지방자치단체별(기초+광역) 교육경비투자액 현황

-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 1조 3,896억 7,800만원

- 2009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액 대비 0.99%

2009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목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1조 3,896억 7,800만원에 달함. 이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법정전입금과 제11조 제7항의 비법정전입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 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06.12.3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464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 총 예산은 140조 6,077억 4,200만원이며, 이중 0.99%인 1조 3,896억 7,800만원을 교육경비로 투자됨.

<표1> 2009년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 교육경비 투자 현황

● 광역 지방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 광역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대비 3.93%, 2,684억 4,352만 4천원 교육경비투자

- 예산대비 보조비율, 제주가 8.73%로 가장 높고, 전북이 0.28%로 가장 낮아

- 시도별(광역): 제주 204,400원 최고, 전북 3000원 최저 ⇒ 68배 격차

2009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목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총 2,684억 4,352만 4천원이며, 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대비 3.93%에 해당함.

광역자치단체 총 예산액 대비 보조비율은 제주가 8.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천 7.79%, 강원 6.82%, 충남 5.43% 순. 반면 전북은 0.28%로 가장 적었으며 경남 0.54%, 충북 0.8%, 광주 1.11% 순이었음.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총예산액 대비 5% 이상을 교육경비로 투자한 곳은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제주 5곳에 불과함.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경비투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제주가 204,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 81,900원, 인천 73,400원 순. 반면, 전북은 3,000원에 불과하였음. 제주와 전북의 격차는 68배에 이름.

<표2> 2009년 광역자치단체(순수금액) 교육경비 투자 현황

* 순수금액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의 합산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만의 교육경비투자액을 추산한 값

●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 시군구별: 무주군 1,618,000원 최고, 대구 서구 100원 최저 ⇒ 16,180배 격차

- 서울지역: 강남구 431,500원 최고, 강서구 49,800원 최저 ⇒ 8.7배 격차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을 보면 전북 무주군이 1,61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고령군 1,441,200원, 경남 의령군 1,409,100원, 경북 군위군 1,220,300원 순. 특히 전북의 경우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개가 포함됨으로써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음.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가장 적은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대구 서구 100원, 부산 북구 800원, 부산 사하구 1,800원에 불과함. 특히 가장 적게 지원한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부산과 대구였음.

<표2> 2009년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상하위 10개 지자체)

서울지역만 놓고 본다면, 강남구가 431,5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고, 동대문구 285,200원, 중구 260,800원 순. 반면 가장 적게 지원을 한 곳은 강서구로 49,800원에 불과하였으며 양천구 50,100원, 금천구 50,300원 순이었음.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지원한 강서구의 격차는 8.7배에 이름. 결국 같은 시도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의 편차가 많이 발생함.

<표3>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단위: 천원)

■ 문제점

1.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시도별(순수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 기준)로는 68배 격차가 나고, 서울 지역 내에서는 8.7배 격차, 전국 시군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무주군이 1,618,000원으로 최고, 대구 서구가 100원으로 최저로서 16,180배가 엄청난 격차가 발생함.

2. 한정된 교육재원 하에 향후 자치단체의 교유재정지원 금액이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역 격차는 미래에 지역별 교육 격차 심화를 낳을 수 있음.

■ 질 의

1. 본 위원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말고도 해당 학생을 위한 학교도서관, 영어마을건립 및 운영, 각종 장학금, 기숙사 건립, 체육문화공간설치 사업보조금 등 교육 관련한 다양한 직접사업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육에 대한 지자체 투입 재정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됨.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외에 이러한 재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가?

2. 따라서 본 위원은 지자체가 직접 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연차적인 규모, 시도간, 시군구간, 도농간 등 지역 격차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그러할 의향이 있는가?

3. 장관께서는 종합감사 일까지 연도별 교육분야 초중등교육 예산 증가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금액의 증가 현황(증가율 포함) 에 대한 비교 자료를 종합감사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

■ 별첨자료

1. 230개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현황

<별첨1>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 교육청>

2010년 학생 정서 ․ 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10년 학생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와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률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검사 자체도 몇몇 표본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현실, 검사 이후의 체계적인 치료․관리 시스템의 미비 등을 지적하여 시급히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질의함.

(담당자: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민혜영 02-2100-6544)

■ 현 황

‣ 연도별ㆍ각급학교별 정밀검진 필요학생

- 2007년(15.8%), 2008년(12.9%), 2009년(17.0%), 2010년(12.8%)

- 2010년: 242,055명 중 30,908명(12.8%) 정밀검진 필요

- 2010년: 중학교 15%, 고등학교 12.6%, 초등학교 10.7% 순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는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4년째를 맞고 있음. 동 선별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2007년도에는 총 97개 학교 31,187명, 2008년도에는 245개 학교 74,380명, 2009년도에는 470개 학교 126,159명을 대상으로 실시 됨. 2010년의 경우 1,126개 학교 242,055명을 대상으로 실시 됨.

연도별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표1>를 살펴보면 정밀검진 필요학생 비율이 2007년 15.8%에서 2008년 12.9%로 감소한 듯 하였으나, 2009년에는 17.0%로 전년대비 4.1%가량 증가함. 2010년의 경우, 조사대상 242,055명 중 30,908명인 12.8%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과 2010년의 선별검사 방식의 변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2009년의 경우 영역별 선별검사 결과 우려되는 학생을 모두 정밀검진 필요학생으로 분류하였으나, 2010년의 경우 영역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점 기준으로 우려되는 학생을 정밀검진 필요학생으로 판정한 것.

<표1> 2007~2010 연도별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단위 : 명, %)

구 분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필요학생 1)		정밀검진 실시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07	초	11,170	9,779	87.5	1,391	12.5
	중	9,096	7,602	83.6	1,494	16.4
	고	10,921	8,888	81.4	2,033	18.6
	계	31,187	26,269	84.2	4,918	15.8
2008	초	22,744	20,573	90.5	2,171	9.5	1,352	62.3
	중	24,129	20,871	86.5	3,258	13.5	2,537	77.9
	고	27,507	23,348	84.9	4,159	15.1	3,021	72.6
	계	74,380	64,792	87.1	9,588	12.9	6,910	72.1
2009	초	39,724	33,522	84.4	6,202	15.6	5,527	89.1
	중	42,336	34,786	82.2	7,550	17.8	6,922	91.7
	고	44,099	36,354	82.4	7,745	17.6	7,219	93.2
	계	126,159	104,662	83.0	21,497	17.0	19,668	91.5
2010	초	82,271	73,482	89.3	8,789	10.7	7,316	83.2
	중	82,119	69,816	85.0	12,303	15.0	10,392	84.5
	고	77,665	67,849	87.4	9,816	12.6	9,223	94.0
	계	242,055	211,147	87.2	30,908	12.8	26,931	87.2

각주)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에서 정밀검진 필요학생이란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 정서ㆍ행동 문제경향이 있는 학생으로 정밀검진과 치료 등 추구관리 필요 학생을 의미하며, 추구 관리란 정밀검진 실시학생 중, 학교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ㆍ심리치료 실시를 말함.

2010년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를 각급학교별로 살펴보면<표2>,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이 초등학교는 10.7%, 중학교 15.0%, 고등학교 12.6%로 중학교가 가장 높게 나옴.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중 87.2%가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으나, 12.8%는 정밀검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밀검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2> 2010년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단위 : 명, %)

구 분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필요학생		정밀검진 실시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10	초	73,482	73,482	89.3	8,789	10.7	7,316	83.2
	중	82,119	69,816	85.0	12,303	15.0	10,392	84.5
	고	77,665	67,849	87.4	9,816	12.6	9,223	94.0
	계	242,055	211,147	87.2	30,908	12.8	26,931	87.2

출처: 2010 국정감사 제출 자료(교육과학기술부)

‣ 시도별 정밀검진 필요학생

- 서울(16.0%), 전북(15.4%), 충북(15.0%), 경기(14.5%) 순으로 높고

- 대구(8.7%), 경북(10.2%), 대전(10.6%), 제주(11.4%) 순으로 낮아

시도별로 살펴보면<표3> 정밀검진 필요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6.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전북 15.4%, 충북 15.0% 순이었음. 반면 대구는 8.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경북 10.2%, 대전 10.6% 순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

<표3> 2010년 시도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단위 : 명, %)

구분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정밀검진실시 (학교자체)		정밀검진실시 (외부기관)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전체	242,055	211,147	87.2	30,908	12.8	17,148	55.5	9,783	31.7
서울	21,130	17,758	84.0	3,372	16.0	2,977	88.3	615	18.2
부산	13,575	11,867	87.4	1,708	12.6	1,461	85.5	353	20.7
대구	18,660	17,028	91.3	1,632	8.7	1,108	67.9	716	43.9
인천	17,417	15,215	87.4	2,202	12.6	0	0.0	939	42.6
광주	15,004	13,149	87.6	1,855	12.4	764	41.2	269	14.5
대전	16,668	14,904	89.4	1,764	10.6	610	34.6	360	20.4
울산	13,033	11,355	87.1	1,678	12.9	0	0.0	306	18.2
경기	23,469	20,065	85.5	3,404	14.5	858	25.2	1,267	37.2
강원	14,151	12,554	88.7	1,597	11.3	793	49.7	542	33.9
충북	15,235	12,953	85.0	2,282	15.0	2,282	100.0	723	31.7
충남	10,306	8,904	86.4	1,402	13.6	644	45.9	544	38.8
전북	8,480	7,174	84.6	1,306	15.4	1,306	100.0	162	12.4
전남	13,695	11,726	85.6	1,969	14.4	1,536	78.0	847	43.0
경북	14,567	13,081	89.8	1,486	10.2	1,204	81.0	683	46.0
경남	13,230	11,514	87.0	1,716	13.0	235	13.7	1,173	68.4
제주	13,435	11,900	88.6	1,535	11.4	1,370	89.3	284	18.5

한편,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는 ADHD, 폭력성, 우울, 자살경향 등 학령기 주요 정서․행동문제 조기선별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1ㆍ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조사도구를 사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검사 후 문제유형별 상담ㆍ심리치료 등 추구관리 및 전문기관 의뢰를 하고 있으며, 2007년 96개교에서 2008년 245개, 2009년 470개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에는 1,126개교 242,055명을 대상으로 확대됨.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센터가 협의하여 전국의 총 학생 규모와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검사 대상 학교 및 인원을 배정하고 매년 4월경 각 시도별 검사 대상 인원을 확정한 후, 각 시도에서는 지역 정신보건센터 현황을 감안하여 검사 대상 학교를 지정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검사하며, 8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별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를 집계.

■ 문제점

1. 해를 거듭할수록 정신건강 위해환경요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별적 의료기관 방문을 제외하곤 현재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가 사실상 유일하다.

2. 위 검사 결과 정밀검진 필요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 중 87.2%는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으나, 12.8%는 정밀검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밀검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또한 차후에 이루어지는 정밀검진조차 의료적 진단이 아니어서 교육당국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떤 종류의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4. 따라서 선별검사가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조기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이다.

■ 질 의

1. 우리나라에선 보건복지부가 정신보건법에 따라 5년에 한번씩 만18-64사이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방대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정신질환 유무, 유병률, 의료서비스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음. 한편, 18세 미만의 대상은 대부분 학령기 연령으로 보건복지부는 교과부의 협조 없이는 학령기 연령의 정신질환 실태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임.

이러한 측면에서 교과부의 정신건강선별조사가 그나마 학령기 연령의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

보건복지부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개요

□ 법적 근거

○ 정신보건법 제4조의2(실태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조사기간 :  2006. 6. 20 ~ 2007. 8. 20 (1년 2개월)

○ 조사주기 : 매5년 마다 전국실태조사

□ 조사기관 선정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WHO 공인 한국CIDI훈련센터)

○ 조사기관 선정은 공모에 의한 전문가 심사평가로 확정

□ 연구방법

○ 표 본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7,972명

○ 표본추출 방법 : 다단계 무작위 집락표본

○ 조사방법 : 훈련된 조사자에 의한 방문 대면조사(1인당 120분)

○ 조사도구 : 국제비교 가능 표준화 조사도구(한국형CIDI, WHO)

○ 조사내용

-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율 및 동반이환의 정도, 위험요인의 산출

- 정신질환의 자연경과에 대한 추이 변화

- 정신질환 이환자의 질병형태 및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 소요예산 : 500백만원(347-2460-219-206-01,연구개발비)

문제는 정밀검사에 대한 현황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임. 정밀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야 정부와 학교 그리고 교육청 등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데, 정밀검사 필요대상 수와 비율만이 공개되고 정밀검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정책수립하기 어려운 것임.

따라서 본 위원은 정밀검사를 받은 학생에 대한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와 교육청이 각자가 지역 정신보건센터 등과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는지?

2. 현재 학생들이 받고 있는 정신건강선별검사와 통상 병원이 정신질환유무를 확이하는 검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스템은 초기 발생시 그 질환

4. 교과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8세 이하의 연령에 대해서는 교과부 예산으로 정신질환실태조사를 할 의사는 없는가? 그러한 조사를 통하여 정신질환에 유무에 대한 의료정보가 개인에게 남지 않으면서도 방대한 샘플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연령대별로 정신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그러할 용의가 있는가?

- 보건복지부는 대상 연량을 현재 18-64에서 아래와 위로 낮추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예산 부족

국민건강증진기금

(백만원)

구 분	’09 결산	‘10예산 (A)	’11예산(안)					증감 (D-A)
			1차심의		추가제기		검토결과 (D=B+C)
			한도	현반영 (B)	요구	검토 (C)			%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		500	200

※ 중기소요(백만원) ‘12: -      , ’13: -     , ‘14: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정신질환의 국가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전국적 실태 파악

ㅇ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국가 통계를 산출하여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정책기반을 조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1년도와 ’06년도에 기 실시(매 5년 주기)

ㅇ 사업규모 : 7억원(’06년도: 5억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용역)

ㅇ 지원조건 : 전액 국고 지원

ㅇ 지원형태 및 사업시행주체 :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

2. 1차 심의결과

□ 부처요구

ㅇ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700백만원×1식=700백만원           □ 1차 심의결과 : 500백만원

3 추가 제기내용

□ 추가제기 내역

ㅇ 산출내역(당초 부처 요구액인 7억원 기준)

* (’06년 조사) 연구원 10명, 현장조사원 79명 고용(방문조사 9개월간 진행)

--> (’11년 조사) 연구원 13명, 현장조사원 83명 고용, 전문교육 5회 실시 예정

□ 추가제기 금액 : 200백만원

□ 추가제기 사유(지원 필요성)

ㅇ ‘06년 역학조사시 5억원의 예산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7,972명을 조사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음.

ㅇ 그러나,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통계품질진단」결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였음[통계청 품질관리과-636(‘08.12.24)호]

① 별도의 조사, 통합, 항목추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여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년층, 청소년, 도박, 자살 등에 대한 통계정보 보완

② 조사원 인센티브 향상 및 전문 교육체계 강화하여 전문성을 증진

③ 응답거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④ 전문용어ㆍ사용방법 해설집 등 메타정보집 추가 발간

ㅇ 정신질환의 국가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06년 역학조사에서보다 조사 대상 및 범위를 늘리고, 조사원에 대한 전문교육(5회)을 실시하고자 함

■ 별첨자료

1. 2007~2010 학생 정신건강(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별첨>

2007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단위 : 명, %)

지역명	검 사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계	31,187	26,269	84.2	4,918	15.8
서울	2,617	2,277	87.0	340	13.0
부산	1,722	1,447	84.0	275	16.0
대구	2,115	1,850	87.5	265	12.5
인천	2,104	1,669	79.3	435	20.7
광주	2,305	1,879	81.5	426	18.5
대전	2,550	2,041	80.0	509	20.0
울산	2,057	1,797	87.4	260	12.6
경기	2,332	1,846	79.2	486	20.8
강원	2,129	1,924	90.4	205	9.6
충북	1,779	1,407	79.1	372	20.9
충남	1,108	851	76.8	257	23.2
전북	1,796	1,641	91.4	155	8.6
전남	1,367	1,123	82.2	244	17.8
경북	1,509	1,237	82.0	272	18.0
경남	1,929	1,700	88.1	229	11.9
제주	1,768	1,580	89.4	188	10.6

2008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단위 : 명, %)

지역명	검 사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정밀검진 실시현황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전체	74,380	64,792	87.1	9,588	12.9	6,910	72.1
서울	7,973	7,065	88.6	908	11.4	500	55.1
부산	4,232	3,725	88.0	507	12.0	365	72.0
대구	5,846	5,142	88.0	704	12.0	666	94.6
인천	5,397	4,669	86.5	728	13.5	681	93.5
광주	4,620	3,900	84.4	720	15.6	345	47.9
대전	4,791	4,372	91.3	419	8.7	265	63.2
울산	5,210	4,815	92.4	395	7.6	209	52.9
경기	6,081	5,020	82.6	1,061	17.4	576	54.3
강원	4,726	4,319	91.4	407	8.6	407	100.0
충북	3,571	3,114	87.2	457	12.8	290	63.5
충남	3,446	3,013	87.4	433	12.6	354	81.8
전북	3,479	3,342	96.1	137	3.9	106	77.4
전남	3,367	2,800	83.2	567	16.8	390	68.8
경북	4,521	3,594	79.5	927	20.5	900	97.1
경남	3,931	3,264	83.0	667	17.0	422	63.3
제주	3,189	2,638	82.7	551	17.3	434	78.8

2009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단위 : 명, %)

지역명	검 사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정밀검진 실시현황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전체	126,159	104,662	83.0	21,497	17.0	19,668	91.5
서울	9,814	8,028	81.8	1,786	18.2	1,786	100.0
부산	7,530	6,317	83.9	1,213	16.1	1,090	89.9
대구	9,880	8,626	87.3	1,254	12.7	1,125	89.7
인천	9,119	7,409	81.2	1,710	18.8	1,603	93.7
광주	7,181	6,356	88.5	825	11.5	565	68.5
대전	9,220	7,429	80.6	1,791	19.4	1,791	100.0
울산	9,691	8,607	88.8	1,084	11.2	1,084	100.0
경기	8,390	6,495	77.4	1,895	22.6	1,031	54.4
강원	9,175	7,792	84.9	1,383	15.1	1,383	100.0
충북	6,785	5,473	80.7	1,312	19.3	1,270	96.8
충남	6,427	5,335	83.0	1,092	17.0	992	90.8
전북	5,161	4,505	87.3	656	12.7	656	100.0
전남	6,910	5,256	76.1	1,654	23.9	1,654	100.0
경북	8,683	6,710	77.3	1,973	22.7	1,973	100.0
경남	6,822	5,924	86.8	898	13.2	893	99.4
제주	5,371	4,400	81.9	971	18.1	772	79.5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 교육청>

국립대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현재 대학 등록금의 가파른 인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 가파른 인상률의 주범이 기성회비인 만큼 교과부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이다. 그런데 이 기성회비의 상당부분이 편법적으로 교직원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이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질의함.

(담당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대학재정총괄팀 행정사무관 오판동 2100-8617)

■ 현 황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 2002~2008년 총 2조 438억원 추가 지급

- 서울대 3,098억, 부산대 1,497억, 경북대 1,459억

- 기성회계 중 급여보조성인건비로 22% 사용, 최저 3.1% ~ 최대 42.7% 까지

서울대 등 40개 국립대학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 438억원을 교직원에게 추가 지급. 서울대 3,098억원, 부산대 1,497억, 경북대 1,459억, 전남대 1,196억, 강원대 1,071억 지급.

대학별로 최소 3.1%에서 최대 42.7% 비율까지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추가지급한 것.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교육지원비 등을 실적과 성과에 상관없이 교원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고, 직원의 경우에도 정액연구지원비, 행정지원비, 교육지원비, 업무능력향상보조금 등의 인건비성 경비를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였음. 또한 기성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로 교육지원비, 연구보조비 등 인건비성 수당을 추가 지급함.

<표1> 2002~2008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대학명	세출결산
		세출	급여보조성	비율
			인건비
1	강릉대	163,386	38,749	23.7
2	강원대	441,224	107,187	24.3
3	경북대	591,655	145,936	24.7
4	경상대	367,326	80,227	21.8
5	경인교대	63,668	14,741	23.2
6	공주교대	35,829	9,920	27.7
7	공주대	291,486	59,446	20.4
8	광주교대	41,250	9,755	23.6
9	군산대	164,075	31,470	19.2
10	금오공대	141,250	20,185	14.3
11	대구교대	48,159	13,489	28.0
12	목포대	159,641	34,329	21.5
13	목포해양대	46,236	12,069	26.1
14	부경대	366,186	86,322	23.6
15	부산교대	40,589	8,844	21.8
16	부산대	617,527	149,752	24.3
17	서울교대	53,545	10,880	20.3
18	서울대	1,131,400	309,800	27.4
19	서울산업대	256,545	45,682	17.8
20	순천대	163,886	30,378	18.5
21	안동대	140,533	26,219	18.7
22	전남대	568,451	119,680	21.1
23	전북대	452,392	94,860	21.0
24	전주교대	27,902	6,914	24.8
25	제주대	225,660	50,435	22.3
26	진주교대	33,822	9,257	27.4
27	진주산업대	110,741	30,756	27.8
28	창원대	189,833	36,672	19.3
29	청주교대	31,471	5033	3.10
30	춘천교대	36,061	9,259	25.7
31	충남대	489,114	98,301	20.1
32	충북대	362,214	87,469	24.1
33	충주대	152,491	35,565	23.3
34	한경대	121,200	19,999	16.5
35	한국교원대	133,483	19,960	15.0
36	한국방송통신대	587,043	87,957	15.0
37	한국재활복지대	7,359	3,145	42.7
38	한국체육대	50,885	12,785	25.1
39	한국해양대	130,323	30,362	23.3
40	한밭대	171,302	40,019	23.4
	계	9,207,143	2,043,808	22.2

▶ 국립대학 인건비 대비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 2008년 국립대학 인건비 총액 1조 4,283억

- 2008년 급여보조성 인건비 총액 3,662억

- 인건비 대비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25.6% 달해

국립대학 인건비는 2006년 1조 2,621억에서 2008년 1조 4,283억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시기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는 3,164억에서 3,662억으로 증가함. 국고에서 지급되는 국립대학 인건비 대비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는 2006년 25.1%, 2007년 24.3%, 2008년 25.6%에 달하고 있음.

<표2> 2006~2008 연도별 인건비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6	2007	2008
인건비(A)	1,262,162	1,375,120	1,428,384
급여보조성 인건비(B)	316,456	334,003	366,276
비율(B/A)	25.1	24.3	25.6

<표3> 2006~2008 국립대학 인건비 현황

(단위: 천원)

대학명	2008년	2007년	2006년
강릉대	31,659,944	23,815,756	22,360,826
강원대	80,051,847	77,663,367	67,111,598
경북대	85,520,405	82,947,457	72,305,014
경상대	68,011,845	65,907,605	63,257,951
경인교대	13,814,730	13,334,527	12,296,679
공주교대	9,379,739	9,076,863	8,624,632
공주대	48,540,224	47,009,232	34,157,616
광주교대	9,965,543	9,599,551	9,177,793
군산대	30,895,747	29,867,677	26,870,318
금오공대	16,023,943	15,490,036	12,833,927
대구교대	11,189,772	10,728,385	10,230,081
목포대	26,776,234	25,858,762	36,338,733
목포해대	11,248,660	10,803,324	14,081,290
부경대	51,321,012	49,812,334	36,083,493
부산교대	9,625,790	9,365,683	8,896,671
부산대	92,604,651	89,306,791	72,752,333
서울교대	10,603,334	10,380,653	9,738,460
서울대	164,660,456	160,478,238	154,156,313
서울산업대	27,540,042	26,308,726	24,405,709
순천대	27,408,365	26,508,895	34,403,687
안동대	23,521,636	22,709,155	25,108,292
전남대	102,055,059	99,185,319	68,145,574
전북대	75,596,561	73,263,713	63,956,576
전주교대	8,307,742	8,027,256	7,662,481
제주대	51,507,613	49,702,632	46,997,633
진주교대	8,558,351	8,227,921	7,863,229
진주산업대	14,214,899	13,500,048	12,495,985
창원대	26,583,525	25,609,932	24,467,287
청주교대	7,472,093	7,247,669	6,862,313
춘천교대	8,104,953	7,875,220	7,451,118
충남대	70,894,069	68,685,587	69,799,738
충북대	63,618,442	61,636,128	69,220,147
충주대	23,233,158	22,304,231	13,032,662
한경대	12,833,414	12,065,892	12,849,487
한국교원대	27,490,381	26,102,554	25,015,615
한국방송대	20,790,893	20,055,801	19,090,648
한국체대	11,727,217	11,307,536	10,900,470
한국해대	25,111,549	24,287,713	23,222,444
한밭대	19,919,971	19,061,448	17,936,817
총계	1,428,383,809	1,375,119,617	1,262,161,640

참고로 서울대의 경우, 2008년도 국고회계에서 지급된 총 인건비가 1,646억원인데, 기성회계 2,177억 중 26.4%인 574억을 추가지급 함으로써 급여의 3분의 1가량을 추가로 더 받은 셈이며, 부산대의 경우 총 인건비 926억에다 기성회계 1,297억 중 21.8%인 282억을 추가 지급한 것.

또한 직급별로 보면, 서울대의 경우 2008년 결산기준으로 교수는 42.1%, 부교수 53.7%, 조교수 61.3%, 전임강사 68.5% 등 전체평균 34.9% 대비 2배 가까이를 더 가져간 것으로 확인됨.

<표4> 2008년도 서울대 인건비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인건비	급여보조성인건비	구성비
164,660	57,400	34.9

<표5> 2008년도 서울대 직급별 보수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단위: 천원, %)

직급	지급인원	2008년도 1인당 인건비			보수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비율
		보수 (일반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기성회회계)	계
교수	1142	64,057	27,000	91,057	42.1
부교수	406	49,166	26,400	75,566	53.7
조교수	188	42,075	25,800	67,875	61.3
전임강사	7	32,431	22,200	54,631	68.5

기성회회계는 1963. 1. 14 「대학, 고․ 중학교 기성회준칙」(구 문교부 훈령 제104호)에 따라 학교 부족시설의 보충 및 확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음.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성회 회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야이므로 지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거나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대학에서 기성회회계를 이용하여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과다 인상하고 있는데도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2006~2010 국립대학별 수업료, 기성회비 현황

- 2010년 현재, 2006년 대비 수업료 증가율 12%, 기성회비 증가율 25%

- 2010년 수업료 평균 80만 5천원, 기성회비 평균 351만 5천원, 총 428만 5천원

- 구성비: 수업료 18%, 기성회비 82%

2006년에서 2010년까지 4년 동안 국립대학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은 22% 증가함. 이중 수업료가 12% 증가하고 기성회비는 25% 증가함으로써 기성회비 증가율이 수업료 증가율의 2배 이상임.

2010년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28만 5천원으로 이중 수업료가 80만 5천원, 기성회비 351만 5천원으로 수업료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기성회비 비중이 82%에 달하고 있음. 특히 서울대의 경우 수업료 비중이 12% 불과하며, 기성회비가 88%에 달함.

<표6> 2006~2010 국립대학별 수업료, 기성회비 현황

대학명		2006			2010			2006년대비 증가율
		수업료	기성 회비	계	수업료	기성 회비	계	수업료 증가율	기성회비 증가율	합계 증가율
강릉 원주대	금 액	752.1	2,848.7	3600.8	828.8	3,691.4	4520.2	10%	30%	26%
	구성비	21%	79%	100%	18%	82%	100%
강원대	금 액	749.7	2,750.1	3499.8	826.9	3,555.1	4382	10%	29%	25%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경북대	금 액	750.3	2,932.7	3683	712.7	3,560.6	4273.3	-5%	21%	16%
	구성비	20%	80%	100%	17%	83%	100%
경상대	금 액	752.4	2,860.7	3613.1	831.9	3,339.3	4171.2	11%	17%	15%
	구성비	21%	79%	100%	20%	80%	100%
공주대	금 액	753.4	2,619	3372.4	831.2	3,324.9	4156.1	10%	27%	23%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군산대	금 액	760.8	2,676.1	3436.9	830.4	3,290.8	4121.2	9%	23%	20%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금오 공과대	금 액	680	2,673.2	3353.2	744	3,222	3966	9%	21%	18%
	구성비	20%	80%	100%	19%	81%	100%
목포대	금 액	753.9	2,526.5	3280.4	827.5	3,260.6	4088.1	10%	29%	25%
	구성비	23%	77%	100%	20%	80%	100%
목포 해양대	금 액	216	2,548	2764	708	3,420	4128	228%	34%	49%
	구성비	8%	92%	100%	17%	83%	100%
부경대	금 액	761.2	2,906.6	3667.8	837.4	3,497	4334.4	10%	20%	18%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부산대	금 액	754.5	3,080.5	3835	828.9	3,547.8	4376.7	10%	15%	14%
	구성비	20%	80%	100%	19%	81%	100%
서울대	금 액	731.2	4,214.6	4945.8	768.4	5,472.2	6240.6	5%	30%	26%
	구성비	15%	85%	100%	12%	88%	100%
순천대	금 액	750.9	2,472.9	3223.8	824.4	3,345.4	4169.8	10%	35%	29%
	구성비	23%	77%	100%	20%	80%	100%
안동대	금 액	751.6	2,584.7	3336.3	827.3	3,130.1	3957.4	10%	21%	19%
	구성비	23%	77%	100%	21%	79%	100%
울산 과기대	금 액				5,900		5,900
	구성비				100%		100%
전남대	금 액	753.6	2,894.6	3648.2	824.5	3,432.5	4257	9%	19%	17%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전북대	금 액	754.2	2,672.5	3426.7	828	3,553.2	4381.2	10%	33%	28%
	구성비	22%	78%	100%	19%	81%	100%
제주대	금 액	743.4	2,637.3	3380.7	817.8	3,238	4055.8	10%	23%	20%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창원대	금 액	756.1	2,758	3514.1	829.1	3,277.2	4106.3	10%	19%	17%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충남대	금 액	761.1	2,909	3670.1	836.4	3,591.5	4427.9	10%	23%	21%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충북대	금 액	751.1	2,745.3	3496.4	813.8	3,621	4434.8	8%	32%	27%
	구성비	21%	79%	100%	18%	82%	100%
한국 교원대	금 액	-	2,284.9	2,284.9	-	3,253.4	3,253.4		42%	42%
	구성비	-	100%	100%	-	100%	100%
한국 체육대	금 액	642	3,078.0	3720	694	3,840.9	4534.9	8%	25%	22%
	구성비	17%	83%	100%	15%	85%	100%
한국 해양대	금 액	771.1	2,980.6	3751.7	839.4	3,382.9	4222.3	9%	13%	13%
	구성비	21%	79%	100%	20%	80%	100%
평균	금 액	720.5	2,811.1	3,500.2	805	3,515.1	4,285.2	12%	25%	22%
	구성비	20%	80%	100%	18%	82%	100%

(단위: 천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2006년 이후 설립되어, 증가율 계산하지 않음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수업료만 받으며, 다른 학교와의 격차가 너무 심해 전체 평균에서 누락시킴

한국교원대학교는 수업료 평균에서 제외하고, 기성회비 평균에서는 넣음.

■ 문제점

기성회비는 애당초 국립대 재정의 일반회계(국고)를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성회비를 납부해야만 등록이 가능한 등 수업료와 더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기성회비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전체 국립대 재정의 80% 넘게 차지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러한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며, 기성회비의 상당부분이 편법적으로 교직원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되었음.

대학 등록금의 가파른 인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 가파른 인상률의 주범이 기성회비인 만큼 교과부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라 하여 방관하고 있음.

■ 질 의

1. 장관은 국립대학이 국고회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성회 회계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딴주머니를 타고 국가로부터 받은 인건비보다 사실상 20%이상을 타간 사실이 최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있었던 해묵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 교과부 공무원들이 국립대 사무국장 등 고위직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이는 해묵은 문제였다는 것을 교과부 관계자는 모두 알고 있었음.

2. 공무원들이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을 빌미로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배를 배불린 것에 대하여 장관은 분개하지 않는가?

3. 본 위원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BK 21,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아예 응모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응모를 했더라도 탈락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립대학들이 최소한의 책무성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학벌을 이유로, 혹은 국립대를 빌미로 국가 재정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참고자료 미국의 사례 번역: 김광기 교수 제공

PUBLIC LAW 101-226 [H.R. 3614]; December 12, 1989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AMENDMENTS OF 1989

1989 미국 마약청정학교 및 지역사회 법 수정안

요지: 대학이 연방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불법 약물 및 알코올남용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임.

PL 101-226의 22조항

Section 1213 (a) 다른 법률들에 의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에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형태의 재정지원프로그램이나 기금(fund)을 받으려면 반드시 학생과 직원을 위한 불법약물 및 알코올 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채택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든 학생과 직원에게 매년 공지하여야 할 것

(A) 학교시설 내에서 또는 학교의 활동의 일부로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불법약물과 알코올을 불법소지, 사용 및 배포하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것이 행동 표준임

(B) 불법약물과 알코올을 불법 소지하거나 배포하게 되면 지역, 주 및 연방법의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술(설명)

(C) 불법약물과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건강위험에 대한 설명

(D) 학생이나 교직원을 위한 약물 또는 알코올 상담, 치료 및 재활 또는 재기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설명

(E) 위반 학생과 교직원에게 해당 법률(지방, 주 및 연방법률)에 따라 학교가 처벌을 할 것이며 (1) (a)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 표준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내용은 학교 제적 또는 파면과 검찰 고발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진술(교칙)

(2)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관(학교)은 위해 매 2년 마다 다음의 내용을 검토함

(a)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가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시행을 수정

(b) (1)(a)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

(b) 위의 (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입증한 고등교육기관은 모두 (a)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a)(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2년 검토사항을 요청 시에는 장관과 일반 국민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c)(1) 장관은 이 조항의 시행과 적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출간하여야 하여야 함

(A) (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검토

(B) 프로그램 시행이나 처벌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학교가 받을 수 있는 일련의 대응과 처벌로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법률이행약속(compliance agreement)시행, 정보 및 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됨

(2) (a)(1)(E)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적절한 형태의 재활프로그램의 수료가 포함될 수도 있음

(d) 장관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위반 해당학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을 요청한 경우, 해당기관은 중단결정을 고지한 날의 시작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청을 낼 수 있다. 행정법원의 법관은 소청이 신청된 날로 45일 이내에 재정지원 취소에 관하여 소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의 요청에 의해 법관은 45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법관의 판단은 최종 판단으로 간주된다.

(2) 발효일자

(A) (B)항에 규정되지 않는 한, (1)에 수정된 것은 1990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B) 교육부장관은 1965년에 시행된 고등교육법 1213조에 따르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이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1991년 4월 1일까지 유예한다.

(i) 해당 조항에 의해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

(ii)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b) 1986년 약물없는 학교와 지역사회 법률에 대한 수정

<원문>

SEC. 22 DRUG-FREE SCHOOLS AND CAMPUSES.

(a) IN GENERAL-

(1) CERTIFICATION OF DRUG AND ALCOHOL ABUSE PREVENTION

PROGRAM.-Title XII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20 U.S.C. 1001 et seq.)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a new section 1213 to read as follows:

"DRUG AND ALCOHOL ABUSE PREVENTION

"SEC. 1213. (a)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no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shall be eligible to receive funds or any other form of financial assistance under any

Federal program, including participation in any federally funded or guaranteed student loan

Dec. 12 LAWS OF 101st CONG.-1st SESS. P.L. 101-266

program, unless it certifies to the Secretary that it has adopted and has implemented a

program to prevent the use of illicit drugs and the abuse of alcohol by students and

employees that, at a minimum, includes-

"(1) the annual distribution to each student and employee of-

"(A) standards of conduct that clearly prohibit, at a minimum, the unlawful

possession, use, or distribution of illicit drugs and alcohol by students and

employees on its property or as part of any of its activities;

"(B) a description of the applicable legal sanctions under local, State, or

Federal law for the unlawful possession or distribution of illicit drugs and

alcohol;

"(C) a description of the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the use of illicit drugs and

the abuse of alcohol;

"(D) a description of any drug or alcohol counseling, treatment, or

rehabilitation or re-entry programs that are available to employees or students;

and

"(E) a clear statement that the institution will impose sanctions on students

and employees (consistent with local, State, and Federal law), and a

description of those sanctions, up to and including expulsion or termination of

employment and referral for prosecution, for violations of the standards of

conduct required by paragraph (1)(A); and

"(2) a biennial review by the Institution of its program to-

"(A) determine its effectiveness and implement changes to the program if they

are needed; and

"(B) ensure that the sanctions required by paragraph (1)(E) are consistently

enforced.

"(b) Each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that provides the certification required by subsection

(a) shall, upon request, make available to the Secretary and to the public a copy of each item required

by subsection (a)(1) as well as the results of the biennial review required by subsection (a)(2).

"(c)(1) The Secretary shall publish regulations to implement and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ncluding regulations that provide for-

"(A) the periodic review of a representative sample of programs required by

subsection (a); and

"(B) a range of responses and sanctions for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that fail to

implement their programs or to consistently enforce their sanctions, including

inform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the development of a compliance agreement,

and the termination of any form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2) The sanctions required by subsection (a)(1)(E) may include the completion of an

appropriate rehabilitation program.

"(d) Upon determination by the Secretary to terminate financial assistance to any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under this section, the institution may file an appeal with an administrative law

judg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3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such institution is notified of

the decision to terminate financial assistance under this section. Such judge shall hold a hearing with

respect to such termination of assistanc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45-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that such appeal is filed. Such judge may extend such 45-day period upon a motion by the

institution concerned. The decision of the judge with respect to such termination shall be considered

Dec. 12 LAWS OF 101st CONG.-1st SESS. P.L. 101-266

to be a final agency action.".

(2) EFFECTIVE DATE.-(A)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the amendment made

by paragraph (1) shall take effect on October 1, 1990.

(B) The Secretary of Education may allow any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until not later

than April 1, 1991, to comply with section 1213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as added by

paragraph (1)) if such institution demonstrates-

(i) that it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its plan under such section;

and

(ii) it has a legitimate need for more time to develop and implement such plan.

(b) AMENDMENTS TO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OF 1986.-

(1) IN GENERAL.-Part D of the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of 1986

(20 U.S.C. 3171 et seq.) is amended by adding after section 5144 the following new

section:

"SEC. 5115. CERTIFICATION OF DRUG AND ALCOHOL ABUSE PREVENTION PROGRAMS.

"(a) IN GENERAL.-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other than section 432 of

the General Education Provisions Act and section 103(b)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rganization Act, no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be eligible to receive funds or any other

form of financial assistance under any Federal program unless it certifies to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that it has adopted and has implemented a program to prevent the use of

illicit drugs and alcohol by students or employees that, at a minimum, includes-

"(1) age-appropriate, developmentally based drug and alcohol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s (which address the legal, social, and health consequences of

drug and alcohol use and which provide information about effective techniques for

resisting peer pressure to use illicit drugs or alcohol) for students in all grades of the

schools operated or served by the applicant, from early childhood level through grade

12;

"(2) conveying to students that the use of illicit drugs and the unlawful possession and

use of alcohol is wrong and harmful;

"(3) standards of conduct that are applicable to students and employees in all the

applicant's schools and that clearly prohibit, at a minimum, the unlawful possession,

use, or distribution of illicit drugs and alcohol by students and employees on school

premises or as part of any of its activities;

"(4) a clear statement that sanctions (consistent with local, State, and Federal law), up

to and including expulsion or termination of employment and referral for prosecution,

will be imposed on students and employees who violate the standards of conduct

required by paragraph (3) and a description of those sanctions;

"(5) information about any available drug and alcohol counseling and rehabilitation

and re-entry programs that are available to students and employees;

"(6) a requirement that parents, students, and employees be given a copy of the

standards of conduct required by paragraph (3) and the statement of sanctions

required by paragraph (4);

"(7) notifying parents, students, and employees that 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of

conduct required by paragraph (3) is mandatory; and

Dec. 12 LAWS OF 101st CONG.-1st SESS. P.L. 101-266

"(8) a biennial review by the applicant of its program to-

"(A) determine its effectiveness and implement changes to the program if they

are needed; and

"(B) ensure that the sanctions required by paragraph (4) are consistently

enforced.

"(b) DISSEMINATION OF INFORMATION.-Each local educational agency that provides

the certification required by subsection (a) shall, upon request, make available to the

Secretary,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and to the public full information about the elements

of its program required by subsection (a), including the results of its biennial review.

"(c) CERTIFICATION TO SECRETARY.- Each State educational agency shall certify to

the Secretary that it has adopted and has implemented a program to prevent the use of illicit

drugs and the abuse of alcohol by its students and employee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rogram required by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shall, upon

request, make available to the Secretary and to the public full information about the elements

of its program.

"(d) REGULATIONS.-(1) The Secretary shall publish regulations to implement and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ncluding regulations that provide for-

"(A) the periodic review by State educational agencies of a representative sample of

programs required by subsection (a); and

"(B) a range of responses and sanctions for local educational agencies that fail to

implement their programs or to consistently enforce their sanctions, including

inform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the development of a compliance agreement,

and the termination of any form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2) The sanctions required by subsection (a)(1)(4) may include the completion of an

appropriate rehabilitation program.

"(e) Upon a determination by the Secretary to terminate financial assistance to any local

educational agency under this section, the agency may file an appeal with an administrative

law judg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3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such agency is

notified of the decision to terminate financial assistance under this section. Such judge shall

hold a hearing with respect to such termination of assistanc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45-

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that such appeal is filed. Such judge may extend such 45-

day period upon a motion by the agency concerned. The decision of the judge with respect

to such termina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a final agency action.".

(2) CONFORMING AMENDMENTS.- Paragraph (2) of section 5126(e) of the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of 1986 (20 U.S.C. 3196(c)) (as amended by

section 9 of this Act) is amended-

(A) by striking subparagraphs (E), (F), and (G); and

(B) by redesignating subparagraphs (H) through (R) as subparagraphs (E)

through (O), respectively.

(3) EFFECTIVE DATE.-(A)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the

amendments made by paragraphs (1) and (2) shall take effect on October 1, 1990.

(B) The Secretary of Education may allow any local educational agency until not later

than April 1, 1991, to comply with section 5145 of the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of 1986 (as added by paragraph (1)) if such agency demonstrates-

(i) that it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its plan under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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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and

(ii) it has a legitimate need for more time to develop and implement such plan.

■ 별첨자료

1. 2002~2008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 보조성 인건비 현황

<별첨>

2002~2008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

대학명	구 분	세출결산
		세출	급여보조성	비율
			인건비
강릉대	2002	4,520	4,520	100.0
	2003	19,515	4,798	24.6
	2004	21,320	5,042	23.6
	2005	20,521	5,151	25.1
	2006	23,527	5,668	24.1
	2007	37,020	6,732	18.2
	2008	36,963	6,838	18.5
	소계	163,386	38,749	23.7
강원대	2002	38,590	12,556	32.5
	2003	40,706	13,116	32.2
	2004	47,441	13,465	28.4
	2005	56,115	14,932	26.6
	2006	79,395	16,372	20.6
	2007	90,402	17,733	19.6
	2008	88,575	19,013	21.5
	소계	441,224	107,187	24.3
경북대	2002	58,845	17,076	29.0
	2003	64,785	17,914	27.7
	2004	78,252	18,507	23.7
	2005	80,166	20,083	25.1
	2006	81,768	22,040	27.0
	2007	100,983	24,465	24.2
	2008	126,856	25,851	20.4
	소계	591,655	145,936	24.7
경상대	2002	38,884	9,816	25.2
	2003	37,963	10,070	26.5
	2004	52,843	10,154	19.2
	2005	53,728	10,555	19.6
	2006	53,825	10,762	20.0
	2007	62,527	11,855	19.0
	2008	67,556	17,015	25.2
	소계	367,326	80,227	21.8
경인교대	2002	7,216	1,681	23.3
	2003	7,615	1,807	23.7
	2004	7,360	1,814	24.6
	2005	8,137	2,244	27.6
	2006	9,760	2,350	24.1
	2007	10,709	2,405	22.5
	2008	12,871	2,440	19.0
	소계	63,668	14,741	23.2
공주교대	2002	4,588	1,260	27.5
	2003	4,104	1,355	33.0
	2004	4,954	1,380	27.9
	2005	4,983	1,451	29.1
	2006	5,104	1,500	29.4
	2007	5,628	1,496	26.6
	2008	6,468	1,478	22.9
	소계	35,829	9,920	27.7
공주대	2002	23,947	6,750	28.2
	2003	33,450	6,880	20.6
	2004	33,943	6,906	20.3
	2005	37,564	8,861	23.6
	2006	47,354	9,241	19.5
	2007	55,454	10,300	18.6
	2008	59,774	10,508	17.6
	소계	291,486	59,446	20.4
광주교대	2002	4,621	1,253	27.1
	2003	5,705	1,353	23.7
	2004	5,466	1,479	27.1
	2005	5,414	1,450	26.8
	2006	6,132	1,435	23.4
	2007	7,665	1,394	18.2
	2008	6,247	1,391	22.3
	소계	41,250	9,755	23.6
군산대	2002	17,286	3,951	22.9
	2003	21,645	3,972	18.4
	2004	23,633	4,040	17.1
	2005	21,833	4,355	19.9
	2006	22,937	4,726	20.6
	2007	24,992	4,991	20.0
	2008	31,749	5,435	17.1
	소계	164,075	31,470	19.2
금오공대	2002	12,894	2,519	19.5
	2003	18,765	2,609	13.9
	2004	25,203	2,768	11.0
	2005	19,990	2,850	14.3
	2006	18,555	2,923	15.8
	2007	19,926	2,994	15.0
	2008	25,917	3,522	13.6
	소계	141,250	20,185	14.3
대구교대	2002	6,063	1,770	29.2
	2003	6,061	1,841	30.4
	2004	6,586	1,886	28.6
	2005	6,935	1,916	27.6
	2006	6,792	1,946	28.7
	2007	7,663	2,022	26.4
	2008	8,059	2,108	26.2
	소계	48,159	13,489	28.0
목포대	2002	16,902	4,056	24.0
	2003	20,029	4,144	20.7
	2004	22,209	4,175	18.8
	2005	22,674	4,942	21.8
	2006	22,281	5,087	22.8
	2007	26,236	5,694	21.7
	2008	29,310	6,231	21.3
	소계	159,641	34,329	21.5
목포해양대	2002	5,005	1,530	30.6
	2003	5,665	1,600	28.2
	2004	5,855	1,660	28.4
	2005	5,526	1,686	30.5
	2006	6,362	1,716	27.0
	2007	7,977	1,857	23.3
	2008	9,846	2,020	20.5
	소계	46,236	12,069	26.1
부경대	2002	38,026	10,125	26.6
	2003	45,649	11,389	24.9
	2004	46,378	12,056	26.0
	2005	50,641	12,150	24.0
	2006	52,964	12,626	23.8
	2007	62,842	13,318	21.2
	2008	69,686	14,658	21.0
	소계	366,186	86,322	23.6
부산교대	2002	3,501	1,141	32.6
	2003	5,060	1,174	23.2
	2004	5,061	1,196	23.6
	2005	5,961	1,282	21.5
	2006	6,185	1,332	21.5
	2007	7,008	1,353	19.3
	2008	7,813	1,366	17.5
	소계	40,589	8,844	21.8
부산대	2002	51,986	13,899	26.7
	2003	61,995	16,669	26.9
	2004	66,264	18,991	28.7
	2005	83,969	20,595	24.5
	2006	108,152	24,964	23.1
	2007	115,382	26,359	22.8
	2008	129,779	28,275	21.8
	소계	617,527	149,752	24.3
서울교대	2002	5,650	1,417	25.1
	2003	6,517	1,359	20.9
	2004	6,590	1,385	21.0
	2005	7,826	1,506	19.2
	2006	7,887	1,663	21.1
	2007	8,026	1,752	21.8
	2008	11,049	1,798	16.3
	소계	53,545	10,880	20.3
서울대	2002	108,300	24,800	22.9
	2003	132,200	32,200	24.4
	2004	143,800	41,300	28.7
	2005	164,900	50,400	30.6
	2006	174,500	51,700	29.6
	2007	190,000	52,000	27.4
	2008	217,700	57,400	26.4
	소계	1,131,400	309,800	27.4
서울산업대	2002	23,463	5,749	24.5
	2003	27,687	6,029	21.8
	2004	38,491	6,075	15.8
	2005	38,924	6,319	16.2
	2006	37,234	6,689	18.0
	2007	46,009	7,223	15.7
	2008	44,737	7,598	17.0
	소계	256,545	45,682	17.8
순천대	2002	19,086	3,642	19.1
	2003	21,968	3,673	16.7
	2004	21,238	3,763	17.7
	2005	22,906	3,906	17.1
	2006	22,035	4,372	19.8
	2007	25,615	5,461	21.3
	2008	31,038	5,561	17.9
	소계	163,886	30,378	18.5
안동대	2002	16,131	3,311	20.5
	2003	18,200	3,356	18.4
	2004	19,128	3,429	17.9
	2005	20,870	3,592	17.2
	2006	19,955	3,600	18.0
	2007	20,703	4,414	21.3
	2008	25,546	4,517	17.7
	소계	140,533	26,219	18.7
전남대	2002	49,179	13,059	26.6
	2003	61,774	15,212	24.6
	2004	67,008	14,724	22.0
	2005	71,474	15,416	21.6
	2006	96,261	21,311	22.1
	2007	107,598	19,778	18.4
	2008	115,157	20,180	17.5
	소계	568,451	119,680	21.1
전북대	2002	46,248	10,509	22.7
	2003	54,803	10,622	19.4
	2004	61,711	12,982	21.0
	2005	61,848	13,461	21.8
	2006	67,283	13,927	20.7
	2007	74,518	15,184	20.4
	2008	85,981	18,175	21.1
	소계	452,392	94,860	21.0
전주교대	2002	2,794	874	31.3
	2003	3,406	965	28.3
	2004	4,033	998	24.7
	2005	3,910	1,036	26.5
	2006	4,620	1,026	22.2
	2007	4,240	1,020	24.1
	2008	4,899	995	20.3
	소계	27,902	6,914	24.8
제주대	2002	24,441	6,440	26.3
	2003	28,051	6,570	23.4
	2004	29,198	6,786	23.2
	2005	27,684	7,040	25.4
	2006	31,278	7,165	22.9
	2007	37,124	7,827	21.1
	2008	47,884	8,607	18.0
	소계	225,660	50,435	22.3
진주교대	2002	3,949	1,053	26.7
	2003	4,275	1,097	25.7
	2004	4,209	1,193	28.3
	2005	4,580	1,318	28.8
	2006	4,961	1,353	27.3
	2007	5,728	1,405	24.5
	2008	6,120	1,838	30.0
	소계	33,822	9,257	27.4
진주산업대	2002	13,108	3,589	27.4
	2003	14,807	3,902	26.4
	2004	14,117	4,225	29.9
	2005	14,911	4,379	29.4
	2006	16,133	4,550	28.2
	2007	18,666	5,085	27.2
	2008	18,999	5,026	26.5
	소계	110,741	30,756	27.8
창원대	2002	20,632	4,647	22.5
	2003	22,319	4,824	21.6
	2004	23,948	4,937	20.6
	2005	26,066	4,954	19.0
	2006	29,008	5,443	18.8
	2007	32,447	5,973	18.4
	2008	35,413	5,894	16.6
	소계	189,833	36,672	19.3
청주교대	2002	3,356		0.0
	2003	4,126		0.0
	2004	4,260	967	22.7
	2005	4,288	993	23.2
	2006	4,924	1019	20.7
	2007	5,529	1025	18.5
	2008	4,988	1029	20.6
	소계	31,471	5,033	16.0
춘천교대	2002	4,826	1,241	25.7
	2003	4,125	1,275	30.9
	2004	4,678	1,300	27.8
	2005	5,111	1,369	26.8
	2006	5,594	1,360	24.3
	2007	5,552	1,383	24.9
	2008	6,175	1,331	21.6
	소계	36,061	9,259	25.7
충남대	2002	47,860	10,977	22.9
	2003	54,226	11,084	20.4
	2004	60,248	13,157	21.8
	2005	71,410	13,588	19.0
	2006	75,019	13,961	18.6
	2007	83,194	14,591	17.5
	2008	97,157	20,943	21.6
	소계	489,114	98,301	20.1
충북대	2002	38,352	8,197	21.4
	2003	43,309	8,405	19.4
	2004	44,378	12,131	27.3
	2005	50,090	12,983	25.9
	2006	56,948	14,736	25.9
	2007	61,538	15,298	24.9
	2008	67,599	15,719	23.3
	소계	362,214	87,469	24.1
충주대	2002	12,762	3,919	30.7
	2003	15,023	4,061	27.0
	2004	17,801	4,321	24.3
	2005	17,493	4,450	25.4
	2006	29,186	6,238	21.4
	2007	29,281	6,190	21.1
	2008	30,945	6,386	20.6
	소계	152,491	35,565	23.3
한경대	2002	12,088	2,498	20.7
	2003	16,873	2,611	15.5
	2004	16,141	2,846	17.6
	2005	15,568	2,908	18.7
	2006	18,869	2,977	15.8
	2007	19,979	3,069	15.4
	2008	21,682	3,090	14.3
	소계	121,200	19,999	16.5
한국교원대	2002	11,442	2,758	24.1
	2003	16,981	2,768	16.3
	2004	16,777	2,768	16.5
	2005	18,701	2,883	15.4
	2006	20,062	2,912	14.5
	2007	22,835	2,931	12.8
	2008	26,685	2,940	11.0
	소계	133,483	19,960	15.0
한국방송통신대	2002	68,370	10,907	16.0
	2003	59,146	11,867	20.1
	2004	91,014	11,808	13.0
	2005	77,124	12,017	15.6
	2006	72,386	12,599	17.4
	2007	120,018	13,873	11.6
	2008	98,985	14,886	15.0
	소계	587,043	87,957	15.0
한국재활복지대	2002	768	163	21.3
	2003	1,257	348	27.7
	2004	761	425	55.9
	2005	873	466	53.4
	2006	1,084	516	47.5
	2007	1,316	610	46.4
	2008	1,300	617	47.5
	소계	7,359	3,145	42.7
한국체육대	2002	4,780	1,614	33.8
	2003	5,927	1,692	28.5
	2004	6,798	1,713	25.2
	2005	7,195	1,737	24.1
	2006	7,612	1,814	23.8
	2007	8,537	1,897	22.2
	2008	10,036	2,318	23.1
	소계	50,885	12,785	25.1
한국해양대	2002	14,137	3,500	24.8
	2003	17,029	3,647	21.4
	2004	17,327	3,809	22.0
	2005	17,213	4,000	23.2
	2006	19,225	5,026	26.1
	2007	21,216	5,053	23.8
	2008	24,176	5,327	22.0
	소계	130,323	30,362	23.3
한밭대	2002	16,595	5,410	32.6
	2003	21,845	5,480	25.1
	2004	24,139	5,654	23.4
	2005	22,623	5,719	25.3
	2006	24,857	5,811	23.4
	2007	27,343	5,993	21.9
	2008	33,900	5,952	17.6
	소계	171,302	40,019	23.4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 교육청>

‘불량’ 자율학교 증가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자율학교는 특정 학교에 여러 제도적 특혜를 줌으로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MB 정부 들어 주먹구구식으로 지정된 자율학교들은 오히려 학업성취도평가 중심의 획일화된 교과과정을 편성하거나, 자율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어떠한 변화도 추구하지 않았다. 이에 자율학교 ‘지정’을 넘어, 지정된 자율학교들에 대한 적절한 사후 관리 및 평가와, 나아가 지정해제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질의함.

(담당자: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5급 이지선 02-2100-6452)

■ 현 황

▶ MB정부 이후 자율학교 급증

- 2006년 134개교에서 2010년 2,393개교로 17배 증가

- 초 985개교(41.2%), 중 566교(23.7%), 고 842개교(35.2%)

- 2010년 한해에 전체의 86.7% 지정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율학교가 급증하고 있음. 자율학교의 취지는 교육과정 편성, 학사운영, 교원인사(교장공모, 초빙교사) 등 특별한 혜택을 통하여 학생들의 특기, 적성에 맞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나, 그 속내를 살펴보면 자율학교에서 말하는  ‘자율’은 국영수 중심의 주지교육에 편중되어 있음.

2009년 6월 12일 학교자율화조치에 따라 교과부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들(2,200개 중 1,500개 지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율학교 지정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가 내려짐. 재정지원사업 대상학교들은 교과교실제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전원학교, 과학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등이며 이중 학력향상중점학교가 1,300여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06년 134개교에 불과했던 자율학교가 2008년 263개교, 2009년 319개교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2,393개교로 급증함. 이중 초등학교가 41.2%인 985개교, 중학교가 23.7%인 566개교, 고등학교가 35.2%인 842개교임.

자율학교 증가는 2006년 대비 2010년 현재 17배나 급증한 것으로, 중학교는 93배 증가, 고등학교는 5배 증가함. 또한 2009년에 대비 한 해 동안에만 초등학교 2,714% 증가, 중학교 1,472% 증가, 고등학교 240% 증가 등 총 650%(6.5배)가 급증.

특히 자율학교 2,393개교 중에서 2010년에 2,074개교가 지정받아 전체의 86.7%가 올해 이루어짐.

<표> 연도별 각급학교별 자율학교 지정현황

(단위: 교, %)

구분	2006	2008	2009	2010	구성비	2006년 대비 증가율	2009년 대비 증가율
초	-	15	35	985	41.2	-	2714.3 % (950개)
중	6	24	36	566	23.7	9333.3 % (560개)	1472.2 % (530개)
고	128	224	248	842	35.2	557.8 % (714개)	239.5 % (594개)
계	134	263	319	2393	100.0	1685.8 % (2,259개)	708.2 % (2,074개)

※ 주: ()안은 증가 학교수

시도별 자율학교 현황을 보면, 전체 2,393개교 중에서 경북 338개교(14%), 경남 280개교(12%), 전남 265개교(11%) 순으로 많았으며, 울산이 49개교(2%)로 가장 적음. 반면 학생수와 학교수가 많은 서울은 156개교(7%), 경기 161개교(7%) 였음.

<표> 2006~2010 시도별 각급학교별 자율학교 현황

(단위: 교)

시도	초				중				고				합계	구성비
	2006	2008	2009	2010	2006	2008	2009	2010	2006	2008	2009	2010
서울				45		1	2	52	6	9	9	59	156	7%
부산				47				11	3	4	8	12	70	3%
대구			1	31				16	2	5	6	36	83	3%
인천				23				13	5	6	9	42	78	3%
광주			2	19			2	17				37	73	3%
대전				13				11	1	10	13	27	51	2%
울산				18				15	2	1	1	16	49	2%
경기		14	16	54	3	7	8	39	19	30	29	68	161	7%
강원				69				35	8	23	25	71	175	7%
충북				78				35	7	15	15	38	151	6%
충남				102		1		51	10	18	21	65	218	9%
전북				57	3	8	11	46	31	31	29	62	165	7%
전남		1	2	120		5	7	61	8	22	23	84	265	11%
경북				149				83	12	20	22	106	338	14%
경남				118		2		67	12	29	31	95	280	12%
제주			14	42			6	14	2	1	7	24	80	3%
계	-	15	35	985	6	24	36	566	128	224	248	842	2393	100%

※ 주: 2006~2008년은 3월 1일 기준, 2009년은 4월 1일 기준, 2010년은 7월 31일 기준임.

주: 2007년은 조사자료 없음

▶ 교육과정 다양화 아닌 획일화 자율학교

-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더욱 심각

- 학업성취도평가과목(국영수) 증가, 음미체 감소

- 일제고사, 학교공시법에 때문에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 편성

시도별 2개 초등학교를 샘플로 하여 총 32개 학교의 교과과정 편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고등학교는 수능준비 때문에 교과과정 편성이 수능중심일 수 있으나, 초중학교의 경우 수능입시보다는 일제고사와 학교공시법에 따른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개(2010년 11월, 학교별 성적, 학교알리미사이트 공개 예정)로 인한 학교부담으로 인하여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교과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학업성취도평가 관련과목 중에서도 '국영수' 그 중에서도 '영수'의 증가가 뚜렷하고, 그 외 교과목에서는 '음미체'의 감소가 확연함. 또한 '체육'의 감소폭이 '음미'에 비해서 큼.

특히, 제주도 소재의 초등학교는 국어가 기준시수 대비 50.5시수 증가하고, 영어 68시수, 수학은 40시수 증가한 반면, 음악과 미술은 25.5시수 감소, 특별활동시간도 25.5시수가 감소함.

32개 초등학교 중에서 수학은 28개교에서 시수 증가, 영어 21개교 시수 증가, 국어는 17개교에서 시수가 증가. 반면 미술은 23개교 시수 감소, 음악 19개교 시수 감소 등을 보여 학업성취도평가 과목과 그 외 교과목의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음.

<표> 32개 초등 자율학교 교과과정 편성 현황

(단위: 시수)

※ 주: 위의 수치는 3~6학년에 걸쳐 총 증감의 합을 4로 나눈 것으로, 이는 1년에 한 학생이 초과 혹은 미달하여 듣는 수업의 시수를 의미한다.

중학교의 경우에, 초등학교에 비해 변화가 적었고, 특히 4개교는 ‘전혀’ 교과과정편성에 변함이 없었음. 영어와 수학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국어는 학업성취도평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 외 교과목에서는 초등학교와 달리, 시수를 감소시킨 케이스가 중학교에서는 드문 편이었음.

32개 중학교 분석결과에서는 영어의 기준시수 증가가 두드러짐. 32개교 중에서 18개교가 영어시수가 증가하였고, 수학은 10개교에서 증가하였음.

<표> 32개 중학교 자율학교 교과과정 편성 현황

(단위: 시수)

※ 주: 위의 수치는 1~3학년에 걸쳐 총 증감의 합을 3로 나눈 것으로, 이는 1년에 한 학생이 초과 혹은 미달하여 듣는 수업의 시수를 의미한다.

▶ 교장공모, 초빙교사 등 인사제도 활용 미흡

- 교장공모 18%에 불과, 초빙교사 운영은 53%

- 교장공모: 초등학교 27%, 중학교 17%, 고등학교 10%에 불과

- 초빙교사: 초등학교 43%, 중학교 40%, 고등학교 77% 운영

전체 자율학교 중에서 90개 학교를 샘플로 하여 살펴본 결과, 자율학교의 자율권한 중의 하나인 교장공모와 교사 정원의 약 50% 까지 초빙을 허용하는 초빙교사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

교장공모의 경우 초등학교는 27%, 중학교는 17%, 고등학교는 10%의 학교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으로는 18%에 불과한 실정임.

초빙교사는 학교수 기준으로 초등학교 43%, 중학교 40%, 고등학교 77%로 전체 평균 53%를 운용중이나, 초빙교원수로 보면 각 학교당 실제로 허용가능한 초빙교원수의 1.3% ~ 3%에 불과한 실정이며, 최대로 초빙한 경우에도 65.6%에 불과하였음.

<표> 각급학교별 교장공모, 초빙교사 추진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O	X	계	O	X	계	O	X	계	O	X	계
교장공모	수	8	22	30	5	25	30	3	27	30	16	74	90
	비율	27%	73%	100%	17%	83%	100%	10%	90%	100%	18%	82%	100%
초빙교사	수	13	17	30	12	18	30	23	7	30	48	42	90
	비율	43%	57%	100%	40%	60%	100%	77%	23%	100%	53%	47%	100%

■ 문제점

1. 자율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자율학교에 대한 합의과정을 통해 탄생해야 진정한 자율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학력향상중점학교를 비롯하여 각종 교과부 재정지원사업 대상학교에 대해 일체 탑다운 방식으로 자율학교로 지정요청하고, 시도교육청이 이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였음. 이에 따라 오히려 ‘자율’이 아닌, 국영수 중심의 ‘획일’적인 교과과정 운영 등 ‘불량’ 자율학교가 증가하고 있음.

2. 게다가 자율학교는 교장공모제, 초빙교사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도 주지 않은 채 ‘무늬만’ 자율학교인 경우들이 많음. 이처럼 좋은 취지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평가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라 할 수 있음.

■ 질 의

1. 장관은 자율학교의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자율학교의 성패는 결국 교사, 직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율학교에 대한 비젼을 공유하고 합의를 통하여 교과과정을 새롭게 구성해가고,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학생 하나 하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임.

2. 자율학교가 제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주체간의 명확한 비젼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은 통상 한두달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십개 학급이 있는 경우 교원수급을 포함하여 이러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학력향상중점학교를 비롯하여 사교육없는학교, 전원학교 등 각종 국가의 재정투입이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에게 자율학교로 지정요청을 하는 듯 이러한 무리한 자율학교 지정으로 소위 ‘무늬만’ 자율학교, ‘불량’ 자율학교들이 증가하는데, 장관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2. 교과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름녀 2007년 자율학교 조사현황이 없어 2006년과 2008년이후 2010년 자율학교 지정현황을 살보보면,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대해선 자율학교를 지정하지 않았으나, 참여 정부 이후 이번 정부들어서 초등학교에 자율학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바 있음.

한편, 본 위원이 16개 시도 초중학교 2개 학교의 교육과정편성을 교과부의기준시수와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즉 일제고사 과목인 국영수과학사회의 과목 증가와, 음미체 과목 감소가 더 욱 심각함.

이제 대입도 모질라 특목고,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과 일제고사 및 학업성취도 학교 단위 공개를 통하여 초등학교부터 주지중심의 교육이 성행하고, 창의적 학습보다는 찍기, 문제풀이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는가?

따라서 본 위원은 정부이 탑다운 방식의 자율학교 지정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 구성원이 합의하에 필요한 경우 자율학교 지정을 통하여 학교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별첨자료

1. 자율학교 지정절차 및 자율권한

2. 자율학교 법적근거 규정

3. 교과부 재정지원사업과 자율학교 지정 요청 관련 자료

4. 90개 자율학교 서면설문지 중 자율학교 운영의 부분 정리

[별첨1]

자율학교 지정절차 및 자율권한

■ 지정 대상: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 지정권자 및 지정기간

ㅇ 교육감이 5년 기한을 원칙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3~5년범위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조정 가능

ㅇ 교과부 재정지원 대상학교는 재정지원 사업 종료일자와 자율학교 지정기간을 가능한 일치

■ 지정 절차

(1) 학교별 자율학교 지정․운영 계획서 제출 * 신설학교는 교육청에서 작성	학교장→ 교육청
(2) 시․도 교육청 별로 구성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심의	교육감
(3) 평준화 지역 후기 일반계고는 교과부 사전협의 실시(공문으로 교과부에 관련 서류 제출)	교육감→ 교과부
(4) 자율학교 지정 - 자율학교 재지정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추진	교육감

■  자율학교 3가지 자율 권한

1. 교육과정

ㅇ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연간 수업시수의 35%범위내(초․중학교는 2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ㅇ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은 학교 자율로 편성․운영 가능

2. 학사 운영

ㅇ 교과용 도서 : 국민공통기본교과외에는 자체적으로 사용

ㅇ 수업일수 : 10%범위내에서 감축 가능

ㅇ 학년제 및 수업연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학년제 도입, 수업연한 연장 또는 단축 가능(다만,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된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함)

ㅇ 학과 및 교과 신설 가능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친 경우 학교내 별도 학과 및 교과 신설 가능

ㅇ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설치․운영

3. 교원 인사

ㅇ 교장은 시․도교육청 교장공모제 기본계획에 따라 공모로 임용 가능

ㅇ 교사는 정원의 약 50%까지 초빙 허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산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6.29]

제105조의2(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①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의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3.27, 2009.10.7, 2010.6.29>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특성화중학교

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라.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 중 예ㆍ체능계고등학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이하 이 조에서 "교장자격증"이라 한다)을 가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교원등"이라 한다), 교원등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감자격증을 가진 교원등 또는 교원등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교원등

가.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산어촌학교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각 목의 자율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교장을 공모하는 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같은 호 각 목 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해당 학교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학교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과정 등 학교현황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의 비율을 교육감이 교장을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9.10.7>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모방법으로 임용된 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하여 임용 후 1년 이내에 특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09.10.7>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립ㆍ공립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되, 그 구분은 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본다.<신설 2010.2.26>

교과부 자율학교 지정 검토 대상 학교 현황

단위 : 교(누계)

구분	① 기존 자율학교	② 자율형 사립고	③ 자율학교 추가 지정대상 재정지원 학교						합 계 (①+②+③)
			마이스 터고	기숙 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 없는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 학교
’09	282	30	21	142	45	400	1,300	110	2,330 (20.1%)
’10	282	60	35	150	120	600	1,300	110	2,657 (23.7%)

① 기존 자율학교 : 동 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정되는 학교 이전에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말함(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함에 따라 자율권이 부여된 학교)

② 자율형사립고 : ’09.3.27.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자율권이 부여되는 새로운 학교의 명칭

- 자립형사립고(6교)는 기존 자율학교 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2010년 이후 부터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됨

③ 추가 지정 자율학교 : 자율학교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자율학교 외에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앞으로 교육감에게 자율학교 지정을 유도할 계획인 학교

※ 재정지원 사업 대상 학교간 중복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자율학교 지정 대상 학교 수는 감소할 수 있음

전국 90개 샘플 자율학교가 말하는 자율성 활용 부진 사유

1. 학교실정에 맞게 활용하되 무리한 운영은 원하지 않았음

- 즉,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의 틀(지정된 교과목 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였고, 교원의 수급 또한 하루아침에 갑자기 교원의 이동을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사 일정도 큰 변동 없이 조직되었다.

- 단, 수업시수의 증감,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수준별수업 등에 있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2. 총 교원수 제한과 과목별 교사 수급 문제 등

3. 2010학년도 1학년은 2007개정교육과정 적용 대상으로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규정되어 있어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우며, 학사운영은 학부모의 자율학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4. 초빙제도를 활용하려 하였으나 우수교사 초빙의 어려움

5.  법정 수업일수에 맞추기 위한 학사 운영으로 자율성이 충분하지 못함

6. 열악한 지역에 따른 교사 근무 기피로 교사 확보가 어려움

- 시교육청의 자체 인사 규정으로 인해 교원인사의 자율성이 무의미함

7.  o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 현실적인 대학입시제도와 대입수능 과목 중시 풍조를 극복하기 어려움

- 교과별 학습 분량에 의해 수업 시수의 가감이 어려움

o 교원 인사

- 초빙 요건(전임 근무지)의 제한 및 지원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함

- 교육청의 교원 수급 정책에 의한 교원 수급의 비탄력성

8. - 도입 초기년도이라 자율성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

- 2010년도에는 학교의 인적 조건이 충분하여 초빙과 관련한 교원 인사의 자율성이 필요하지 않았음.

- 초등학교의 경우 학사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필요한 경우가 적었음.

9. - 교과 시수 증감과 교원 수급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원들 간 갈등의 소지가 있음. 집중 이수 초빙 교사제의 도입 시 초빙된 교사는 업무상 심적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 초빙 교사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하는 교사가 적었음.

10. - 자율학교에 대한 교사의 근무(승진)가산점이 없는 관계로 초빙을 기피함

11. - 201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은 1, 2월에 미리 계획되었기 때문에 자율성 반영이 미흡하였음

12. 교원인사상 특정 대상자를 초빙하고자 하나 교육지원청이 다르거나 근무연수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여의치 못한 경우가 있음

13.  교사초빙의 경우 3명의 교사를 초빙하려고 공고하였으나 응시한 자가 없었으며 교육과정은 교원수급상황과 관련하여 자율성을 활용하기 어려움.

14.  주변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특성 상 교사초빙제를 실시해도 우수교사가 지원하지 않고, 교장공모제도 마찬가지이고, 학생, 학부모에게도 아직 자율학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요구가 부응하지 못함

15. 학교 시설 및 인력부족 , 인식부족 등

16. 지역여건상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려고 해도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17.  2007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집중이수,  학기당 과목 수 제한 등 제약 조건이 있는 가운데 자율성  확보는 어느 학교나 충분히 활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 됨.

18.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제한이 많이 따름, 담당자 및 일선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어 학생지도에 일념하기 힘듦.

19. 교원들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제와 학부모의 홍보 미흡

20.  1) 2009개정교육과정의 미정착성,

2) 단위수 증감의 어려움,

3) 단위수 순증시 일과시간이 늘어날 가능성 회피

21. - 교육과정상 교과별로 최소 이수 단위를 이수하고 있는 실정임

- 교육과정상 이수과목 수를 제한하고 있음

- 교육과정상 이수과목별 증배 비율이 고정됨

- 대학입시제도 및 수능과 연계성 부족에 따른 교사, 학생과 학부모 이해 부족

22. 교육과정 편성운영, 일부 교사의 인사 등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자율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23.  교원 초빙 제도 홍보 부족 및 교사의 인식부족으로 지원하는 교사가 없었음

24.  교사 초빙 시 해당지역이나 해당학교 만기자에 한하여 초빙이 가능함.

- 자율학교평가 이외의 학교평가, 장학지도 등이 여전히 시행됨.

25. - 교육과정면에서는 전교사가 수업시수 증감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 학사운영면에서는 전교원의 협의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교원인사면에서는 초빙교사를 원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초빙교사를 원하였으나 희망하는 교사가 적어서 더 이상 받지를 못하였음.

26. 사립학교의 경우 개설 교과목 담당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27. 만기자가 아닐 경우도 초빙가능하도록 개선요망

28. 자율학교 운영을 통한 학력향상 제고와 만들어 가는 탄력적 교육과정의 주체로서 교사의 인식 변화 요구

29. 교사수급이나 교원인사에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도서벽지학교로 전입희망교사가 전무한 상태이고, 특히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으며 주변 학교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여 전입 후 타 시군이나 주변 학교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향이 많음.

대다수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욕과 태도가 소극적이고 학부모님의 자녀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교사들이 지도하는 교육적 노력에 비해 성과가 너무 미흡함.

30. 학력을 우선시하는 교육 풍토에서 교육과정 제도 개선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입시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제도도 실현하기 어려우며, 오직 학력이 중시 되는 사회이기 때문

31. 학교장에게 학교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책임 부여가 필요하고, 자율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승진․이동 부가점 등)

32.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초등학교에서 자율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제약이 많음

- 별도의 지원이 없는 이름뿐인 자율학교 지정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시험범위에 맞춘 교육과정운영)

- 주5일 수업제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 자율화 적용

- 학교 특성화를 위한 재원 부족 등

33. 농어촌의 지리적 여건으로 교사 초빙이 어려우며, 교원 인사와 관련되어 교육과정 편성이 어려움

34.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선발 등에 대한 자율권이 미흡

35.  교원 조직문제

36. 도입의 초기단계로서 아직 충분한 여건조성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활성화 시킬 예정임.

37.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고, 관리자의 의지

38. - 2007년 개정교육과정(1~4학년), 2008년 영어과 교육과정(3~4학년), 제 7차 교육과정 (5~6학년) 이 혼재되어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학사운영을 운영하고 있음.

- 본교 전입생 약 100명(전입생 98명, 편입생 12명, 2010년 9월 현재) 임.

집중이수제를 실시할 경우 전입생들만 따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

- 학년군으로 집중이수를 할 경우 교사의 전출시 교육과정 연계가 어려움.

39. -소규모학교로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려움.

- 학생들의 전, 입학이 많아 재지도의 어려움.(개정교육과정의 학년군, 교과군 및 집중이수제 운영도 사실상 많은 고민이 되고 있음.

- 자율성이 보장되려면 성적관리 및 평가, 학교평가 등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 같음.

40. 교원인사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의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41. 본 학년도의 학교 운영 계획은 대부분 연초에 완성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율학교 지정은 운영 계획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통보되어 전체적으로 수정하기가 어렵다.

- 교육과정이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년 교육과정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증감 여부를 파악하고 재편성을 할 수 있는데 학년 교육과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증감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재편성도 어렵다. 더구나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는 3,4학년에서는 2학기 운영 방안은 생각하지도 못한다.

- 실험적 시행에 따른 결과 부담감 가중

- 시행의 결과에 대한 대책 및 차후 방향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문제 필요

-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효과적인 학사 운영 계획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교원 수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활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기존의 교과와 교사 이기주의를 배격하였으나 교육과정에 편재되어있는 교과를 폐지할 수는 없었음

- 우수교원초빙에 있어 농어촌지역으로 지역조건, 출퇴근시간 등 근무환경조건이 열악함

42. 교원인사의 자율성은 학교장 인사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43.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인적자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충분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교원인사의 자율성은 기존 교원의 인사이동이 없어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44.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많은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학교  실정과 특색에 맞는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음

45. 본교의 교실 수급 상황으로 볼 때, 여유 교실이 없어 수준별 이동수업(2개 학급을 3개 반으로 편성하는 것 : ‘학급수 +1’ 형태)을 여러 과목으로 확대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큽니다. 또 교사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는 인턴교사로 채용이 되기에 보수가 낮아 구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46. 특정 교과목의 시수 조정이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는 교원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학교 여건상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료집 질의>

전문대 정책에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 신입생 정원의 42%를 차지하고, 4년제보다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원사업에서 4년제 대학에 비하여 현격이 적은 금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문대 혹은 직업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천시와 편견으로 고등교육법을 포함한 제도적 차별과 임금, 승진 차별 등 관례적 차별이 존재하여, 상당수의 전문대학생들이 학력과 학벌 세탁을 위하여 일반대 편입과 대학원 진학을 하는 등 불필요한 고등교육비용을 낭비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대에 대한 국가 정책을 재정립하여 각종 제도적 관행적 차별을 없애 능력중심사회로 나가야 하는바, 이에 질의하고자 함.

(담당자: 전문대정책과 02-2100-6452)

■ 현 황

▶ 전문대 vs 일반대 비교 지표

[표 Ⅱ-1] 2000 ~ 2010 연도별 학교수 및 학교별 구성비

(단위: 개, %)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	구성	학교	구성	학교	구성	학교	구성	학교	구성	학교	구성
전문대학	158	45.1	152	43.1	148	42.4	147	42.6	146	42.2	145	41.9
일반대학	161	46.0	175	19.6	175	50.1	174	50.4	177	51.2	179	51.7
교육대학	11	3.1	11	3.1	11	3.2	10	2.9	10	2.9	10	2.9
산업대학	19	5.4	14	4.0	14	4.0	13	3.8	12	3.5	11	3.2
기술대학	1	0.3	1	0.3	1	0.3	1	0.3	1	0.3	1	0.3
합계	350	100	353	100	349	100	345	100	346	100	346	100

* 기술대학은 한 개의 대학에서 전문대학 과정과 대학 과정을 함께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수는 대학과정에 포함됨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 2010년 자료는 자료작성일(2010년 9월 27일) 기준 잠정자료이며 최종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표 Ⅱ-2] 2000 ~ 2010 연도별 설립별 현황

(단위: 개)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문대학	합계	158	152	148	147	146	145
	국립	7	5	3	2	2	2
	공립	9	8	8	8	8	7
	사립	142	139	137	137	136	136
일반대학	합계	161	175	175	174	177	179
	국립	24	23	23	23	24	25
	공립	2	2	2	2	2	2
	사립	135	150	150	149	151	152

[표 Ⅱ-3] 2000 ~2010 연도별 학생수

(단위: 명)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문대학	입학정원	294,175	247,604	238,069	240,374	240,523	237,042
	재학생	599,789	409,852	519,698	503,397	488,913	494,018
	입학생	318,135	254,433	255,395	249,291	242,525	211,601
	재적생	913,273	817,994	795,519	771,854	760,929	767,087
	졸업생	223,489	222,973	215,040	207,741	199,421	190,045
일반대학	입학정원	314,410	321,107	319,882	321,752	325,408	329,797
	재학생	1,157,219	1,290,680	1,318,029	1,330,029	1,358,714	1,391,868
	입학생	321,399	335,581	342,250	342,916	347,750	325,545
	재적생	1,665,398	1,888,436	1,919,504	1,943,437	1,984,043	2,028,842
	졸업생	214,498	270,546	277,858	282,670	279,059	279,622

* 학생수는 재적 학생수(재학생+휴학생)임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 2010년 자료는 자료작성일(2010년 9월 27일) 기준 잠정자료이며 최종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및 입학생수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포함되지 않음

* 입학자수는 당해년도 3월 입학자수이며, 졸업생수는 전년도 8월, 당해년도 2월 졸업자를 포함

[표 Ⅱ-6] 2009 국고재정지원 비교(학생 1인당)

(단위: 명, 천원, %)

구 분	재학생(2009년 기준)		2009년 지원금		재학생 1인당 국고수혜
	학생 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천원)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488,913	25	375,198,582	15.0	767	53.2
일반대학	1,474,045	75	2,124,384,866	85.0	1,441	100
계	1,962,958	100	2,499,583,448	100	-	-

* 일반대학 2009 지원금에 국립대학 인건비, 시설비 등 운영비 2,499,303,464천원 제외

* 전문대학, 일반대학 지원금에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인원에 비례하는 장학금 지원액이 포함됨

* 2009 지원금 내역에서 사이버대, 기술대(2, 4년제 혼합), 특수학교 등 제외

[표 Ⅱ-8] 2004 ~ 2009 연도별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문대학	취업자수	160,906	177,919	177,364	173,804	167,526	162,608
	취업률	77.2	83.7	84.2	85.2	85.6	86.5
일반대학	취업자수	132,199	154,542	162,174	168,254	170,878	169,277
	취업률	56.4	65.0	67.3	68.0	68.9	68.2

* 출처:2008 취업통계분석자료집

* (%)는 취업자 중 해당자 비중을 의미함.

[표 Ⅱ-9] 2004 ~ 2009 연도별 취업자 중 전공일치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문대학	취업자수	160,906	177,919	177,364	173,804	167,526	162,608
	전공일치율	69.8	71.4	72.6	72.1	72.2	71.0
일반대학	취업자수	132,199	154,542	162,174	168,254	170,878	169,277
	전공일치율	69.5	69.9	68.9	68.6	69.2	65.9

* 출처:2008 취업통계분석자료집

* (%)는 취업자 중 해당자 비중을 의미함.

[표 Ⅱ-10] 미취업자 중 일반대, 전문대 졸업자 비율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문대졸	전체	5.1	5.0	5.2	5.5	5.8
	실업	13.2	13.1	15.7	13.7	14.2
	비경활	4.6	4.6	4.7	5.1	5.3
일반대졸	전체	10.7	11.2	11.7	12.3	12.8
	실업	16.3	19.8	19.5	21.1	22.0
	비경활	10.4	10.7	11.2	11.8	12.2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해당 학력자의 비율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전문대 정부 정책 문제점

1. 학교 명칭: 대학교 VS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시행 제8조 제2항은 고등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반면,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은 ‘대학’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종류에 따른 ‘대학교’ 또는 ‘대학’의 명칭 선택권은 실상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이 ‘대학’이 아닌 ‘대학교’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대학교와 대학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는 용어로 일반화 됨.

2. 수업연한에서의 차별적 규제

고등교육법 제48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달리 수업연한을 2년 또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①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3. 국립전문대 감소 정책

1980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엔 국립 전문대학이 36개나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34개의 국립 전문대학이 폐교되거나 공립대학으로 전환 또는 산업대나 일반대학에 통합되어 2010년 현재 국립 전문대학은 한국철도대학과 한국재활복지대학 단 두 곳뿐이다. 이 중 한국재활복지대학은 공주대와의 통합은 2010년 3월 30일에 교과부에 신청해놓은 상태임.

[표 Ⅲ-3] 연도별 전문대학 설․폐 현황(2005년 이전까지)

연번	학교명	설립날짜	폐교날짜	비고	설립자
1	세무전문대학	80. 12. 11
2	세무전문대학		82. 2. 15	재무부 이관
3	순천농업전문대학		82. 2. 15	순천대로 개편
4	경기공업전문대학		82. 12. 31	경기공업 개방대로 개편
5	경남간호전문대학		84. 2. 24	폐교	경상남도
6	대전공업전문대학		84. 2. 29	대전개방대로 개편
7	부산공업전문대학		84. 2. 29	부산개방대로 개편
8	전남대의대부속 간호전문대학		84. 2. 29	전남대의대간호학과로 개편
9	전북대의대부속 간호전문대학		84. 2. 29	전북대의대간호학과로 개편
10	철도간호전문대학		84. 2. 29	폐교
11	여수수산전문대학		87. 2. 28	여수수산대로 개편
12	삼척공업전문대학		90. 2. 28	삼척산업대로 개편
13	상주농업전문대학		90. 2. 28	상주산업대로 개편
14	이리농공전문대학	91. 12. 2
15	군산수산전문대학		92. 2. 28	군산대에 통합
16	예산농업전문대학		92. 2. 28	공주대에 통합
17	목포해양전문대학		93. 2. 28	목포해양대로 개편
18	밀양전문대학		93. 2. 28	밀양산업대로 개편
19	안성농업전문대학		93. 2. 28	안성산업대로 개편
20	진주농립전문대학		93. 2. 28	진주산업대로 개편
21	충주공업전문대학		93. 2. 28	충주산업대로 개편
22	통영수산전문대학		95. 2. 28	경상대학교로 통합개편
23	거창전문대학	96. 1. 23			경상남도
24	남해전문대학	96. 1. 23			경상남도
25	예천전문대학	96. 12. 26			경상북도
26	강원전문대학	97. 11. 28			강원도
27	옥천전문대학	97. 11. 28			충청북도
28	청양전문대학	97. 11. 28			충청남도
29	담양전문대학	97. 11. 28			전라남도
30	장흥대학	98. 11. 28			전라남도
31	공주문화대학		2001. 3. 1	공주대학교로 통합
32	한국재활복지대학	2002. 2. 4
33	남도대학․담양대학		2003. 9. 4	남도대학으로 통합(통합)	전라남도

*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2007년 성신여자대학교로 통합)의 사례는 밑의 05~08년도 현황에서 제외되어 있음

[표 Ⅲ-4] 연도별 국립 전문대학 통폐합 현황

통합년도	통합 전		통합 후
	국립일반대	국립전문대
’05	공주대	천안공대	공주대
’06	충주대	청주과학대	충주대
’07	강릉대	원주대	강릉원주대
’08	전북대	익산대	전북대

4. 전문대학 전담인력: 4년제 대학 전담조직의 1/8에 불과

[표 Ⅲ-5] 교육과학기술부 전담조직 현황

4년제 대학	전문대학
2실4관8과/81명	1국1과/10명
2실 : 인재정책시, 학술연구정책실 4관 : 교육선진화정책관, 교육정보정책관, 학술정책관, 대학지원관 8과 : 대학선진화과(12), 대학입학선진화과(6), 대학장학지원과(8), 인재정책분석과(8), 학술진흥과(13), 학연산지원과(10), 대학지원과(12), 사립대학지원과(12)	1국 : 평생직업교육국 1과 : 전문대학정책과(10)

▶ 전문대 차별 사례

1. 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 차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기사 시험의 경우 응시하고자 “4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동일직무 분야의 실무경력 없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동일직무 분야에 대한 1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르면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본다는 하고 있다. “3년제 전문대학”의 졸업 최저학점이 120점 학점이므로 “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미 10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4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기사 시험 응시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 이상의 동일직무 분야 실무경력을 요구받고 있어 4년제 졸업예정자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

[별표 1의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제10조 제2항 관련)

등급	응시자격
기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8.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도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과 산업기사 시험 응시요건 차별

산업기사 시험의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동일분야의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2학년 재학생)”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3년제 전문대학의 2학년 재학생”은 “졸업예정자”가 아니어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르면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본다고 하고 있어 “3년제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이라도 4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기사 시험 응시요건에서 “3년제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해당함.

[별표 1의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제10조 제2항 관련)

등급	응시자격
산업기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도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채용응시자격 상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 소지자의 차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사 학위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최근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독학사 취득자 역시도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이므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같은 응시자격에도 지원 가능하여야 하나,

일부 공기업, 민간기업 및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등의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이러한 학력 차별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환경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의 부재로 인하여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이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독학사 취득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음.

3. 채용 시 응시자격 상의 학력 제한 사례: 전문대졸 응시 자격 배제

공기업, 민간기업 및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채용에 있어서 수행 직무와 무관하게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한정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다.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학력 주의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학력으로 한정함으로써 전문대학 출신자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1) 예를 들어, K은행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제한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서 학력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사례2) 심지어는 대졸 신입사원과 초대졸(전문대졸) 신입사원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어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는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만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4. 채용 관련 문서 학력 차별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문서(이하 ‘채용 관련 문서’)에서 학력의 기재는 출신 학교를 명시함으로써 대학 서열에 따른 학벌 차별과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간의 학력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 출신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의 항목 구분을 두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는 설립목적에 따라 구분되었을 뿐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보다 우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1) 주요 기업의 온라인 응시 원서

[사례 - 1] 현대 중공업

[사례 - 2] LG 전자

[사례 - 3] 국민은행

■ 질 의

1. 장관은 전문대가 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정원의 42%를 차지하고, 취업률과 전공을 살린 취업률 지표 모두에서 일반대학보다 앞지름에도 불구하고, 전문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표에서 전문대와 일반대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전문대 일반대 신입생 정원 현황

	신입생 정원수	구성비
전문	237,042	41.8
일반대학	329,797	58.2
합계	566,839	100.0

2. 전문대와 일반대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종류에도 불구하고 전문대를 마치 일반대학의 하위 개념을 보는 우리 사회의 풍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3. 장관은 전문대 졸업생이 감당하는 제도적 차별과 관행적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는가?

4. 본 의원이 정책자료집에서 밝힌 전문대졸 차별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문대졸에 대한 차별에 응답자의 72.3%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이중 46%가 편입 또는 재입학의 의사가 있으며, 30%는 편입과 재입학을 실제 준비하고 있고, 재입학 준비 사유로 83%가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밝히고 있음. 이러한 설문조사를 감안 할때, 전문대학생들의 학력세탁을 위한 편입이나 재입학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의하는가?

[표 Ⅳ-5] 우리사회의 전문대학 졸업자 차별 여부

(단위: 명, %)

차별 여부	빈도	백분율(%)
예	363	72.3
아니오	28	5.6
잘 모르겠다	111	22.1
계	502	100.0

[표 Ⅳ-6] 전문대 졸업 후 편입 또는 재입학 의사 여부

(단위: 명, %)

편입 또는 재입학 의사 여부	빈도	백분율(%)
예	232	46.2
아니오	184	36.7
잘 모르겠다	86	17.1
계	502	100.0

전문대학 졸업자를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 또는 재입학을 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363명 중에서 ‘예’라는 응답이 183명(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아니오’ 120명(33.1%), ‘잘 모르겠다’ 60명(16.5%) 순으로 조사됨.

[표 Ⅳ-7] 편입 또는 재입학 의사 여부

(단위: 명, %)

편입 또는 재입학 의사 여부	빈도	백분율(%)
예	183	50.4
아니오	120	33.1
잘 모르겠다	60	16.5
계	363	100.0

현재 4년제 대학 편입 또는 재입학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는 응답이 260명(51.8%)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예’ 155명(30.9%), ‘잘 모르겠다’ 87명(17.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8] 편입 또는 재입학 준비 여부

(단위: 명, %)

편입 또는 재입학 준비 여부	빈도	백분율(%)
예	155	30.9
아니오	260	51.8
잘 모르겠다	87	17.3
계	502	100.0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 또는 재입학을 할 의사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편입이나 재입학을 준비하는 사유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232명 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차별 때문에(채용, 승진, 임금차별 등)가 193명(83.2%)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심화공부(학사학위 취득) 등 자기개발 및 재투자가 30명(12.9%), 무응답이 9명(3.9%)으로 조사됨.

[표 Ⅳ-9] 편입 또는 재입학 준비 사유

(단위: 명, %)

편입이나 재입학 준비 사유	빈도	백분율(%)
무응답	9	3.9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차별 때문에 (채용, 승진, 임금차별 등)	193	83.2
심화공부(학사학위 취득) 등 자기개발 및 재투자	30	12.9
계	232	100.0

5. 장관은 전문대생이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 편입 혹은 재입학으로 우리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의사는 없는가?

6. 장관은  전문대 차별로 인한 문제점을 알리고 동시에 전문대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기 위하여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본 의원과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전문대 졸업생 직업체험 수기 공모 수상식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전문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이러한 공모전은 지속되어야 하고, 또한 장관상 수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 관련 질의

■ 학교수 기준

- 2009년 기준: 전체 사립학교 1,760개 중 178개만 법정부담금 100% 납부

- 연도별: 2007년 163개(9.3%), 2008년 184개(10.5%), 2009년 178개(10.1%)

- 시도별: 울산 31.6%, 서울 20.4%, 강원 17.5% 순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함.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07년 163개(9.3%), 2008년 184개(10.5%), 2009년 178개(10.1%)로 3년 평균 9.97%에 그쳤다. 사립학교 10곳 중 9곳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시도별로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09년 기준으로 울산이 31.6%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4%, 강원 17.5%였으며, 제주도는 단 한 곳도 없음.

<표1> 연도별, 시도별 법정부담금 100% 납부 학교 수

(단위: 교, %)

시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367	74	20.2	368	81	22.0	368	75	20.4
부산	129	6	4.7	130	7	5.4	130	7	5.4
대구	93	5	5.4	93	5	5.4	93	4	4.3
인천	51	6	11.8	51	6	11.8	51	5	9.8
광주	74	1	1.4	74	2	2.7	74	4	5.4
대전	50	0	0.0	50	1	2.0	50	1	2.0
울산	19	4	21.1	19	3	15.8	19	6	31.6
경기	243	22	9.1	245	31	12.7	245	31	12.7
강원	40	6	15.0	40	6	15.0	40	7	17.5
충북	47	3	6.4	47	3	6.4	47	3	6.4
충남	85	9	10.6	85	11	12.9	85	10	11.8
전북	120	6	5.0	120	6	5.0	120	5	4.2
전남	91	5	5.5	91	6	6.6	91	6	6.6
경북	176	11	6.3	175	12	6.9	175	11	6.3
경남	160	5	3.1	157	4	2.5	157	3	1.9
제주	15	0	0.0	15	0	0.0	15	0	0.0
합계	1760	163	9.3	1760	184	10.5	1760	178	10.1

■ 납부금액 기준

- 2009년 기준: 법정부담금액 2,158억 중 실제납부금액 479억

- 연도별: 2007년 20.5%, 2008년 21.8%, 2009년 22.2%

- 시도별: 울산 39.9%, 서울 35.1%, 인천 34.1%, 광주 23.7% 순

2009년 기준으로 전국 1,760개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158억원이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479억에 불과하였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07년 20.5%, 2008년 21.8%, 2009년 22.2%로 최근 3년간 전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2009년 기준으로 울산이 39.9%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서울 35.1%, 인천 34.1%로 뒤를 이었으며, 경남이 10.7%, 부산 11.1%로 최하위권을 기록함.

<표2> 연도별, 시도별 법정부담금 납부금액

(단위: 원)

시도	2007년			2008년			2009년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B/A)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B/A)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B/A)
서울	55,123,678,592	17,374,224,668	31.5	50,921,893,140	18,076,167,969	35.5	52,452,455,682	18,397,767,301	35.1
부산	16,855,905,155	2,007,309,361	11.9	17,459,282,463	1,890,999,532	10.8	18,518,503,925	2,060,891,443	11.1
대구	12,924,192,840	1,745,194,643	13.5	13,211,875,344	1,980,002,695	15	13,634,099,180	1,869,564,726	13.7
인천	5,825,016,204	1,497,304,323	25.7	6,287,269,020	1,626,682,427	25.9	6,185,567,625	2,106,432,950	34.1
광주	9,668,718,000	1,771,759,000	18.3	10,180,270,000	1,952,248,000	19.2	10,663,732,000	2,530,873,000	23.7
대전	6,487,677,310	678,660,690	10.5	6,855,886,113	971,726,315	14.2	7,170,677,239	974,396,885	13.6
울산	2,981,947,450	1,026,461,171	34.4	3,091,947,530	993,512,110	32.1	3,153,196,320	1,256,653,590	39.9
경기	26,420,807,618	5,068,065,984	19.2	28,038,857,074	6,331,346,737	22.6	29,364,376,291	6,753,687,570	23
강원	3,636,010,194	691,446,215	19	3,850,138,800	783,981,780	20.4	4,074,102,200	837,524,980	20.6
충북	4,285,324,910	672,051,828	15.7	4,504,761,060	824,807,404	18.3	4,688,958,318	924,718,999	19.7
충남	6,749,020,000	1,900,894,000	28.2	7,012,640,000	2,051,652,000	29.3	7,218,784,250	2,014,153,578	27.9
전북	12,016,848,000	1,399,385,000	11.6	12,934,180,000	1,422,712,000	11	13,173,949,000	1,503,363,000	11.4
전남	9,767,833,750	1,708,262,360	17.5	10,024,817,350	1,779,833,600	17.8	10,212,580,000	1,769,341,000	17.3
경북	16,333,754,000	2,452,112,000	15	17,329,117,000	2,785,694,000	16.1	18,058,102,100	2,977,673,800	16.5
경남	13,670,826,490	1,460,907,100	10.7	14,014,235,770	1,521,294,857	10.9	15,269,220,000	1,628,265,000	10.7
제주	1,779,836,550	449,368,000	25.2	1,919,791,640	351,040,000	18.3	2,003,931,450	323,600,000	16.1
합계	204,527,397,063	41,903,406,343	20.5	207,636,962,304	45,343,701,426	21.8	215,842,235,580	47,928,907,822	22.2

■ 3년간 법정부담금 100% 납부 학교명단 공개

- 전체 사립학교 1,760곳 중 134교, 전체 사립학교 중 7.6%에 불과

- 서울(60개), 경기(20개), 경북(9개), 강원(6개) 등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서울 배재중ㆍ고, 세화고, 세화여고, 신일고, 은광여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초ㆍ중ㆍ고, 광주 동명고, 경기 안양여고, 전남 광양제철초ㆍ중ㆍ고, 경북 포항제철초ㆍ중ㆍ고 등임.

전체 사립학교 1,760교 중 서울이 60교, 경기 20교, 경북 9교, 강원 6교 등 134개교로 전체 사립학교의 7.6%에 불과함.

<표3> 3년간 법정부담금 100% 납부한 학교명단

시도명	3년간 법정부담금 100% 납부 학교 명단
서울(60)	동산초, 알로이시오초, 이대부초, 한양초, 건대부중, 경희여중, 경희중, 고대부중, 대경중, 동구여중, 동성중, 배재중, 성덕여중, 성보중, 숭문중, 영란여중, 용문중, 우신중, 은성중, 이대부중, 중동중, 한양중, 해성여중, 건대부고, 경문고, 경희고, 고대부고, 대경정보산업고, 대동세무고, 대진고, 대진디자인고, 대진여고, 덕성여고, 동구여상, 미림여정보과학고, 배재고, 성덕여상고, 성보고, 세화고, 세화여고, 숭문고, 신광여고, 신일고, 신진자동차고, 영동고, 용문고, 우신고, 은광여고, 이대부고, 이화미디어고, 이화여고, 이화외고, 중동고, 중산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한양공업고등학교, 해성국제컨벤션고, 현대고
부산(6)	부산삼육초, 알로이시오중, 광명고, 알로이시오전자고, 지구촌고, 해운대고
대구(3)	계성초, 계성중, 계성고
인천(5)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 인하부중, 인하부고, 정석항공공업고
광주(1)	동명고
대전(0)	-
울산(3)	현대청운고, 현대정보과학고, 성신고
경기(20)	중앙기독초, 남사중, 문정중, 송산중, 안양여중, 이우중, 풍생중, 한겨례중, 고양예고, 시온고, 안산동산고, 안양여고, 유신고, 이우고, 일산대진고, 창현고, 청심국제중고, 풍생고, 한겨례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강원(6)	춘천삼육초, 동해삼육초, 팔렬중, 팔렬고, 전인고, 민조사관고
충북(3)	대성초, 청주신흥고, 대제중
충남(5)	서해삼육초, 건양중, 서해삼육중, 북일고, 건양고
전북(5)	용북중, 상산고, 익산고, 푸른꿈고, 한국마사고
전남(5)	여도초, 광양제철초, 광양제철남초, 광양제철중, 광양제철고
경북(9)	포항제철동초등학교, 포항제철서초등학교,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포항제철중학교, 문경여자고등학교, 문창고등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포항예술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경남(3)	곤명중, 충렬여중, 충렬여고
제주(0)	-

■ 문제점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재정을 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셈.

현재 대학법인에 대한 재산, 수익 현황 등은 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련 자료만 제출 받을 뿐 초중고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정작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학한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질문

1. 장관은 현재 교과부가 진행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몇가지나 되며 그 수혜를 받는 사립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2.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3. 교과부의 재정지원사업별 수혜대상중 사립학교 명단과 이들의 2009년도 법정부담급 납부 현황을 종합감사까지 제출해주실 의사가 있는가?

4. 장관은 사학진흥재단이 대학외에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까지 관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협의할 의사는 있는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외고, 국제중,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법정부담금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외고는 자율형 사립고에 비하여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경영주로써 최소한의 책무라 할 수 있는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반면, 자율고는 교과부 지침에 따라 자율고 지정을 위해 법인전입금 부담의무화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질의하고자 함.

(담당자:  02-2100-6452)

■ 현 황

이명박 정부는 학교 다양화 정책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신설하고 국제중을 서울에 설립시킨바 있음.

사립 외고, 국제고는 특목고로, 국제중은 특성화중학교로, 그리고 자율형사립고(장립형 사립고 포함)은  모두 학생 선발권을 갖고 일반 고교에 비하여 3배 가량 높은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형 사립학교의 경우 자율고 지정을 위해서는 법인전입금 부담기준액, 서울시의 경우 학생납입금 총액의 5%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자율형사립학교 지정이후 자율고들은 100% 법정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외고, 국제고, 국제중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2007년 ~ 2009년 연도별 시도별 자율형사립고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단위: 원)

시도	학교명	2007년			2008년			2009년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서울	경희고	114,652,090	114,652,090	100%	128,750,990	128,750,990	100%	134,855,680	134,855,680	100%
서울	동성고	181,489,980	181,350,650	100%	189,905,050	189,898,610	100%	199,758,100	199,747,000	100%
서울	배재고	226,106,360	226,106,360	100%	234,460,800	234,460,800	100%	236,451,550	236,451,550	100%
서울	세화고	171,373,060	171,373,060	100%	176,940,650	176,940,650	100%	173,796,270	173,796,270	100%
서울	숭문고	115,816,140	115,816,140	100%	130,441,910	130,441,910	100%	139,515,940	139,515,940	100%
서울	신일고	189,649,020	189,649,020	100%	210,491,670	210,491,670	100%	211,550,660	211,550,660	100%
서울	우신고	193,091,320	193,091,320	100%	202,761,760	202,761,760	100%	206,990,540	206,990,540	100%
서울	이대부고	182,591,640	182,591,640	100%	193,480,960	193,480,960	100%	195,000,000	195,000,000	100%
서울	이화여고	195,947,540	195,947,540	100%	196,253,570	196,253,570	100%	192,973,510	192,973,510	100%
서울	중동고	227,993,890	227,993,890	100%	238,857,730	238,857,730	100%	237,759,630	237,759,630	100%
서울	중앙고	155,195,008	155,195,008	100%	167,446,730	167,446,730	100%	168,406,460	168,406,460	100%
서울	한가람고	77,204,980	77,204,980	100%	80,836,770	80,836,770	100%	82,253,940	82,253,940	100%
서울	한대부고	152,982,270	152,982,270	100%	171,391,510	171,391,510	100%	175,031,890	175,031,890	100%
부산	동래여고	184,366,790	5,830,000	32%	199,124,530	6,295,420	3%	210,227,480	6,051,650	3%
부산	해운대고	105,529,290	105,490,000	100%	131,270,000	131,270,000	100%	98,798,730	98,798,730	100%
대구	계성고	210,440,910	210,440,910	100%	220,675,920	220,675,880	100%	194,460,000	194,460,000	100%
광주	송원고	139,687,000	6,500,000	5%	162,754,000	6,500,000	4%	174,189,000	6,500,000	4%
경기	안산동산고	176,357,530	176,357,530	100%	201,441,150	201,441,150	100%	223,047,400	223,047,400	100%
충남	북일고	172,596,000	172,596,000	100%	175,833,000	175,833,000	100%	171,454,730	171,454,730	100%
경북	김천고	136,949,000	1,500,000	1%	141,285,000	20,000,000	14%	148,603,900	148,603,900	100%

각주)

광주 송원고, 부산 동래고의 경우 지정연도 이전이 경우 100%를 납부하지 않음.

2007년 ~ 2009년 국제중·외고·국제고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단위: 원)

시도	학교명	2007년			2008년			2009년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서울	대원중	89,361,840	11,500,000	12.9	90,720,950	11,500,000	12.7	93,242,720	11,500,000	12.3
서울	영훈중	71,194,910	-	0.0	78,672,740	-	0.0	75,054,680	-	0.0
서울	대원외고	176,703,740	-	0.0	188,654,600	-	0.0	199,510,030	-	0.0
서울	대일외고	151,976,550	70,000,000	46.1	167,077,380	76,000,000	45.5	173,146,890	95,000,000	54.9
서울	명덕외고	151,036,570	-	0.0	161,903,820	-	0.0	173,771,790	-	0.0
서울	서울외고	147,832,350	-	0.0	151,749,540	-	0.0	167,198,274	18,331,400	11.0
서울	이화외고	103,256,770	103,256,770	100.0	110,924,870	110,924,870	100.0	115,210,510	115,210,510	100.0
서울	한영외고	129,297,990	5,000,000	3.9	140,322,320	9,500,000	6.8	148,062,890	5,000,000	3.4
부산	부산외고	156,505,490	15,000,000	9.6	160,259,250	15,000,000	9.4	174,543,990	15,000,000	8.6
부산	부일외고	88,595,200	50,000,000	56.4	102,147,706	52,469,430	51.4	102,752,900	50,218,410	48.9
부산	부산국제외고	79,235,250	73,984,456	93.4	80,152,040	76,872,894	95.9	95,063,680	74,959,836	78.9
인천	인천외고	95,528,000	8,000,000	8.4	114,318,410	13,000,000	11.4	127,247,750	22,000,000	17.3
경기	청심국제중고	158,226,314	158,226,314	100.0	77,180,280	77,180,280	100.0	127,230,516	127,230,516	100.0
경기	과천외고	155,627,890	16,039,560	10.3	169,097,420	169,097,420	100.0	182,543,450	22,613,150	12.4
경기	경기외고	138,683,640	-	0.0	120,098,340	120,098,340	100.0	135,131,970	136,575,360	101.1
경기	고양외고	173,256,950	-	0.0	142,771,170	-	0.0	150,576,350	-	0.0
경기	용인외고	112,449,265	50,000,000	44.5	113,527,756	50,000,000	44.0	137,312,802	20,000,000	14.6
경기	김포외고	86,612,350	61,090,210	70.5	76,921,760	76,921,760	100.0	87,906,060	87,906,060	100.0
경기	안양외고	137,871,900	25,736,000	18.7	149,381,620	22,750,000	15.2	161,728,610	20,000,000	12.4
충북	중산외고	116,306,000	2,587,000	2.2	126,386,000	2,426,000	1.9	128,323,670	2,194,000	1.7
경남	경남외고	114,255,210	8,800,000	7.7	115,974,140	8,800,000	7.6	142,888,000	8,800,000	6.2

■ 문제점

자율고(자사고 포함)의 경우 외고에 비하여 법입전입금 요건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차별이고 형평에 어긋남.

학교 법인 사무국 인터뷰

◎ 경희학원

5. 외고, 국제중은 자율형 사립고 이상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으면서도 법정부담금은 적게 부담하고 있는데,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5.1.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학교법인은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 교육기관입니다. 이러한 학교법인의 의무중 하나는 당연히 법정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또한 당연한 권리중 하나는 그에 따른 자율적인 학교운영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한 의무 이행의 정도에 따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보다 공정한 사회에 합치되는 것이라 생각되며, 법정부담금을 100% 충당하는 자율고가 그렇지 못한 특목고 등에 비해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선정권, 등록금 책정권 등을 협소하게 인정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100% 충당하는 자율고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특목고 등에 비해 보다 넓은 학교의 자율운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송원학원

3.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은 없었는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현금 40억원)와 기숙사 건립(31억원)에 많은 비용이 투입됨.

4. 어떻게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는가?

수익용기본재산(현금) 에 대한 이자수입 활용

5. 외고, 국제중은 자율형 사립고 이상의 자율성을 부요받고 있으면서도 법정부담금은적게 부담하고 있는데,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지?

외고와 같이 학생선발권도 없으면서 사회적 배려자 20% 수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     지나친 부담이라 사료됨. (38명 미달로 연 2억여원 결손)

5.1 형평에 문제 있다고 생각한자면,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회적 배려자 미달로 인한 수용의무 부담경비 결손금과 최소한 자율형 공립고        수준의 관리비 지원이 절실함.

■ 질의

1. 외고, 국제고, 국제중은 법인전입금 요건이 없는데, 자율고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 나는 것 아닌가?

2. 특히 외고의 경우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사배자 20% 적용을 동일하게 받기는 하나,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학생선발권에 있어서 자사고가 일정내신 이내의 자 중 추첨제를 하는 것보다 훨씬 자율권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이 교직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인 법정부담금조차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를 시정하게 할 의사는 없는가?

■ 별첨

1. 서울시 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공고 계획

2. 2011학년 이화외고 모집공고

※ 2009년 1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자료문의 : 학교운영지원과장 : 오대수, 서기관 : 용석홍, 담당자 : 권기대 제 공 일 : 2010. 1. 6. 문의처 : 3999-437 공보담당관실 : 3999-265
제목 : 2010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모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국정과제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일반계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0. 1.26.(화)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을 계획이다.

○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법인전입금 부담 기준액(학생납입금 총액의 5%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교과부령에서 정한 교육과정 이수단위를 충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법인전입금의 기준 : 학생납입금 총액의 5%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3 제1항 제1호(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미지급)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이상 충족)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신청서 접수 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과학기술부 협의를 거쳐 대상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절차 및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절차

자율형 사립고 신청서 제출	⇒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과학 기술부와 사전협의제 실시	⇒	자율형 사립고 지정	⇒	5년단위 학교평가로 재지정 여부 결정
(학교법인→ 교육감)		(교육감→ 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감→ 교과부)		(교육감 →학교)		(교육감 →학교)

▷ 운영계획

□ 학생선발

○ 일반학생 : 학생정원의 80%이하

▷ 내신 평균석차백분율 50%~100%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자율결정한 후 결정한

범위의 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해 학생 선발

※ 위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교과부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회적배려자 : 학생정원의 20%이상

▷ 학교장 자율 결정

□ 수업료 : 학교장 자율 결정(특목고 처럼)

□ 수업일수 : 법정수업일수 220일 중 10%범위 내에서 감축 가능

□ 교육과정 : 국민공통기본교과의 50%범위내 자율적 운영 가능, 선택

중심교육과정은 학교자율로 결정

□ 교원 운영

○ 학교장 : 교장 공모제 실시 가능(영 제105조의2 제3호)

○ 교  사 : 산학겸임교사 1/3까지 임용 가능(영 제105조의3 제4호)

□ 지정기간 : 5년(5년 단위 연장가능)

□ 학교수 결정 : 신청서 접수 후 교과부와 협의하여 결정

▷ 향후 추진일정

① 2010. 1. 26(화).까지 : 신청서 접수

② 2010. 2월 초순   : 교육위원회 사전보고

③ 2010. 2월 중순   :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④ 2010. 2월 19일   : 교육과학기술부 사전협의 실시

⑤ 2010. 2월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⑥ 2010. 8~9월      : 신입생 모집요강 승인

⑦ 2010. 12         : 학생선발

⑧ 2011. 3          : 지정․운영

※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2011학년도 신입생 전형요강

I.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여, 6학급 198명)

구 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계
학 급 수		2	2	1	1	6
정원내	일반전형	59	59	30	30	178명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7	7	3	3	20명
	총 계	66	66	33	33	198명
정원외	외국인전형	4	4	2	2	12명이내
	특례입학대상자					3명이내
	국가유공자자녀					5명이내

*학과별로 지원 후 선발 모집함. (복수 학과 지원 불가)

*모든 지원자는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 할 수 있음.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원서접수시 대상자 여부 심사 후 접수함.

II. 지원 자격

공통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광역시, 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다음 자격을 갖추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기준일 :원서제출일) ① 중학교 졸업자 ②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예정)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18학기)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수료자 포함 * 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 비교평가 성적제출을 원칙으로 함. ③ 전국단위모집 특성화중학교․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적배려대상자	경제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 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 층(최저생계비 120% 이내) 또는 그 자녀 (3)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 이내) 또는 그 자녀 (4)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경제적	(1) 소년소녀가장 (2) 조손가정 학생 (3) 한부모 가정 자녀 (4) 다문화 가족 자녀 (5)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6) 북한이탈 청소년 (7) 순직 공무원 자녀 (군인, 경찰, 소방), 순직교원자녀, 의사자 자녀 (8) 5년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 자녀 (9) 세 자녀 이상의 가정 자녀 (10) 15년 이상 재직한 준사관, 부사관 자녀 등 (11) 5년 이상 국가안전관련 종사자 자녀(응급구조원, 인명구 조원, 특수부대원 등) (12) 장애를 극복하고 특정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자 (13) 경사이하 경찰관 자녀 (14) 목회자 자녀 (목사, 전도사, 선교사) (15) 장애자 판정받은 자의 자녀
외국인		부모 및 본인이 모두 외국인이어야 함.

※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 ․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함

III.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장소

구 분	원서 접수 기간	원서 출력물· 생활기록부· 기타 서류 제출	면접 대상자 발표	소집 및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정원내 및 정원외	12.1(수)~12.3(금) 13시까지	12.1(수)~ 12.3(금) 17시까지	12.6(월) 14시	12.10(금)	12.15(수) 14시
장 소	www.ewha-gfh.hs.kr	행정실	홈페이지	* 본교 고사장 * 수험표 지참	홈페이지
합격자신고	12.17(금) 행정실
등록기간	2011.1.11(화)~1.13(목) 행정실

* 전형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IV. 제출 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A. 지원자 공통

(1)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원서 및 내신성적표

- 사진3X4 부착. 학교장의 직인 날인

(2)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출결 성적산출 기준일 : 2010. 11. 12(금)

(3) 학교장추천서 (본교 소정양식) 1부

(4) 교사추천서 (본교 소정양식) 각 1부

(5) 학습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6) 전형료 : 25,000원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B. 해당자는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1)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및  비교평가 성적표 사본 1부 (원본지참)

(2) 비교평가 응시자 : 비교평가 성적증명서 사본 1부 (원본 지참)

(3) 특례입학 대상자 :① 심사원서 사본1부 (교육청에서 명단 통보자 제외)

② 해외학교 재학당시의 성적증명서 및 학교활동실적 관련 서류

(4) 국가유공자 자녀 : 확인서 사본 1부 (교육청에서 명단 통보자 제외)

(5) 외국중학교 졸업자 : 학력 증빙 서류일체 (영문이외는 공증)

(6) 검정고시합격자, 외국중학교졸업자 등 공통 지원자격 2항 해당자,

사회적배려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와 함께 서울거주 확인용)

(7) 외국인: ① 성적증명서 및 학교활동실적 관련 서류

② 외국인 입증서류 1부 (외국인 등록증)

(8) 사회적배려대상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확인 증빙서류 1부

2. 제출 방법

A. 출력한 원서와 기타 해당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송부

B. 직접 제출 또는 송부할 때는 위 표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

C. 수험표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원서와 동일한 사진을 붙이고

출신중학교장 직인을 찍은 후 전형일에 지참

V. 전형 및 합격자 사정 방법

1. 전형 방법: 자기주도학습 전형

A. 전형 절차

(1) 1단계: 영어내신성적(160) + 출결(감점)

* 정원의 1.5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선발

(2) 2단계: 내신성적(1단계 성적) + 면접

B.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식

(1) 영어 내신성적 (160) 〓  2,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2) 학기별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

환산점수 =  40 - 0.4x (급간별 상위 백분율) 점

(3)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 (9등급제)

학기별 영어성적 산출 방식
등 급	석차 백분율 (대상 인원)	환산점수
1	～ 4% 이하 (4%)	40.0
2	4% 초과 ～ 11% 이하 (7%)	38.4
3	11% 초과 ～ 23% 이하 (12%)	35.6
4	23% 초과 ～ 40% 이하 (17%)	30.8
5	40% 초과 ～ 60% 이하 (20%)	24.0
6	60% 초과 ～ 77% 이하 (17%)	16.0
7	77% 초과 ～ 89% 이하 (12%)	9.2
8	89% 초과 ～ 96% 이하 (7%)	4.4
9	96% 초과 ～ 100% 이하 (4%)	1.6

(4) 영어 내신성적 산출 유의사항

(가)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의 교과성적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종 학년(조기이수 프로그램에 의한 이수학년 제외)을 반영하되, 조기 진급자는 3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하고, 조기졸업(예정)자는 2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한다.

(나) 비교평가 영어 내신성적이 있는 학생은 비교평가 영어 성적을 반영한다.

(다) 해외 귀국등의 사유로 2․3학년 영어 내신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학생은 최근 학기의 성적을 대체 반영한다.

(라) 외국중학교 졸업자 내신 산출 방법

국내성적이 있는 경우 국내성적을 우선 반영하고, 국내성적이 없는 경우 해외성적을 반영한다.

* 해외성적 평균점수 환산점x 160 (단, 평균 환산점 만점: 1점)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까지의 전 교과 성적반영

(마) 외국중학교 졸업자 성적산출 환산표  (A=5, B=4, C=3, D 이하 1점)

평균점수	환산점	내신성적	평균점수	환산점	내신성적
5점	1점	160점	4.2점미만 4.0이상	0.92점	147.2점
5점미만 4.8이상	0.99점	158.4점	4.0점미만 3.8이상	0.9점	144점
4.8점미만 4.6이상	0.98점	156.8점	3.8점미만 3.6이상	0.86점	137.6점
4.6점미만 4.4이상	0.96점	153.6점	3.6점미만 3.4이상	0.8점	128점
4.4점미만 4.2이상	0.94점	150.4점	3.4점미만	0.7점	112점

C. 출결 상황 산출 방식

(1) 출결 = - [무단결석 일수]

(2) 무단지각, 조퇴, 결과 3회는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함

(3) 무단결석일수는 10일까지만 감점함 (10일이상도 10일로 감점처리)

(4) 외국중학교 졸업자 및 비교평가 대상자의 출결 산출표

내신성적	출결 감점	내신성적	출결 감점
160점 ~158점이상	0	147점미만~144점이상	-5
158점미만~156점이상	-1	144점미만~140점이상	-6
156점미만~153점이상	-2	140점미만~137점이상	-7
153점미만~150점이상	-3	137점미만~128점이상	-8
150점미만~147점이상	-4	128점미만	-10

※ 출결 기준일: 2010. 11.12(금)

D.  2단계: ‘1단계성적(160점 만점) + 면접(40점 만점)’으로 선발

(1) 면접점수 산출 방식

면접=자기주도학습 및 계획[15점]+봉사․체험활동[15점]+독서활동[10점]

(2) 영역별 평가 요소 및 배점

전형 구분	1단계		2단계	총 점
	영어＋출결	서류	면접
일반전형	160		40	200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160		40	200
국가유공자자녀전형	160		40	200
특례입학대상자전형		60	40	100
외국인전형		60	40	100

(3) 면접 영역별 평가 내용

영역별 평가 요소	평가 내용	관련서류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 (15점)	▪ 전공의지 : 전공 외국어에 관심을 가진 계기와 준비 ▪ 자기주도 학습과정 :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 ▪ 학습 및 진로계획 : 진학 이후 학습계획 및 진로계획	추천서 (학교장, 교사) 학습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
봉사체험활동 (15점)	▪ 학기중, 방학중 봉사․체험 활동 결과 ▪ 봉사․체험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독서활동 (10점)	▪ 중학교 동안의 교과․진로․교양관련 독서 결과 ▪ 독서를 통해 느낀 점

* 자격증, 인증시험, 교내외 경시대회 수상실적은 반영하지 않으며, 학습 계   획서, 교사추천서에도 기록하지 않는다. 위 내용을 기록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검정고시합격자와 해외중학교졸업자는 현직교사 또는 지원자를 잘 아는 사람의 추천서를 제출. (단, 친인척, 학원 강사 및 사교육 기관종사자의 추천서는 제외)

2. 사정 방법

A. 일반전형

(1) 영어내신성적 점수(출결포함), 면접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2) 동점자는 영어 내신성적 총점, 영어 내신 3학년 2학기 성적, 영어 내신 3학년 1학기 성적, 영어 내신 2학년 2학기 성적, 영어 내신 2학년 1학기 성적,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 점수, 봉사체험 활동 점수, 독서활동 점수 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B.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1) 영어내신성적 점수(출결포함), 면접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2) 동점자는 영어 내신성적 총점, 영어 내신 3학년 2학기 성적, 영어 내신 3학년 1학기 성적, 영어 내신 2학년 2학기 성적, 영어 내신 2학년 1학기 성적,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 점수, 봉사체험 활동 점수, 독서활동 점수 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3)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모집 정원의 50%이상 선발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단, 미달시 비경제적 대상자로 선발한다.

C. 특례입학대상자전형

(1) 모집 정원의 2%(3명) 범위 내에서 모집정원외로 선발한다.

(2) 서류심사로 정원의 1.5배수를 선정한다. (동점자 전원선발)

(3) 면접과 서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순으로 선발하되 합격자 사정은 별도        로 한다.

(4) 동점자는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 점수, 봉사체험 활동 점수, 독서활동         점수, 서류 점수 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5) 일반전형 합격선(면접점수)의 80%미만인 경우 선발하지 않는다.

D. 국가유공자자녀전형

(1) 모집 정원의 3%(5명) 범위 내에서 모집정원외로 선발한다.

(2)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합격자 사정은 별도로 한다.

(3) 동점자 처리 기준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다.

(4) 일반전형 합격선의 80%미만인 경우 선발하지 않는다.

E. 외국인 전형

(1) 모집 인원 12명의 범위 내에서 모집정원외로 선발한다.

(2) 서류심사로 정원의 1.5배수를 선정한다. (동점자 전원선발)

(3) 면접과 서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순으로 선발하되 합격자 사정은 별도로 한다.

(4) 동점자는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 점수, 봉사체험 활동 점수, 독서활동         점수, 서류 점수 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5) 일반전형 합격선(면접점수)의 80%미만인 경우 선발하지 않는다.

VI. 합격자 배제 조건

1. 본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2.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VII. 기타 사항

1. 지원은 전형간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학과별로 지원함.

2. 3학년 2학기 성적(기말고사 포함)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이중지원금지: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계고, 체육고, 자율형․자립형사립고 등 전기고에 지원하고자하는 자는 1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음.

4. 본교에 합격한 자는 2011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5. 전형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6.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합격자 중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유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또는 부분으로 차등 지급함.

7. 본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음.

8.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 위원회 결정에 따름.

2010.   .   .

100-130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1

교무실 771-1692~4  행정실 771-1691  Fax 319-2985

http://www.ewha-gfh.hs.kr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2010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사업 2006년이후 올해로 5년째 하고 있음. 최근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사업 선정 기준 공교육 부적응으로 인한 탈락자과 공교육복귀 등으로 바뀌면서 대안교육 진영에서는 대안교육을 있는 그대로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항의의 표시로 대안교육연대 소속 학교 60여곳이 집단으로 신청 거부를 한 상황으로, 이에 질의하고자 함.

(담당교육재정복지정책과 이희권 장학관 02-2100-6525, 011-9323-7057)

■ 현 황

▶  사업 추진배경

○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저소득 가정, 결손가정, 다문화 가정,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교육소외 학업중단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

※ 소외계층 교육기회의 실질적 보장(대통령 주요업무 보고, ‘06.2)

○ 학업중단학생은 7만명 수준이며, 학업중단의 주요사유는 초등학교의 경우 미인정유학, 질병이 가장 많고 중학교는 미인정유학,  규칙부적응, 고등학교는 학습부진․학업기피, 학교생활부적응의 순으로 나타남

<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단위 : 명,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 학 교			합계
			인문고	전문계고	계
2006	18,403	15,669	10,166	12,910	23,076	57,148
2007	23,898	18,968	12,616	15,314	27,930	70,796
2008	20,450	20,101	15,477	17,466	32,943	73,494
2009	17,644	19,675	16,145	18,305	34,450	71,769

* 자료 : KEDI 통계연보, 조사기준일 : 해당연도 4월 1일, 학생수는 전년도 학생수임

예) 2009년 : 2008학년도(2008.3.1～2009.2.28)의 학생 변동 자료

▶  추진경과 및 현황

○ (‘06, ’07년) 대안교육 전문가 위주, 학계, 시도교육청 관련 공무원, 학교교육 전문가 및 관련자로 심사위원회(7명)를 구성하여 평가

○ (‘08년) 평가위원의 수적․시간적 제약성으로 현장 평가 기회가 부족하여 현장 검증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도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2~3명의 평가 위원을 구성․심사

○ (‘09년) 시․도교육청별 평가위원회 구성, 대상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교육소외자 지원현황과 중도탈락학생 복귀노력 등 집중 고려

<재정지원(특교) 현황>

구분	응모기관수	지원기관수	지원금액/기관	지원총액
2006년	79개	55개	10～25백만원	790백만원
2007년	66개	58개	10～30백만원	1,000백만원
2008년	75개	68개	10～27백만원	1,298백만원
2009년	94개	93개	7～19백만원	1,298백만원

▶ 2010년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사업 현황

연번	시도명	시설명	지원액 (천원)	문제점	비고
1	서울	꿈터학교	24,000
2		사랑의 학교	22,000
3		대안학교 한들	20,000
4		돈보스코 영상학교	14,000
5		단재학교	16,000
6	부산	마리아모성원	22,000	미혼모자시설
7		아시아공동체학교	20,000	다문화
8		사랑샘	14,000	미혼모자시설
9	대구	대구청소년 대안교육원 부설 가온학교	22,000
10	인천	꾸미루미대안학교	16,000
11		바다의 별 학교	24,000	미혼모자시설
12		청학교	20,000	위탁시설
13		참빛학교	14,000
14	광주	새날학교	24,000	다문화
15		교육공간오름	20,000
16		도시속참사람학교	14,000
17		나잘난학교	20,000
18	경기도	대안교육센터 시소학교	22,000
19		학교밖청소년배움터 대안학교 무한도전	24,000
20		슈타이너학교	22,000
21		디딤돌학교	22,000
22		들꽃피는학교	22,000
23		파주자유학교 청미래과정	20,000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기관
24		파주자유학교 초등과정	20,000
25		쉐마기독학교	16,000
26		광성드림학교	16,000
27	강원도	전인자람학교	22,000
28		전인기독학교	20,000
29		링컨하우스 원주스쿨	14,000	영어엘리트
30	충북	청주새날학교	22,000		지원서없음
31		다다예술학교	22,000		지원서없음
32	전북	굼나제사랑학교	22,000	종교
33		돌나라한농예능학교	22,000
34		성샘국제학교	16,000
35		토기장이학교	16,000	종교
36	전남	예뜨랑 아카데미	22,000		지원서없음
37		순천평화학교	22,000		지원서없음
38		꿈꾸는 요셉스쿨	14,000		지원서없음
39		빛고을학교	14,000	입시엘리트 교육	지원서없음
40	경북	해보라학교	16,000
41		구미상록학교 부설 (사)전국야학협의회 구미평생교육센타	16,000	야학
42		경산우리학교	14,000	야학
43	경남	하라단기청소년쉼터	16,000	쉼터
44		마야청소년쉼터	14,000	쉼터
	합계		834,000

▶ 심사 기준

심사 영역	심 사 지 표 및 내 용	배점
1. 시도교육청 추천 우선순위	◦ 추천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점수 부여	5
2. 교육소외 학업중단학생 시․도별 비중	◦ 공모지원시설수 비중에 따른 차등점수 부여	5
3.수용특성	◦ 학생 수용 규모 예) 총 재적 학생수,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교육소외학업중단학생 비율 예)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 수용학생 특성 및 비율	35
4.교육과정	◦ 교육과정 운영의 공공성 예) 시설 설립의 목적 ◦ 교육과정 운영의 적합성 예) 교육시간 ◦ 교육과정 운영의 창의성 예) 학생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0
5.시설운영	◦ 시설운영의 지속성 예) 시설운영 연차 ◦ 민주성 예) 학부모회, 자치회 등 운영 현황 ◦ 재정운영의 투명성 예) 재정 운영 및 관리 절차, 외부 지원 현황, 이용자 연간 부담액 등	20
6.교원운영	◦ 교원 특성 예) 총 교원수, 상근․비상근 교직원 비율, 교원자격증소지자 비율, 교원 근속연수 ◦ 교원 채용 및 연수 방법	5
합계		100

▶  심사 위원 명단

성명	소 속	직위(급)	비 고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류장걸	인천여자중학교	교감
목용숙	서원중학교	교감
유봉인	이우학교	교사

■ 문제점

1. 심사기준에 보면 ▲사교육 및 입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선교를 목적으로 한 종교교육 시설,▲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결과를 보면 대학입시 혹은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학교나 특정 종교의 대안학교, 위탁대안학교 등이 포함됨.

2. 미혼모자시설, 다문화학생대상시설, 야학, 쉼터 등의 기관이 많이 있는데, 이 시설들은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복지부 등 타부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지원 우려됨.

3. 2010년도 재정지원사업(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의 취지와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약 60개 정도의 대안교육시설이 공모에 지원하지 않음

■ 질의

1. 장관은 지난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사업 평가토론회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당시 토론회에서는 2010년 재정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을 앞두고 교과부가 최근 사업선정기준이 공교육밖에서 학습권을 실현하는 학습자들의 권리라는 사업초기 생각과 기준이 대안교육자체의 가치에서 점차 부적응을 사유로 공교육을 이탈한자를 위한 사업 그리고 공교육으로 얼마나 복귀하게 하는가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대안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바 있음. 그런데 이번 재정지원상업에 대안교육연대 소속 회원들 60여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집단적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40여개 대안교육기관만이 신청을 했는데, 장관은 이 사실을 인지하는가?

3. 교과부와 교육청이 공교육밖 학습권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고작 특교 10여억에 불과한데, 이 작은 금액마져 사업이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진행되것에 대하여 무엇이 원인이라고 보는가?

4. 선정기준에 따르면 선교를 목적으로 한 종교시설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된 기관에는 종교시설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바, 이러한 시설이 선교 목적인지 아니면 교육목적인지 실사 등이 이루어진 것인가?

5. 또한 일부 시설의 경우 미혼모 시설, 쉼터 등으로 이들의 상당부분은 운영비를 복지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반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오로지 교과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고 있어, 이중지원은 불문하더라도 교과부는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것은 아닌가?

6. 올해 대안교육기관의 대거 미참여로 인하여 3억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가득이나 재정이 열악하여 교육여건이 취약한 대안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공교육밖 학습자들의 학급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마이스터고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전국의 마이스터고 지정학교는 21개로 전체 전문계열 고등학교의 3%에 불과하나, 이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대략 28%로 과도한 예산이 편중되며, 특히 마이스터고 예산의 절반이 기숙사 증개신축에 사용되고 있어 이에 질의하고자함.

(담당자:  진로직업교육과 윤혜준  02-2100-6397)

■ 현 황

▶ 마이스터고 추진 현황

2008년 7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의 교원 확보 방안에는 교장공모제를 통한 학교장 임용, 우수교사 확보, 우수 마이스터 교원(산학겸임교사) 확보 등이 있었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는 마이스터고 기반조성비 및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학비면제 및 장학금 지원 등이 있음.

또한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진로와 관련하여서는 조기에 직업 기술인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졸업후 우선 취업을 목표로 하여 사회에서 인정받는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로개발을 지원하며 산업별협의체 및 기업체 협약을 통해 취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직업교육예산 중 마이스터고 예산

교과부에서 제출한 직업교육 예산 및 마이스터고 예산 현황(표-3 참조)에 따르면 2008년～2010년 중등 직업교육 전체 예산 8,481억원 중에서 마이스터고에 들어간 예산이 2,360억원임

전문계고에서 3%를 차지하는 마이스터고가 28%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임.

<표-3> 연도별 직업교육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국고	지방비	합계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구성비
2008	71	2,772	2,843	700	24.6
2009	278	2,560	2,838	790	27.8
2010	310	2,490	2,800	870	31.1
계	659	7,822	8,481	2360	27.8

▶ 마이스터고 지출 예산 1,660억 중에서 기숙사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비에 51%인 850억 지출

교과부에서 제출한 2008년～2010년 마이스터고 선정학교별 예산 지출 현황(표-4 참조)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지출 예산 1,660억 중에서 기숙사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비로 전체지원비용의 51%인 850억이 지출됨.

<표-4> 마이스터고 선정학교별 예산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지역	학교명	2009년		2010년		비고
		지원예산항목	지원예산	지원예산항목	지원예산1)
경북	구미전자공고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610,000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학생지원	4,437,206	기숙사리모델링 33억
	경북기계공고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실험실습기자재	2,471,193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학생지원,실험실습기자재	3,580,944	기숙사증축 17억
	금오공고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학생지원,실험실습기자재	17,002,856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학생지원	1,788,400	생활관증축 및 리모델링 108억
전북	전북기계공고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실험실습기자재	1,086,439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실험실습기자재	5,763,000	기숙사리모델링 51억
강원	원주의료고	〃	4,071,028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학생지원,실험실습기자재	4,449,483	기숙사신축 40억
충북	충북반도체고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학생지원,실험실습기자재	5,074,584	〃	1,663,180	-
충남	합덕제철고	시설비, 실험실습기자재	3,628,000	〃	2,117,000	기숙사 신증축 19억
전북	군산기계공고	교육과정운영, 실험실습기자재	305,000	〃	3,060,723	기숙사리모델링 15억
전남	한국 항만물류고	교육과정운영	990,000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학생지원	4,686,609	기숙사증축 및 교실리모델링 35억
경남	거제공고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학생지원	5,082,735	교육과정운영, 학생지원,실험실습기자재	1,575,600	기숙사 신축 43억
	삼천포공고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실험실습기자재	6,666,710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학생지원,실험실습기자재	7,713,575	기숙사 증축 40억
경기	수원하이텍고	〃	5,090,000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실험실습기자재	5,300,000	기숙사 신축 80억
	평택기계공고	〃	5,209,000	〃	5,800,000	기숙사 신축 76억
서울	수도전기공고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학생지원, 실험실습기자재	2,573,730	교육과정운영, 학생지원, 실험실습기자재	1,719,941	기숙사 개축 15억
	미림 여자정보과학고	〃	3,382,366	〃	1,593,532	기숙사 신축 20억
부산	부산자동차고	교육과정운영,학생지원, 실험실습기자재	205,231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학생지원,실험실습기자재	1,158,577	기숙사 증축 17억
	부산기계공고	교육과정운영	290,000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학생지원	4,516,000	-
인천	인천전자공고	교육과정운영, 실험실습기자재	1,690,000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학생지원,실험실습기자재	11,060,830	기숙사 신축 93억
광주	광주자동화설비 공고	교육과정운영, 시설비, 실험실습기자재	2,956,000	〃	6,682,252	기숙사 신축 10억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	4,394,012	〃	3,164,132	기숙사 신축 41억
울산	울산마이스터고	〃	6,487,000	〃	5,836,258	기숙사 신축 97억
합계			79,265,884		87,667,242	850억

주1) 2010년 하반기 집행 예정 예산 포함

▶ 취업률 현황:  21개교의 평균 취업률은 26%로 마이스터고 지정전의 취업률 24%대비 2%가 올라  2010년 1～2차 마이스터고 지정고(21개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표-5～6)에 따르면 21개교의 평균 취업률은 26%로 마이스터고 지정전의 취업률 24%대비 2%가 올라감.

마이스터고 사업의 목적인 마이스터고 지정 3년 후 취업률 100% 달성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표-5> 1차 마이스터고 지정고 졸업생 진로 일반 현황

시도	학교명 (분야)	개설 학과명	08년 2월 졸업생 진로(지정 전)				09년 2월 졸업생 진로(지정 후)				10년 2월 졸업생(지정 후)				동일계취업률 (08년 대비)
			취업1)	진학	기타2)	계	취업1)	진학	기타2)	계	취업1)	진학	기타2)	계
서울	A전기공업고 (에너지)	전기	26, 0	90	8	124	16, 1	93	18	127	17, 0	74	34	125	5% ↓
		전자응용	14, 0	47	9	70	10, 0	45	6	61	11, 0	32	18	61
		컴퓨터응용기계	18, 0	44	5	67	8, 0	44	10	62	13, 0	32	11	56
		정보통신	6, 0	49	4	59	8, 1	39	15	62	3, 0	42	15	60
		합계	64(20%),0	230	28	320	42(13%),2	221	49	314	44(15%), 0	180	78	302
부산	B자동차 고등학교 (자동차)	자동차	11, 0	50	0	61	13, 0	44	2	59	13, 0	46	0	59	13% ↓
		전자기계	36, 0	25	0	61	11, 0	42	2	55	14, 0	43	0	57
		자동제어	19, 0	43	0	62	11, 0	45	0	56	14, 0	46	0	60
		합계	66(36%),0	118	0	184	35(21%),0	131	4	170	41(23%), 0	135	0	176
대구	C기계공고 (기계)	정밀기계(금형)	39, 0	143	21	203	26, 0	140	24	190	152(25%), 0	455	0	607	5% ↑
		전자기계	16, 0	45	8	69	14, 0	47	9	70
		재료정보	17, 0	46	6	69	15, 0	35	11	61
		전기	13, 0	82	5	100	12, 0	76	9	97
		디지털전자	21, 0	65	16	102	19, 0	81	6	106
		합계	106(20%),0	381	56	543	86(16%),0	379	59	524
강원	D정보공고 (의료기기)	(의료)기계과	34, 0	19	0	53	15(20)	21	0	36	24, 0	29	3	56	4% ↑
		시스템자동화	0, 0	39	0	39	6, 0	7	5	18	8, 0	31	4	43
		건설토목	0, 0	26	0	26	0, 0	13	6	19	0, 0	16	9	25
		컴퓨터그래픽	3, 0	28	0	31	3, 0	25	1	29	3, 0	24	1	28
		의료기기	1, 0	33	0	34	2, 0	28	0	30	3, 0	27	0	30
		사이버정보통신	2, 0	36	0	38	12, 0	20	0	32	3, 6	26	13	48
		정보처리	2, 0	40	0	42	5, 0	43	0	48	2, 6	30	13	51
		합계	42(16%), 0	221	0	263	43(19%),20	157	12	232	55(20%),12	183	43	281
충남	E제철 고등학교 (철강)	산업기계	1, 0	17	2	20	0(1)	11	3	14	12(16%), 0	54	11	77	10% ↑ (철강 기계, 철강 자동화과 로 개편)
		식품가공	2, 0	10	8	20	1, 0	6	3	10
		유통정보	0, 1	18	5	24	0, 0	17	3	20
		기계(철강기계, 철강 자동화)	2, 0	20	3	25	0, 0	16	4	20
		합계	5(6%), 1	65	18	89	1(2%),1	50	13	65
전북	F기계공고 (조선)	전산응용기계	24, 16	60	44	144	27, 0	82	35	144	21, 0	61	0	82	4% ↑
		신소재정보	8, 9	25	12	54	5(5)	34	16	55	5, 0	28	0	33
		전기전자정보	10, 10	34	1	55	3(2)	29	16	48	6, 0	37	0	43
		자동차	2, 10	39	6	57	0(8)	28	14	42	3, 0	37	0	40
		합계	44(14%),45	158	63	310	35(12%),15	173	81	304	35(18%), 0	163	0	198
경북	G전자공업 고등학교 (전자 및 메카트로닉스)	전자	59, 0	61	0	120	58, 0	57	3	118	74, 0	40	0	114	9% ↑
		정보통신	57, 0	31	0	88	44, 0	34	5	83	47, 0	36	1	84
		컴퓨터정보	45, 0	43	0	88	43, 0	40	2	85	50, 0	35	0	85
		메카트로닉스	50, 0	68	0	118	64, 0	41	6	111	67, 0	48	2	117
		합계	211(51%),0	203	0	414	209(53%),0	172	16	397	238(60%), 0	159	3	400
경남	H공고 (조선)	컴퓨터응용기계	17, 0	39	3	59	3, 0	32	22	57	7, 0	36	20	63	1% ↓
		특수산업설비	23, 0	34	6	63	13, 0	35	11	59	23, 0	33	7	63
		조선캐드	4, 0	44	10	58	3, 0	35	21	59	7, 0	41	13	61
		전기시스템제어	6, 0	44	10	60	7, 0	44	11	62	12, 0	41	9	62
		합계	50(21%),0	161	29	240	26(11%),0	146	65	237	49(20%), 0	151	49	249
충북	I반도체 고등학교 (반도체장비)	자동화기계 (반도체기계)	27, 0	28	1	56	23(0)	27	3	53	23, 2	31	3	59	5% ↓
		정보전자 (반도체전자)	29, 0	21	7	57	30(0)	26	3	59	31, 3	26	0	60
		합계	56(50%),0	49	8	113	53(47%),0	53	6	112	54(45), 5	57	3	119
1차 지정 9개교		총계	644(26%),46			2476	530(23%), 38			2355	680(28%),17			2409	2% ↑ (취업률1%↑)

주1) 합계란의 (   )는 동일계 취업률, 앞의 숫자는 동일계 취업, 뒤의 숫자는 비동일계 취업

주2) 취업준비 및 진학준비

<표-6> 2차 마이스터고 지정고(12개교) 졸업생 진로 일반 현황

학교명	개설 학과명	09년 2월 졸업생					10년 2월 졸업생					동일계 취업률 (08년 대비)
		취업		진학	기타	계	취업		진학	기타	계
		동일계	비동일계				동일계	비동일계
미림여자 정보과학고	게임애니메이션과	3	18	22	6	49	4	8	21	11	44
	멀티미디어과	6	23	17	3	49	11	10	16	10	47
	웹미디어과	4	15	31	0	50	8	17	13	7	45
부산기계 공업고	기계과	103	0	121	14	238	110		119	7	236
	전자기계과	45	0	96	13	154	41		93	8	142
	e - 전기과	21	0	37	2	60	19		37	4	60
	금속재료과	8	0	23		31	13		21	4	38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	정보전자	11	4	51		66	38	3	218	43	302
	전자제어	12	5	50		67
	컴퓨터응용	5	0	46		51
	정보통신	2	0	45		47
	멀티전자	5	0	56		61
광주정보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인터넷정보통신과	23	0	50	7	80	20	3	56	14	93
	영상전자과	14	0	26	12	52	11	1	26	9	47
	컴퓨터제어과	12	0	30	12	54	20	2	31	2	55
	연극영화영상과	2	0	17	7	26	0	0	20	6	26
대전동아공업고 (동아 마이스터고)	건설정보	0	0	31	1	32	84	0	252	40	376
	전자정보	39	0	51	6	96
	자동차기계	49	0	79	2	130
	건축디자인	10	0	44	5	59
	영상미디어	0	0	57	9	66
울산 마이스터고	정보통신과	3	0	60	3	66	3	0	57	7	67
	컴퓨터응용제어과	2	1	63	2	68	7	0	55	2	64
	멀티미디어정보과	4	0	61	3	68	7	0	63	1	71
	전자기계과	4	0	58	2	64	0	0	66	4	70
	자동화시스템과	4	0	51	9	64	3	0	51	5	59
평택기계 공업고	정밀기계	14	3	72	10	99	30	0	69	0	99
	전자기계	6	2	60	4	72	23	0	46	0	69
	금속과	2	6	16	2	26	4	0	19	0	23
	산업응용설비	5	3	21	2	31	9	0	16	0	25
	전기과	8	5	51	8	72	24	0	44	0	68
수원 하이텍고	전기과	13	0	63	11	87	31	6	305	69	411
	전자기계과	9	0	90	20	119
	정보통신과	1	0	82	10	93
	토목과	0	0	53	7	60
	건축과	1	0	51	8	60
전북기계 공업고	기계과	47	0	122	75	244	97	0	142	20	259
	전기과	16	0	23	15	54	8	0	38	10	56
	신소재정보과	3	0	32	20	55	16	0	28	14	58
	전자기계	28	0	58	26	112	69	0	44	13	126
한국항만 물류고	항만물류과	2	0	30	3	35	0	2	37	8	47
	항만정보시스템과	1	0	36	4	41	1	0	50	15	66
금오공업고	기계과	36	0	67	4	107	39	0	70	5	114
	전자기계과	14	0	45	1	60	10	0	46	2	58
	전자과	31	0	43	13	87	18	0	37	30	85
	정보통신과	10	0	40	8	58	18	0	25	12	55
삼천포 공업고	전산응용기계과	6	2	27	5	40	22	0	16	6	44
	건축디자인과	0	0	16	2	18	4	0	18	5	27
	전기과	5	5	43	5	58	7	0	39	7	53
2차 지정 12개교		649 (18%)	92 (3%)	2,414	381	3,536	829 (23%)	52 (1%)	2,304	400	3,585	5%↑ (4%↑)

▶ 전문계고 취업현황

교과부 및 교육기관 일반직 전문계 고교 출신자 현황

(명, %)

구분	기관명	현재 재직 인원 (a)	전문계 고교 출신자(b)
			최종		기타		소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과부 본부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378	4	1.1	-	0%	4	1.1
교과부 직속기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2	0	0.0	-	0%	0	0.0
	교육과학기술연수원	10	0	0.0	-	0%	0	0.0
	국립과천과학관	45	0	0.0	-	0%	0	0.0
	국립국제교육원	23	1	4.3	-	0%	1	4.3
	국립중앙과학관	21	1	4.8	-	0%	1	4.8
	국립특수교육원	23	1	4.3	-	0%	1	4.3
	국사편찬위원회	38	1	2.6	-	0%	1	2.6
	학술원사무국	3	1	33.3	-	0%	1	33.3
고등교육기관	강릉원주대학교	42		0.0	--	0%	0.0
	강원대학교	86	2	2.3	-	0%	2	2.3
	경북대학교	97	4	4.1	-	0%	4	4.1
	경상대학교	81	5	6.2	-	0%	5	6.2
	경인교육대학교	36	1	2.8	-	0%	1	2.8
	공주교육대학교	11	1	9.1	-	0%	1	9.1
	공주대학교	51	6	11.8	-	0%	6	11.8
	광주교육대학교	15	3	20.0	-	0%	3	20.0
	군산대학교	52	3	5.8	-	0%	3	5.8
	금오공과대학교	20	1	5.0	-	0%	1	5.0
	대구교육대학교	14	0	0.0	-	0%	0	0.0
	목포대학교	39	2	5.1	-	0%	2	5.1
	목포해양대학교	41	1	2.4	-	0%	1	2.4
	부경대학교	82	11	13.4	-	0%	11	13.4
	부산교육대학교	11	0	0.0	-	0%	0	0.0
	부산대학교	135	7	5.2	-	0%	7	5.2
	서울교육대학교	14	0	0.0	-	0%	0	0.0
	서울대학교	253	3	1.2	-	0%	3	1.2
	서울산업대학교	42	1	2.4	-	0%	1	2.4
	순천대학교	41	3	7.3	-	0%	3	7.3
	안동대학교	33	0	0.0	-	0%	0	0.0
	전남대학교	135	10	7.4	-	0%	10	7.4
	전북대학교	110	6	5.5	-	0%	6	5.5
	전주교육대학교	13	0	0.0	-	0%	0	0.0
	제주대학교	77	1	1.3	-	0%	1	1.3
	진주교육대학교	10	1	10.0	-	0%	1	10.0
	진주산업대학교	23	1	4.3	-	0%	1	4.3
	창원대학교	36	1	2.8	-	0%	1	2.8
	청주교육대학교	13	0	0.0	-	0%	0	0.0
	춘천교육대학교	10	0	0.0	-	0%	0	0.0
	충남대학교	78	12	15.4	-	0%	12	15.4
	충북대학교	74	5	6.8	-	0%	5	6.8
	충주대학교	43	3	7.0	-	0%	3	7.0
	한경대학교	25	0	0.0	-	0%	0	0.0
	한국교원대학교	32	2	6.3	-	0%	2	6.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5	2	3.6	-	0%	2	3.6
	한국재활복지대학	15	2	13.3	-	0%	2	13.3
	한국철도대학	11	0	0.0	-	0%	0	0.0
	한국체육대학교	77	5	6.5	-	0%	5	6.5
	한국해양대학교	50	8	16.0	-	0%	8	16.0
	한밭대학교	19	0	0.0	-	0%	0	0.0
중등교육기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16	1	6.3	-	0%	1	6.3
	국악고등학교	7	1	14.3	-	0%	1	14.3
	국악학교	2		0.0	-	0%	0	0.0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19	1	5.3	-	0%	1	5.3
	부산해사고등학교	13	1	7.7	-	0%	1	7.7
	서울농학교	19	4	21.1	-	0%	4	21.1
	서울맹학교	28	6	21.4	-	0%	6	21.4
	인천해사고등학교	5	0	0.0	-	0%	0	0.0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9	0	0.0	-	0%	0	0.0
	전통예술고등학교	5	1	20.0	-	0%	1	20.0
	전통예술학교	2	0	0.0	-	0%	0	0.0
	한국경진학교	20	4	20.0	-	0%	4	20.0
	한국선진학교	12	2	16.7	-	0%	2	16.7
	한국우진학교	15	3	20.0	-	0%	3	20.0
	계	2,827	146	5.2	-	0%	146	5.2

10대 공기업 전문계 고교 출신자 현황

(명, %)

기관명	현원(A)	전문계 고교 출신자
		인원(B)	비율(B/A)
한국전력공사	19,764	3,332	16.9
한국석유공사	1,120	141	12.6
한국지역난방공사	1119	60	5.4
한국수자원공사	4,173	279	6.7
한국도로공사	4993	498	10.0
한국철도시설공단	1449	54	3.7
한국철도공사	29,997	5,771	19.2
한국토지주택공사	6738	243	3.6

■ 문제점

산학관협력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산업수요맞춤형고교로 설계하려하니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전문계고(특성화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일반 전문계고(특성화고)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마이스터고 평가 및 인증 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정된 마이스터고가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될 경우 기숙사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질문

1. 불과 21개의 학교가 전체 전문계열 교육재정의 28% 쓰는 것이 타당한가?

2. 21개 마이스터고 2009-2010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1천700여억원 예산 중 850억원을 기숙사 증개신축 혹은 리모델링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예산 배분인가?

3. 내년도부터 이번 정부는 친서민 정책으로 전문계열 고등학교 전액 학비를 무상으로 한바있어, 마이스터고에 대학 우수학생들의 수요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 마이스터고의 기숙사가 꼭 필요한 것인가?

4. 이번 정부이후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 계획은 무엇인가?

5. 마이스터고 학생의 경구 100%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마이스터고 지정 2년차 취업률 증가는 26%에서 28%로 고작 2% 증가함.

취업률 올리는 것이 학생이 우수하다고 저절로 올가가는 것도 아닌데, 2012년 2월 졸업까지 불과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장관은 100%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하는가? 하지 못할 경우 마이스터고에 어떤 책임을 물을 작정인가?

6. 전문계고교ㆍ전문대학 졸업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을 특채할 수 있는바, 장관은 행안부, 공기업 등과 협의하여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 세일즈 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가?

7. 장관은 현재 교과부, 소속기관, 그리고 공기업에 전문계열 고등학교 출신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나?

※ 해당 자료는 교과부, 소속기관의 일반직에 한함.

8. 본 위원에게 일반직외에 기능직 등 직렬별로 하여 전문계열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 인원에 대한 현황(채용일시, 정원, 최종학력 등)을 교과부와 소속기관 전체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9. 교과부가 나서서 전문계고를 특채할 의사는 없는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추진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교과부가 전문계고 체제개편을 통하여 일반 전문계고와 특성화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명칭변경하면서 명칭에 대한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전문계고 체제개편 현황 및 문제점

전문계고 체제개편의 경우 일정한 위계를 갖는 체제로 되어야 하나 기존의 일반 전문계고와 특성화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명칭 변경하면서 산업수요맞춤형고인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명칭에 대한 혼란이 있음.

<표-7> 전문계고 개편 전후 비교

개편 전	개편 후
일반 전문계고, 특성화 전문계고(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를 통칭하여 전문계고로 부름	전문계고의 명칭을 없애고 기존 일반 전문계고, 특성화 전문계고(특성화고)를 특성화고로 명칭 변경하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를 특성화고에서 분리시킴

■ 문제점

일반 특성화고와 산업수요맞춤형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통칭할 수 있는 명칭이 사라짐

■ 질의

1. 전문계고는 마이스터고, 일반 전문계고, 특성화고 중 전문계열이 있었는데, 교과부의 이번 전문계고 체계 개편으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만 있음. 마이스터고를 특성화고에서 분리시킴으로써 특성화고 할때 마이스터고가 빠져 현장에서는 명칭 혼란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장관은 아는가?

2. 산업수요맞춤형고인 마이스터고를 특성화고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 보다는 특성화고를 일반 특성화고와 산업수요맞춤형 특성화고(마이스터고)로 구분하거나 전문계고를 특성화고와 산업수요맞춤형 특성화고(마이스터고)로 구분하여 특성화고에 전문계열이 모두 포함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통학버스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전국 초중고 학교 6곳당 1개 학교가 2대의 통학버스를 운행중이며, 통학버스가 2자리 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 과다 임차 버스로 인한 어린이보호차량 지정 저조, 안전요원 예산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 학교 통학버스 보유 현황

학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보면, 2010년 6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에 4,416대의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 2008년 3,808대에서 2009년 4,326대, 2010년 6월말 현재 4,416대로 증가하여 1년 6개월 사이에 16%가 증가함.

초등학교가 2,888대(65.4%), 중학교 303대(6.9%), 고등학교 1,225대(27.7%)를 보유하고 있음.

<표1> 연도별 각급학교별 통학버스 운영 현황

(단위: 대, %)

학교급별	2008	2009	2010.6월말
			보유수	구성비
초	2,589	2,892	2,888	65.4
중	241	274	303	6.9
고	978	1,160	1,225	27.7
계	3,808	4,326	4,416	100

2009년을 기준으로 2,036개교에 4,326대가 있으며 초중고 6곳 중 1개 학교가 통학버스를 보유, 학교당 평균 2대를 운영중이다 학교 통학버스 보유형태를 보면, 자체보유차량이 50.9%, 임차차량 48.3%를 차지함.

<표2> 2009년 각급학교별 통학버스 보유현황

(2009.12.31 기준) (단위: 대, %)

학교급별	학교수	보유현황
		자체보유차량	임차차량	기타	계
초	1,728	1,997	872	23	2,892
중	114	99	173	2	274
고	194	106	1,046	8	1,160
계	2,036	2,202	2,091	33	4,326
구성비		50.9	48.3	0.8	100

2009년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669대로 전체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 565대(13.1%), 경남 446대(10.3%), 서울 428대(9.9%) 순이었다. 반면 대전은 15대(0.3%)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울산 32대(0.7%), 대구 80대(1.8%), 인천 115대(2.7%)이 뒤를 이음.

특히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보유차량은 1,078대로 전체의 24.9%에 불과하였고, 도지역은 3,248대로 75.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통학버스가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 더 많이 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3> 2009 시도별 통학버스 보유현황

시도명	학교수	보유현황(대)				구성비
		자체보유	임차차량	기타	계
서울	50	115	307	6	428	9.9	광역 24.9
부산	32	31	176	-	207	4.8
대구	22	23	56	1	80	1.8
인천	41	39	75	1	115	2.7
광주	38	14	187	-	201	4.6
대전	15	1	14	-	15	0.3
울산	15	17	15	-	32	0.7
경기	196	166	144	2	312	7.2	도 75.1
강원	149	216	15	-	231	5.3
충북	143	134	86	8	228	5.3
충남	200	131	146	5	282	6.5
전북	289	212	353	-	565	13.1
전남	256	342	49	2	393	9.1
경북	311	479	190	-	669	15.5
경남	242	263	180	3	446	10.3
제주	37	19	98	5	122	2.8
합계	2,036	2,202	2,091	33	4,326	100

(단위: 대, %)

통학버스의 보유목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은 통폐합지원용의 통학버스였고, 도시지역은 일반통학용이 주로 운행되고 있었다. 2008년 3,808대 중 통폐합지원용은 1,193대로 52.3%, 일반통학용은 1,815대로 47.7%였으나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통폐합지원용은 2,032대로 전체의 46%로 감소하였고, 일반통학용은 2,384대로 54%를 차지하여 연도별로 일반통학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

<표4> 연도별 보유목적별 통학버스 보유현황

(단위: 대, %)

학교급별	2008			2009			2010. 6월말
	차량보유현황			차량보유현황			차량보유현황
	통폐합 지원용	일반용	계	통폐합 지원용	일반용	계	통폐합 지원용	일반용	계
초	1,909	680	2,589	1,964	928	2,892	1,930	958	2,888
중	76	165	241	81	193	274	85	218	303
고	8	970	978	8	1,152	1,160	17	1,208	1,225
계	1,993	1,815	3,808	2,053	2,273	4,326	2,032	2,384	4,416
구성비	52.3	47.7	100.0	47.5	52.5	100.0	46.0	54.0	100.0

■ 학교 통학버스 재정지원 현황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총 876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재정지원주체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지원예산이 420억원으로 4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익자부담이 387억원(44.2%), 학교자체예산 48억원(5.5%),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 20억원(2.4%)이었음.

재정지원목적별로 보면, 차량임차비용에 가장 많은 525억원(60%)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체차량 운영비용 235억(26.8%), 통학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로 115억(13.2%)를 사용함.

<표5> 2009 시도별 통학버스 운영관련 재정지원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교육청 지원예산	학교자체 편성예산	지자체 보조금	수익자 부담경비	계	구성비
자체차량 운영 비용	15,273,663	2,192,180	207,016	5,852,556	23,525,415	26.8
차량 임차비용	18,393,347	1,847,992	1,634,310	30,701,247	52,576,896	60.0
통학 도우미 수당 및 인건비	8,353,349	822,942	226,745	2,192,678	11,595,714	13.2
계	42,020,359	4,863,114	2,068,071	38,746,481	87,698,025	100
구성비	47.9	5.5	2.4	44.2	100.0

■ 문제점

1. 임차 차량 과다로 인한 어린이 안전보호차량 지정 저조

관광버스 등이 임차한 경우 어린이 안전보호차량 지정을 위해서 버스를 개조해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을 관광버스 주가 부담하는 반면, 통상 계약은 1년단위로 이루어져 관광버스주가 어린이보호차량 개조를 꺼림.

2. 안전요원 예산 미확보

대부분의 통학버스가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교사나 학부모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 학교에서는 안전요원 부재로 인한 버스안전고에 대하여 우려 제기

3. 통폐학교 지원 버스의 경우 통폐합 대상이 아닌 학생은 승차할 수 없어, 버스에 대한 활용이 비효율적인 면이 있음.

■ 학교 통학버스 재정지원 현황

1. 장관은 통학버스의 3가지 문제점(이전에 상술)을 알고 있는가?

2. 통폐합학교 지원비스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인근 학생의 경우 통학시간이 지나치게 걸리지 않는 경우 지역 거주 학생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는가?

3. 목적별 통학버스 현황을 보면 통폐합학교 지원용 버스 증가는 이해가 이외의 목적의 통학버스의 경우 증가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장관은 종합감사까지 통폐합학교 지원버스가 아닌 통학버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실태조사하여 종합감사이전까지 제출해주기 바람.

3. 아울러 시도별 어린이보호차량지정 현황에 대한 실태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고위공무원 성상납 사건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교과부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이에 오간 공문에 따르면 교과부 고위공무원이 KISTEP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아 이사실을 확인하고 교과부에 법에 따를 조치를 요구하나, 대부분의 성상납은 시효가 도래하고 시효과 도래하지 않은 2007년 성상납이 징계위원회 등에서 쟁점이 되나, 교과부가 해당 고위공무원과 KISTEP 관계자 면담을 결과 2007년이 아닌 2006년으로 정리해, 징계위원회에서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 사안으로, 이에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교과부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이에 오간 공문에 따르면 교과부 고위공무원이 KISTEP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아 이사실을 확인하고 교과부에 법에 따를 조치를 요구하나, 대부분의 성상납은 시효가 도래하고 시효과 도래하지 않은 2007년 성상납이 징계위원회 등에서 쟁점이 됨.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는 교과부는 총리지원관실이 추가조사로 밝혀낸 2007년 성상납 부분과 관련하여 날짜를 명확히하지 않고 징계위에 회부한후 징계위에서는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날짜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함.

이에 교과부는 해당 고위공무원과 KISTEP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 2007년이 아닌 2006년으로 확인하고 시효 도과로 징계받지 아니함.

■ 문제점

교과부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징계사무를 봄.

해당 고위공무원은 9월 14일자로 면직 처리됨.

■ 질의

1. 장관은 최근 얼마전 검사와 스폰서 특검 발표 내용을 알고 있는가?

- 당시 현직 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검사가 성접대를 받았으나, 시효가 도과되거나 혹은 성접대 상대를 찾지 못해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누구도 성접대를 이유로 기로하지 않은 사건임.

2. 민간분야는 물론 공공분야에도 성접대는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질실중의 하나임. 동의하는가?

3. 이번에 문제가 된 교과부 고위공무원과 과학 출연연인 KISTEP 사이의 성접대 사건에 대하여 아는가?

4.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교과부 사이의 오고간 공문을 살펴보면 총리실이 추가에 추가 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밝힌 시효가 남아 있는 성접대 사건(2007)년에 대하여 교과부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징계처리를 하는 바람에 결국 성접대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교과부가 내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5. 과학분야 출연연인 KISTEP의 향흥 및 접대 관련 자료를 살피면, 인쇄비 부풀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향응과 접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장관은 출연연인 KISTEP에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 별첨

1.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교과부 관련 자료

2. 성상납 법안 보도자료

교과부 비위공무원(본부 국장) 징계 경과

○ 총리실 비위사실 통보(’10. 2. 9, 2. 18)

○ 추진경과

- 감사실 최초공문 접수 : ’10. 2. 9

- 장‧차관님 서면보고 : 장관(’10. 2. 12), 차관(’10. 2. 11)

- 인사과 통보 : ’10. 2. 12

- 총리실 추가공문 접수 : ’10. 2. 18

- 장관보고(인사과, 중앙징계위 요구 관련) : ’10. 2. 18

- 인사과에서 중앙징계위원장에게 요구서 제출 : ’10. 2. 19

- 우리부(감사실)와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 협의 : ’10. 2. 22

※ 공직윤리지원관 의견 : 협의 시점을 ’07년 초로 불확실하게 통보한 것을 인정하고 법령상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면 징계는 할 수 없다하여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강력한 인사조치 등) 필요

- 중앙징계위(행안부) 반려 공문 접수(인사과) : ’10. 2. 23

※ 반려사유 : 대부분 비위사실이 징계시효를 경과, 2007년 초 발생한 혐의자 비위의 발생월일(시점)이 불명확

- 비위시점 관련 추가조사 : ’10. 2. 24

․비위시점인 “2007년 초” 부분에 대해 관련자로부터 문답을 통해 확인

※ 관련자 : 강OO 국장, 이OO KISTEP선임연구위원

․강OO 국장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06. 12월 이후는 KISTEP 직원과 술자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OO 선임연구위원도 사석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

․’06. 12. 14 이후 KISTEP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3년) 경과했다고 판단

○ 처분사항

- 징계시효는 지났다하더라도 향응수수 등 고위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으므로 “경고(3. 4)” 및 “보직해임(3. 16)” 처분

2010.9.13(월)

국회 ‘성접대’처벌법 입법추진

김춘진의원, 「성접대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양성평등실현연합 공동대표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13일(월)에 성접대 처벌을 골자로 하는 『성접대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법안으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성이 단순 거래의 상품화를 넘어 접대의 도구화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하고 있다.

2009년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J씨 등 연예인의 성접대, 최근 특검이 진행중인 검찰 성접대 사건,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 모국장과 출연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 사이의 성접대 사건 등이 있었고, 일부는 성접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있었으나 사법당국은 유죄를 밝히지 못해 어느 것 하나 아직까지 적절하게 처벌된바 없다.

김의원은 현행법으로 성접대를 처벌할 수 있으나, 성접대 자체를 범죄행위로 처벌하기 보다는 성매수자로 단순 성매매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뇌물죄로 처벌할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성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경우 성을 금전으로 가치를 매길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어 현행법 처벌로는 한계가 있어, 성접대사실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접대 처벌 관련법안 3건의 주요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성접대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특혜를 수수․약속하고, 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알선․권유한 행위로,  성접대를 받거나 약속을 받은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가 제공하는 금품 그 밖이 재산상의 이익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공무원의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하였으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3년마다 실시되는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 항목에 성접대를 추가하므로써 성접대 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김의원은 『성접대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은 성접대를 받은 자의 신분을 공무원에 한하지 않아 일반인까지 처벌이 가능한 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만을 처벌하되, 일반 성매매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며, 성접대가 공무원 등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관례화되어 있는 만큼 성접대 처벌의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민간인 처벌법과 공무원 처벌법을 구분하여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춘진의원은 “이번 법률안 제ㆍ개정이 성접대가 단순 성매매이상의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여성의 성상품화 및 도구화에 대하여 사회적 담론과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강릉영동대학 이사장 해임관련 질의

■ 현 황

교과부는 10월 1일자로 현인숙이사장과 최용환 이사에 대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위법 매각 및 허위보고를 통한 횡령의 비리가 있었다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시켜, 사실상 이사장을 해임함.

■ 강릉영동대측 해명

CD(무기명 예금증서) 횡령 관련자는 정태수와 정태수의 3남 정보근, 그의 처 김정윤,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이었던 김수홍이라는 사람들이 명확하고, 이 사람들이 공모하여 현 이사장 취임 이전에 CD를 절취하였고, 이후 법인의 승인 없이 CD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현 이사장은 CD 횡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허위보고라고 하는 것도 '장학금이 회수되지 않았는데 회수된 것처럼 한 것도 아니거니와 김정윤 학장이 CD로 대출받아 장학금으로 충당되었다는 법인의 보고가 교과부가 알 수 있도록 여러 번 전달되었다는 점이 있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질 의

1. 지난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이 지적한 강릉영동대 사태와 관련하여 장관 취임후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보았는가?

2. 강릉영동대측에 따르면 현인숙 이사장은 자신이 관리하지 않은 CD에 대하여 교과부가 책임을 묻고 해임까지 하고 있어, 부당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별첨

1. 강릉영동대학 교과부 감사 관련 청문회 의견서

강릉영동대학 교과부 감사 관련 청문회 의견서

학교법인 정수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 위법매각 및 횡령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오인과 처분 대상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현인숙 이사장에 대해 징계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예정함에 따라 청문주재자에게 교과부 감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   견   내   용

1. 현인숙 이사장은 CD의 불법 탈취와 CD의 질권설정, 횡령 그리고 CD의 위법 매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에서 보낸 청문실시 통보(2010. 8. 9) 공문 별지에 나와 있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⑴CD란 어떤 성격의 물건이고 어떻게 관리 되느냐에 대한 실체, ⑵이사장은 CD를 관리하고 책임질 위치에 있었느냐 여부, ⑶교과부의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장의 개인적인 불이익이 발생 하느냐에 대한 여부, ⑷이사장은 재산관리책임자로서 CD를 회수하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여부를 규명하지 않은 채 CD횡령의 책임을 온통 이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태수 일가의 CD불법탈취입니다.

실정법상 CD는 무기명이며 양도가 가능하기에 점유자가 곧 소유자입니다. 정태수 일가가 현인숙 이사장이 취임하기도 전인 2007. 7. 4. 이사장직무대행을 통해 신한은행강릉지점에 있는 CD를 빼내 이를 탈취해 갔기에 정태수 일가의 행위는 범죄성립의 3요소 즉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위법하고,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책임에 있어 이미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CD를 가지고 정태수 일가가 어떻게 관리하든지 또 어떤 목적에 사용할 것인지는 오직 그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태수 일가는 이 CD를 팔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조서에서는 정보근이 자신의 측근인 우홍에게 CD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CD를 할인할 방법을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CD를 회수하는 방법은 불법행위자들인 정태수 일가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반환하든지, 아니면 법적인 쟁송을 통해 승소하기 전에는 학교법인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이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CD의 불법탈취의 진실에 대해서 현인숙 이사장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죄가 없음이 인정되어 내사종결(증 제21호) 되었고 정태수 일가는 일부 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일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2억의 장학금 충당부분도 학교법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증 제20호)

CD불법탈취의 사실관계가 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핵심임에도 교과부의 감사처분서(2010.6.15)는 이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과부의 감사처분서의 시작부분에는 "학교법인 정수학원"이라고만 적시하여 처분의 대상자를 모호하게 하였고, 불법탈취의 범죄행위자들인 학교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태수 일가에 대해 CD를 관리하도록 방치하였다는 표현으로 정태수 일가의 불법행위를 은폐하였습니다.

2. 현인숙 이사장은 감사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과부가 현인숙 이사장을 처분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교과부의 지침(2010. 8 교과부 발간 백서 24페이지)(증 제25호)에 따라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지적사항의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지도와 감독책임을 다 했더라면 지적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감독자이어야 하고, 지적사항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교과부 감사 당시(2010. 5. 3～5. 14) CD를 불법으로 탈취한 사건과 질권 설정에 대해 이미 강릉영동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정수학원 이사회가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를 함과 동시에 감사가 직접 교과부를 방문해 '감사보고서'를 제출(2008. 9. 3)하고(증 제13호) 교과부의 추가조사 등을 요청하였으며 학교에서도 교과부장관 앞으로 '감사보고서'를 등기우편(2008. 9. 16)(증거목록 83쪽)으로 보냈다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CD불법탈취와 질권설정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원인 행위자들을 해임하고(증 제18호) CD를 회수하기 위해 고소와 법적쟁송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본 법인의 주장에 당시 일부 감사관들은 법인 운영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잘 되고 있음으로 더 이상 감사할 필요조차 없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감사관 중 한명인 이홍복은 본법인 남평오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CD문제에 대해 전화 문의한 바 남평오 감사가 "2008년 9월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를 방문 감사보고서를 전달하고 CD사건이 정태수 일가에 의해 발생하여 법인 자체적으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과부가 추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교과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법인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CD의 회수와 관련자 징계에 착수하여 자율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더 이상 교과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홍복은 "2007년 감사 때와 비교하면 너무 이사회 운영을 잘한다."고 칭찬도 하였습니다.

처분의 원인 행위를 한 자들은 본 법인의 내부감사와 그동안 고소와 검찰의 조사와 법적 쟁송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정태수 일가인 3남 정보근과 그의 처인 학장이었던 김정윤 그리고 김정윤의 사촌오빠인 이사장 직무대행이었던 김수홍이 원인행위를 한자들입니다.

교과부는 감사처분서에「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를 들어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라고 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장의 인계인수에 의해 CD가 정상적으로 현인숙 이사장에게 관리책임이 넘어 왔다는 것을 전제해야지만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7. 7. 4. 이미 탈취당한 CD가 마치 신한은행강릉지점에 잘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인계인수서(증제 4호)를 작성하고 CD의 사본을 첨부하였고 박용승이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한 서울 대치동 소재 식당이 어수선하여 CD가 탈취 당했다는 사실을 보고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증언과 2008. 4. 박용승이 현인숙에게 보고한 보고서(증 제5호)에서 CD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파악해야 한 것을 보고한 것만 보더라도 CD에 대한 탈취사실을 2008. 7. 30 인계인수시에 이를 인지하였다고 파악하여 마치 재산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감사처분서에 적시한 교과부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고 교과부의 감사에서는 현인숙 이사장이 이를 인지하였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인숙 이사장이 김수홍이사장 직무대행과 인계인수서 작성할 때  서울에서 하여 CD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인수인계 당시 CD의 원본을 신한은행강릉지점을 통하여 확인하여 정태수 일가의 CD탈취를 3개월 먼저 인지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존재할 뿐입니다. 물리적으로 회수를 할 수 없다면 회수를 위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시효가 있는 이상 법적으로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라도 CD를 책임 감독을 할 수 있는 시공간적인 위치에 보관되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교과부가 현인숙 이사장을 처분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면 '은행에 잘 보관되어 있는 CD를 정태수 일가에 의해 탈취당하도록 현인숙 이사장이 방치했거나’, '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이들을 감독하지 않았거나’, 'CD 탈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것’을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부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현인숙 이사장을 감사처분대상자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 현인숙 이사장이 개인적인 불이익(임원승인취소등)을 감수해야할 이유가 없기에 이를 면탈해야 할 목적이 없습니다.

교과부는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또 '개인적인 불이익(임원승인취소등)을 면탈하려고 전 학장 김정윤이 위법하게 담보대출한 2억으로 감사요구사항 이행에 집행한 사실을 교과부에 적법하게 감사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함으로써 수익용기본재산을 위법하게 훼손하였으며(1차 질권관련횡령)"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비록 현인숙 이사장 취임 이전에 실시한 교과부의 감사에 대한 감사처분이라 할지라도 이사장직을 인수한 학교법인의 행정을 통할하는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장학금을 횡령한 정태수가 해외도피 중에 있어 회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을 때 마땅히 이행할 조치는 '정태수를 형사 고발할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감사처분의 신분상, 행 정상 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현인숙 이사장은 교과부의 감사처분 대상자도 아니고 정태수가 횡령한 2억을 자신이 변상할 이유도 없는데 감사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CD를 담보대출받아 장학금으로 보충하고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원인으로는 자신의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부실한 논리입니다.

현인숙이 어떤 불이익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교과부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이 같이 적시하고 있다는 것은 정태수 일가가 불법행위를 통해서라도 교과부의 감사요구 사항을 이행하려는 목적과 혼동하여 현인숙 이사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려는 의도성을 가진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윤이 CD를 담보로 대출받아 장학금으로 충당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6. 1. 정태수가 횡령한 장학금 2억원에 대해 교과부는 2007. 9. 17 감사결과처분을 통해 전액회수 조치토록 하였는데 횡령의 주범 정태수가 해외에 도피하여 그 해결책이 없었으나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공범인 당시 학장 윤양소가 2007. 9. 28 서울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열린 이사회에서 "서울실습생 숙소 임대차계약금 37억 7천만원과 장학금 2억원을 반환하고 선지급금 1억1천만원을 해결하다는 조건하에 정태수 며느리 김정윤을 학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하고, 김정윤은 이를 수락하고, 이사회는 "학장인계인수시 학장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채무에 대해여 신임학장은 인계받아 책임질 것과 장학금은 10월 16일 이전에 김정윤 학장 책임 하에 교직원 장학금에 입금되도록 하여 강릉영동대학 9대학장에 김정윤을 선출함."을 의결하였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증 제24호)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실제로 교과부의 이행조치시한인 11월 17일보다 한 달이나 빨리 10월 16일에 CD를 담보로 대출받아 일방적으로 장학금통장에 입금시켜 회수된 것처럼 한 것입니다.

교과부의 조치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는 CD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장이 CD의 불법탈취를 알지 못하고 CD의 불법담보대출과 상계처리에 대해서도 정태수일가의 처분에 맡겼다면 수익용 기본재산 2억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인숙 이사장이 C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회수를 요청하고, CD관련자들에게 문제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감사를 하고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불법으로 훼손된 기본재산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여 그 진상이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던 교과부로 하여금 감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교과부의 감사처분서를 보더라도 '전학장 김정윤이 위법하게 담보 대출한 2억으로 감사요구사항 이행에 집행한'이라는 기재내용이 말해주듯 불법행위의 주체로는 김정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논리는 이 사실을 문맥을 이상하게 나열하고 모호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엄청나게 왜곡을 시켜놓고 말았습니다.

이는 교과부가 비리횡령의 주범을 구별하지 못하고 비리횡령을 척결하려는 이사장에게  불법행위의 누명을 덮어씌우는 적반하장의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CD는 이미 정태수 일가에게 탈취되어 재산관리책임자로서 물리적으로 관리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재산관리책임자라는 이사장의 지위를 끌어들이고, 2007. 6. 교과부의 감사 당시 피감사자가 아닌 관계로 감사결과 요구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음에도 마치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문장을 꾸몄으며, 정태수 일가가 자신의 책임을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이사장 현인숙으로 대체하여 현인숙이 CD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는 교과부 감사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범죄 행위자를 바꿔치기한 직권남용 사건이며, 죄 없는 사람에게 국가권력을 남용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4. 최용환 이사의 계고공문(11. 17.까지 횡령액 2억을 회수하지 않으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교과부가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정태수의 며느리인 학장 김정윤은  3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0월 16일을 시점을 잡아 CD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교과부의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할 목적 이외에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정태수 일가는 이사회에도 교과부의 감사처분결과를 이행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학교일과 법인 일을 동시에 보고 있었던 박용승 과장에게 정태수 일가가 마치 자신들이 만든 돈으로 장학금을 회수하라는 교과부의 조치를 해결하였다는 보고를 하게 하여 CD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학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박용승이 단지 장학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낸 것입니다.

교과부의 공문 또한 감사실에서 학교법인에 보낸 감사처분일은 2007. 9. 17.이며 전문대학정책과에서 장학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용환 이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계고공문은 2007.10.25(증 제15호)입니다. 즉 교과부의 지적인 최용환 이사의 계고공문과 CD의 대출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과부의 감사처분이 근거가 있으려면 9. 17과 10. 25 그 사이에 2007.10.16. CD의 담보대출이 있었는데 김정윤이 2007. 10. 25. 최용환의 계고공문을 예측하여 미리 조치를 이행한 것이고 이를 허위로 보고한 것인데 교과부가 김정윤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는지 증명할 수 없다면 이마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사장이 허위보고 했다면 허위보고를 해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데 위에서 증명하는 바와 같이 김정윤이 CD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마련하여 정태수의 장학금 횡령금을 보충하고 이사장인 현인숙에게는 보고하지도 않은 채 박용승에게 지시하여 교과부에 회수되었음을 보고하게 하고 나중에 이사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 김정윤 학장의 권위를 과시한 것에 불과 한 것입니다.

김정윤은 10월 말경 현인숙 이사장에게 장학금횡령을 해결했다고 보고하면서도 CD탈취하고 CD를 담보로 대출받아 일부는 장학금으로 상환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CD를 잠시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고 "인천검단 땅이 곧 해결되니 이 땅을 팔아 CD를 원상복구하겠다."고 보고하여 현인숙 이사장은 CD의 존재를 이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현인숙은 김정윤에게 CD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주고, CD의 소재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감사시에 CD문제에 대하여 감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본법인의 감사로 하여금 CD문제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하여 교과부에 보고하였으며, CD가 보관되어 있다고 믿었던 신한은행 강릉지점과 김수홍이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한편 김정윤 학장에게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CD문제에 대해 이사들에게 "책임과 해결시한"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김정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곧 해결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여 이사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현인숙 이사장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정태수 일가를 추종하는 학내구성원들을 동원하여 수시로 청원, 고소 등하게 하였고 마치 현인숙의 지시에 의해 CD의 담보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현인숙 이사장의 문서결제권자로서 김정윤이 지시하여 장학금 회수가 마치 횡령자로부터 회수된 것처럼 교과부에 공문을 보내 교과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서 결재권자의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당시 제출된 문서에는 교비계정에 돈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 교과부의 처분을 이행했다는 사실만을 적시하여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횡령금을 회수했다는 허위사실이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정태수의 며느리라는 특수 관계인이 지시하여 이미 교과부에 문서발송이 끝나 버린 문서에 이사장이 문서를 보냈다는 의미의 사인을 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문서 작성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해석은 감사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죄를 물을 사항이 아닙니다.

5.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교과부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이사장 징계처분에 대해 이사장의 불법한 행위가 명백하여 학교운영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회계부정 등 처분대상자의 불법행위가 악의적으로 반복되어 사립학교의 존립이 어렵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현인숙 이사장은 CD의 불법탈취 과정에서 아무 연관이 없었으며, CD의 불법대출이 일어난 다음과 매각과정에서 이 CD 회수를 위해 정태수 일가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고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검찰조사에 응하고 법적쟁송을 겪으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 되었고 불법행위자들은 지난 5월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현인숙 이사장에 대한 징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단 하나 이사장이 문서결제권자로서 불법 탈취된 CD를 담보로 대출하여 장학금으로 일방적으로 세입한 학장 김정윤이 교과부에 장학금이 회수되었다는 공문을 보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징계수위는 비슷한 사례와 비교하여 처분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징계 처분 수위에 대해서도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서 제출을 마치면서

강릉영동대학은 상지대나 세종대와는 달리 사학분규학교가 아니며 다만 정태수 일가의 사학비리를 척결하려는 정이사체제의 이사회가 정태수의 추가적인 교비횡령과 부당개입을 막자 재판도중 해외로 도피하여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는 정태수가 교과부에 투서(똑같은 교비횡령문제로 1심에서 유죄 확정된 3남 정보근을 통해 4월1일 접수)를 보내자 교과부의 전문대학정책과장이 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사적인 투서를 함부로 첨부하여 신임이사승인신청을 반려한다는 공문을 강릉영동대학 이사진들에게 보내 정부의 비리척결의 의지를 흔들고 이에 대해 학교법인이 전임이사의 사퇴과정과 신임이사의 선임과정이 교과부의 이사회 운영지침과 대법원의 판례 등에 어긋나지 않으며 동시에 승인은 기속행위임을 강조하여 재차 승인요청을 보내자 이에 대해 타당한 근거도 없이 다시 반려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태수 일가를 추종해온 일부 교수들이 ‘정태수 설립자와 이사장의 사적거래’를 문제 삼아 ‘특별감사’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사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여 ‘현 이사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법인의 기본재산인 CD를 정태수 일가가 불법으로 탈취하여 이미 범죄가 일어났고 CD란 점유하는 사람인 주인인 관계로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정태수의 장학금 횡령에 대한 변상을 하고 만기가 도래하자 이자를 상계처리’하였는데 현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상 재산관리자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아 억지로 공범으로 둔갑시킨 다음  감사결과 ‘해임처분’을 한 것입니다.

현인숙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법인과 학교에는 이전 정태수 측근이 운영할 때와 달리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의 내부감사를 강화하여 관할청에 보고하기도 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시정 및 조치를 통해 업무를 개선하고 있고,  현인숙 이사장 이전에 발생한 설립자 및 설립자 인척의 교비횡령 사건에 대하여 해임 등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단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교직원의 열악한 인건비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 윤양소 전학장 교비횡령으로 구속, 2007년 김정윤 전 학장 교비횡령으로 실형 1년을 받은 가운데 유능한 총장을 모시기 위해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장을 공개모집하기도 하고,  2007. 7. 31.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1억 5천여 만원을 출연과 기타 비용을 합쳐 2억여 원을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세계청소년바둑대회를 강릉영동대학에 유치하여 대학을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강릉영동대학 2010학년도 입시에서 2009년보다 학생모집을 80명 더 모집하고, 강릉영동대학 기숙사를 설립자가 관여하여 무리한 공사를 실시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차입한 50억 원 중 2009년도 15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0. 9. 경 15억 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2년 동안 약 30억 원을 상환하여 차입금이 이전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재무 건정성을 높이고, 2003년부터 설립자의 서울 실습생숙소 교비횡령 및 무리한 기숙사 신축으로 말미암아 교육환경개선 및 기자재 구입에 투자하지 못하였으나 실습실을 전면 개보수 및 최신 기자재구입, 강의동 및 실습동 보수, 학생들 편의시설 확보 등 내부 교육여건 및 학습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영동대학은 설립자 및 설립자 며느리의 교비회계 부정으로 인한 회계부정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개입찰을 강화화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이사회가 설립자 및 설립자 며느리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인적쇄신을 함으로써 내부 학생 및 교직원들로부터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와 같이 현인숙 이사장은 의견을 달리하는 이사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오직 강릉영동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위 의견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강릉영동대학 감사결과 교과부 처분에 대한 청문주재관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신연석 작성>

영재교육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

■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영재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재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7,635명이던 영재학생이, 2007년 46,006명, 2008년 55,053명, 2009 73,865명, 2010년 92,198명으로 4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기관별로는 영재학교 및 과학고에 4,093명, 영재학급 46,118명, 교육청영재교육원 33,432명, 대학영재교육원 8,555명이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2010년 현재 경기가 21,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820명, 부산 7,938명, 대구 6,437명, 경남 5,939명, 경북 5,092명,충남 4,389명, 인천 4,165명, 전북 3,954명, 대전 3,402명 전남 3,385명, 광주 3,055명, 강원 2,772명, 충북 2,705명, 울산 2,448명, 제주 1,379명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수학과 과학공동영재가 36,8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 19,366명, 수학 18,282명, 언어 3,936명, 정보 3,711명, 발명 3,427명, 예술 2,992명, 인문사회 1,242명, 체육 378명으로 조사되었다.

■ 전문가 의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이미 선행학습을 통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한 과정으로 변질된 지 오래임. 영재는 선행학습을 통해 만들어 지고 있으며, 초등학생부터 영재양성을 내건 학원에 보내 지속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면 영재가 될 수 있는 상황임. 즉 영재는 학원이 만들어내는 실정임

이는 정부의 영재교육 정책의 부재와 학원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생기는 현상임.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은 사교육비용 올리는 주범이며,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특목고로 진학해서 국내 유명대학에 진학하는 통로로 전락해 있음

■ 질의 포인트

질의1.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는 영재교육의 목적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남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에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참고-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7>

1.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재교육"이라 함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라 함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질의1. 교육부의 영재교육의 정책목적은 무엇인지?

질의2.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는 영재교육의 목적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남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에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영재교육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참고-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7>

1.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재교육"이라 함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라 함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질의3. 우리 나라 영재학생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영재가 늘어

난 것인지 아니면  사교육에 의해 교육된 입시생의 증가인지

교과부 입장은?

✱ 참고-연도별 사교육비 조사결과

질의4. 일반적으로 영재는 지적 능력과 집중력, 창의력 등이 앞선다.        영재교육의 관건은 이 가운데 창의력을 최대한 발현하는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초등학생 저학년 때부터 ”영재학원“이라는 곳에서 수학 문제를 풀면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돈이 있어 자녀를 영재학원에 보내면 영재고, 돈이 없어 그런곳에 보내지 못하면 일반학생이 되는데, 이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영재교육 인가?

질의5. 현재 영재교육의 경우 시.도 교육감의 주관하에 실시되고 있으나, 교과부가 정책적 가이드라인 제시등을 통해, 영재교육이 입시교육의 장으로 변질되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주범이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함

✱ 년도별 영재교육 분야별 현황

연도	구분	수학	과학	수․과학	발명	정보	언어	예술	체육	인문사회	기타	계
2010년	학급수	1,023	1,147	1,982	178	241	217	243	21	67	112	5,231
	학생수	18,282	19,366	36,810	3,427	3,711	3,936	2,992	378	1,242	2,054	92,198
2009년	학급수	762	942	1,793	156	232	156	105	8	119		4,273
	학생수	13,973	15,764	29,932	3,068	3,709	2,822	1,980	160	2,457		73,865
2008년	학급수	680	851	929	90	214	73	87	5	95		3,024
	학생수	12,595	14,192	18,500	1,752	3,409	1,313	1,373	96	1,823		55,053
2007년	학급수	621	753	736	60	203	5	76	6	20	103	2583
	학생수	11,334	12,544	14,114	1,169	3,173	1,028	1,184	114	366	980	46006
2006년	학급수	533	670	654	34	182	69	63	6	4	24	2239
	학생수	9,350	10,687	11,545	607	2,626	1,259	934	101	75	451	37635

<신연석 작성>

학생에 의한 폭력적 교권 침해 증가

■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폭력관련)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총44건, 2009년 53건, 2010년 8월 말 현재 68건의 교권침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기준으로 교권침해 가해자는 학생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14건, 동료교사 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협박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10건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26건, 초등학교 8건, 특수학교 1건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 분석배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8년 18건, 2009년 12건으로 감소한 반면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8년 25건, 2009년 39건, 2010년 5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육청별로 2010년 8월 현재 대전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20건, 서울 9건, 전남 6건, 경남 4건, 대구 2건, 경기 2건, 울산 1건순으로 발생했고, 광주,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도에서는 2010년에 교권침해사건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기사 -영국사례

"英교사 70%, 불량학생 때문에 사직 고려"

(서울=연합뉴스) 영국 교사들의 70%가 행동이 나쁜 학생들 때문에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교육부는 35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해 내놓은 '2010년 행동양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90% 이상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악화돼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1.2%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을 경험했고, 40%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시도했으며, 3분의 1 이상은 휴가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의 3분의 1은 학생들이 포르노물과 담배, 먀약 소지 여부를 점검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42%는 도난품이나 위협적인 물건을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하루 전인 2일 마이클 고브 영국 교육장관이 교사들의 학생 체벌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 터치(No Touch)'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질의 포인트

질의1. 영국의 교육부가 최근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해 내놓은 “2010년 행동양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교사들의 70%가 행동이 나쁜 학생들 때문에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발표하였씀. 우린나라도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 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의2.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폭력관련)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위중한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교권침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더욱 많은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이 문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국감준비하면서 확인한 결과 2006년 5월에 “교원사기진작 7가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 대책”을 내놓은 것 이외에 그 이후 4년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 문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의3.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선생님과 학생간에는 존경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상호작용하여야 제대로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한다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학교내에서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의 교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신연석 작성>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 단속 실적 저조

■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신고등 불법개인과외로 행정처분을 받는 대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인과외로 과태료,형사고발등을 받은 사람이 2008년 244건에서 2009년 763건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6월 현재 형사고발 227건, 교습정지 35건, 경고 26건으로 총 29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경기 60건, 서울 50건, 인천 45건, 부산 38건, 경남 19건, 대구14건, 전남 11건, 충북 8건, 울산.충남.전북이 각각 7건, 광주와 전북 각각 6건, 대전 5건, 강원 4건, 제주 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미신고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사항 미신고가 22건, 기타 44건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에서는 2009년 11월 6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 고액 개인과외 집중단속실시를 추진을 시사하였음에도, 불법개인과외 적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질의 포인트

질의 1. 2009년 총 사교육비가 21조 6천억원으로, 2008년 대비 3.4% 증가하였음. 사교육비 증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불법적인 개인과외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 동의 하십니까?

질의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합 법률 제 14조의 2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제대로 신고 되고 있나요?

저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개인과외로 과태료, 형사고발등을 받은 사람이 2008년 244건에서 2009년 763건으로 외형상 세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실제 현실에서 벌어 지고 있는 불법.탈법 상황을 실효성있게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질의 3. 개인 과외시장규모가 수조원에 육박되는 상황에서 불법 개인과외는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적됩니다.

물론 개인과외의 경우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교과부가 지역교육청에만 맡겨 놓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음주폐해의 예방과 감소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대학가에서 매년 음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발생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이 대표적인 인재사고임을 보여주며, 대학생의 음주폐해문제는 미래 국가 성장 인력자원 개발 차원에서 볼 때에도 시급한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을 요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질의함.

■ 현 황

▶ 대학생 음주 폐해 실태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대학생 실태조사 결과(2009년)

전국의 63개 대학교 당국자와 대학생 4,016명 대상 조사

- 대학생의 94.4%가 음주자(일년에 한번이상 마시는 사람)이고

- 대학생의 42.3%가 수시로 폭음(한자리에서 5잔(남자)/4잔(여자)이상 마심)하     고 있음

- 대학생의 10.1%가 일주일에 한번이상 취하도록 마심

-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문제음주선별도구(AUDIT) 검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35.4% 고위험음주자, 알코올남용자 5.7%, 알코올의존자 6.4%

- 술 때문에 강의 결석 경험비율 32.8%, 성폭력 가해경험 2.5%, 성폭력 피해경    험 1.7%

- 음주운전 경험 14.4%, 음주운전차량동승경험 20.1%

○ 대학생 사망사건

- 2010년 충주대 물리치료학과 신입생 선배들의 강요로 폭음 후 급성알코올     중독으로 사망 등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음주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부족하지만 매년 적어도 한명이상씩 과음 폭음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김광기 등 2004)

○ 음주가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는 대학생 수는 연간 48     명(1998년)이며 이는 전체 대학생 사망자의 10.8%로 성인의 8.7%보다 높은     수준이었음(백경순 2005)

▶ 대응 현황과 사회적 요구

○ 학교 당국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만 할 뿐, 대책마     련에 매우 소극적 또는 방관적인 태도임

- 학교당국자들 중, 학교 차원에서의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1) 63.5%

- 음주폐해 예방 교육 참여 경험 대학생 비율1) 5.9%

- 학교의 공식행사를 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류회사의 지원(공짜 술 등)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학교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비율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33.3%, 체육대회 시 22.2%, MT 시 27.0%, 축제 시 44.4%

○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대학생 동아리 활동(대학교의 건전음주 조성을 위한      대학생 동아리 활동)

- 전국의 60개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활동임

○ 대학생 음주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학 당국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 판결(2008. 5): 야외수업 중 사망사고     학교 책임 25-30%

- 대전지법 민사4부(김용대 부장판사) 판결: MT에서 14주 중상사고에 대하여      학교 책임 있음

○ 학부형들은 대학생의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대학교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     설 것을 요구함

- 학교 행사에서의 대학생 음주사망 및 사고는 대학생 개인의 책임이라기보      다는 학교나 지역사회 책임이라는 인식임

-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학생 개인보다 대학당국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묻고 있      음.

○ 세계보건기구 2010년 총회(5월)에서는 각국 정부가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음

▶ 선진국 대응사례

○ 대응책의 기조

- 대학생 음주폐해는 인력자원 개발 관점에서 보건문제 또는 사회문제로 인식

- 대학생 개인의 책임보다는 대학교와 정부가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회     적 책임을 인식하여 제도적 대책마련

○ 미국의 Public Law 101-226

- 약물폐해 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 각급학교와 지역사회에 마약과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방      법률임

- 주요내용:

․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학교가 응모하려면(학생등록금         대출 등을 포함)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 및 음주예방프로         그램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함

․ 예방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교육, 상담, 치료, 관련 법률적용을        학교에서 철저하게 이행할 것 등)을 학교와 연방정부가 담당할 역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1. 대학생의 음주로 인한 폐해는 범위가 넓고 사망자가 속출할 정도로 심각함. 또한 대학생의 음주로 인한 사망이나 사고는 학부형에게 엄청난 충격이며 부담임. 사망이나 부상 발생과 같은 사건이 매년 대학가에서 반복된다는 면에서 보  면 대표적인 인재사고임. 미래 국가 성장 인력자원 개발 차원에서 볼 때, 대학생 음주 폐해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만 할 뿐, 대책마련에 매우 소극적 또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질 의

1. 장관은 대학생 음주폐해를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년 사망 또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적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2. 교과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각 대학교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자율에 맡기는 경우, 일회성 예방교육 또는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절주동아리)과 같은 소극적인 대책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대책은 효과성과 효율성이 전혀 없는 대응책이기 때문에 교과부 차원에서의 음주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는가?

3. 음주 문제는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학교 학생간 성폭력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성폭력 사건의 30%가 음주와 연관되었을 만큼, 음주 문제는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모두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데, 장관은 동의하는가?

4. 미국 연방정부의 노력처럼, 각 대학이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제도적인 유인책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사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만큼(대학 신입생 음주사고의 시기는 매년 12월-5월임), 교과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하는 경우, 대학생 음주 예방프로그램을 채택해서 진행할 경우 공모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장관의 견해?